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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의 경제적 고려

이프라인을 통하여 도입할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천연가스의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크츠크, 사할린 등 동시베리아 지역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개발하여 파이프라인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러시아, 중국과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도 록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과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전력계통망 연계를 통하여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파이프라인과 전력계통망이 북한을 통과하도록 대북 에너지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통일대비 남 북한 통합 에너지 수급구조 구현과 남북한의 에너지 안보역량 증진을 도모할 필 요가 있다.

(2) 석유의존도 감축

우리나라의 석유의존도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 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원간 의 조화를 통하여 석유의존도를 적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석유제품 가격체계의 자 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수송 및 난방부문을 중심으로 연료대체를 적 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 상업부문에서는 석유 를 중심으로 한 난방시스템으로부터 지역난방, 가스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적 시스템으로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송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 압축천연가스(CNG), 연료전지 등 수송용 대체연료의 연 구개발 및 보급 활성화 시책을 강화하여 수송연료의 탈석유화를 가속 화하여야 할 것이다.

(3) 해외자원 개발의 활성화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국가적인 고수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 분야 에 후발참여국인 우리나라의 초기 유치산업단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성 있는 대상사업의 선정과 개발의 효율화를 위하여 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 개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개 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자원 개발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을 위한 지역별 정보수집 체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과학적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과 공동 활용하는 체 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직접 투자를 통해 원유도입 변동 (분산)을 최소화시키며, 전략적 개발 진출지역의 선정, 탐사사업과 이

미 개발된 유전 매입 등을 통한 상류부문 진출을 정부와 민간의 적절 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는 외국의 자원개발 전문회사와의 제휴를 확대하고 상 하류 수직통 합 경영에 의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 토

급변하는 에너지 분야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시장의 자율기능 확대와는 별개로 정부 역할이 지속되어야 한다. 시장이 담 당할 수 없는 에너지안보 과제는 여전히 정부의 몫이며, 에너지 기술 기반이 취약한 우리 여건에서 기술혁신도 정부가 선도할 수밖에 없 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경제성장, 환경보호, 에너지안보가 조화 를 이루는 에너지수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아래 3가지 사안을 체계적 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확보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에너 지 안보를 공고화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정책 수단은 자원의 해외 자주개발을 지속 확대하고 동북아 에너지협력 및 자원보유국과의 전 략적인 에너지협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그 동안 추진해왔던 석유비 축, 가스저장시설 등 에너지공급기반의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 소비 절약 등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를 지향해야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기후변화협약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에너지이용 합리 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정책이다. 친환경적, 비고갈 성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 및 투자에 주력할 필 요가 있다.

제 2 절 세계 에너지 수요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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