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과제

○ 동북아 역내의 에너지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을 블라디 보스토크 공동발표문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 요.[03-07, p.28]

○ 울란바타르 동에협 1차 SOC 회의 결과, 4개국 정부간 협의체 결성에 따 른 WG-EPP 활동 계획 논의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의 참여논의 진행

○ 다른 지역 및 다른 국제기관과의 관계 증진 모색.

3. 목적

○ 실현가능한 다자간 에너지협력 국가들의 범위 내에서 에너지협력을 기 반으로 하는 에너지 교역 및 확대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급안정의 효과를 단계적으로 고찰[04-07, p.19], 나아가 일본의 참여를 유도.

4. 동향

○ 역내국가 동향 - 중국:

. 동북아지역에서 다자형태의 에너지협력에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견 지, 러시아와의 양자협력을 통해 에너지문제 해결에 주력[04-08, p.447].

. 에너지 수급상의 문제를 일본 독자적으로 해결하려는 일련의 행동을 취하고 있음: 러시아와의 협력강화, 해외유전 취득, 자국내 에너지 자 원개발 등.

. 석유공동비축 시설에는 관심을 갖고 있음.

- 일본: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외교를 꺼림, 양자 간 협력구도에 의존 하는 경향을 보임.[04-08, pp.47-48]

·일본은 아시아 각국이 국제 에너지 기구(IEA)와 유사한 아시아에너지 기구(AEA)의 설립을 제안 바 있음.[04-07, p.232]

·일본은 정부 간 협의체 구성에 비관적인 태도 보임. 단, 중국, 한국 그 리고 ASEAN을 포함하는 ASEAN+3의 에너지협력 구도를 선호, 또는 비정부 간 협의체 구성을 적극 지지.[03-05, p.144]

. 아시안프리미엄 해소에는 관심이 높음.

- 몽골

·동북아 지역협력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 TRADP를 비롯한 다자간 협력 사업에 관심이 큼.[04-08, pp.48-49]

- 북한

·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심각한 에너지난 의 해소와 통과료 징수를 통한 외자수입을 기대, 특히 천연가스 파이 프라인이 북한을 통과할 경우 통과 수입을 기대하고 있음.[04-08, pp.49-50]

- 한국

·주도적으로 러시아, 몽골, 북한 등 4개국 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에 너지실무협의회”의 설립을 추진.[04-06, p.240]

. 아시안프리미엄 해소 및 공동원유비축사업 등에 관심이 있음.

- 러시아:

. 동에협 참여국 중 하나이나, 러-중, 러-일 쌍무관계 강화를 병행하고 있음.

. 이러한 쌍무 에너지 협력이 중국과 일본의 동에협 참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한, 중, 일 3국은 정치적인 문제(영토문제) 및 역사 인식의 문제로 외 교라인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음.

○ 역외국가 동향:

- 미국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방폐물 처리 문제 등은 매우 민감 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에협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큼.

○ 국제기구 동향[03-07, pp.29-31]

- 동북아에너지헌장 또는 에너지협력체 구성에 대해 ECT, APEC, ASEAN+3은 반대 입장.

- UN·ESCAP의 주도하에 중국에 대한 참여 유도전략이 중국정부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을 경우, 일본이 제의했던 비공식 Consultation Meeting for TFE 개최를 위해 UN ESCAP 주도하에 일본을 포함한 6 개국에 초청장 발송.

○ 협력기업 동향: 없음

5. 여건

○ 현재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6개국의 SOM 추진은 대단히 어려 움.[03-07, p.28]

○ 한국, 러시아, 북한, 몽골 등 4개국은 에너지협력체의 구성에 적극 적.[04-07, p.232]

○ 동북아지역에서 에너지 시장통합에 관한 논의는 한ㆍ일ㆍ중국 간에 여 러 포럼을 통해 논의가 되었음. 그러나 구체적인 안이 제안되지는 않은 상태임.[03-07, p.877]

○ 몽고 울란바타르 동에협 1차 SOC 회의 개최 : 4개국 정부간 협의체 공 식 결성, 울란바타르 선언문 채택, 2006년 실무그룹 활동 계획안 확정 및 SOC 와 WG-EPP 2006년 일정합의.

- 정부간 협의체 실무그룹에서 일본의 참여 유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 의할 수 있게 됨.

○ 동에협 대상국가의 사회, 경제적 편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실질적 논 의의 과정에서 에너지협력의 수준 및 규모 면에서 의견 차이를 보일 수 있음.

6. 전략 및 수단

□ 국제기구를 활용한 참여 유도 전략

○ SOM 추진과 관련하여 ESCAP의 활동이 미온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를 보완 내지 개선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전문가의 비공식적인 우호관계 를 활용.[03-07, p.29]

- ESCAP이 유엔 기구로서 아-태 지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음. 이 기구의 활동과 관련된 전담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여 한국의 외교라인을 돕는 한 축을 담당케 함으로써 한국이 동에협 운영을 주 도할 수 있도록 하는 중기 전략을 개발해야 함.

○ 일본이 동북아 다자간 협력보다는 동남아 다자간 협력(ASEAN+3)에 적 극적이고, 또한 ASEAN+3이 동에협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동 에협과 ASEAN+3과의 공통분모(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시나리오에 따른 참여 유도 전략

○ 일본을 제외한 SOM 추진의 예상 반응 시나리오는; [03-07, p.28]

- 첫째, 러-일 양자협력, 친미관계, 일본의 ESCAP에 대한 영향력 등을 활용하여 SOM의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음.

⇒ 이 경우 동에협의 개방성을 강조하고 미국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전략을 개발해야 함.

- 둘째, UNDP 관할 TRADP에 대한 일본의 반응과 유사하게, SOM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동향을 관망할 수 있음.

⇒ 이 경우 최소한 적극적 반대는 아니므로 동에협이 일본에 win-win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부분을 부각시켜야 함.

- 셋째, SOM에 대하여 일본이 observer country로 등장할 수 있음.

⇒ 이 경우 일본의 참여가 동북아 에너지 안보에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적 참여자로 유도해야 함.

□ 국가간 관계에 따른 참여 유도 전략

○ 일본의 외교정책 방향이 미국과 매우 일치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 따 라서 동에협이 개방적 협의체임을 강조하고 동에협을 유럽 및 미국과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일본을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함.

○ 중국과 일본이 러시아와의 쌍무관계를 중심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 려 하는 것을 이용해, 한국은 러시아와 협력하여 중국과 일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러시아와의 협력가능 사업을 동에협 안에서 러시아와 우선 협의하고, 중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동에협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부분과 관련해 자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 외교부서, 경제부서, 정상회담 등 정상급, 고 위급 접촉시 수시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 사업별 참여 유도 전략

○ 러-일, 한-일간의 전력 협력 부문을 논의할 때, 동북아 전력구조의 재편 필요성을 강조, 해저 케이블 연결 논의를 가급적 동에협의 범위에서 논 의하도록 함

- 전력 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 2배 정도 비싼 일본은 전력부문의 자유 화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수준을 목표로 경쟁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러시아 또는 한국과의 전력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음.

- 이를 동에협의 범주에서 먼저 논의하고 일본과도 협력을 추진한다면, 일본이 동에협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만큼 동에협이 이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는 중 요 역할을 해야 함.

○ ‘06년 하반기로 연기된 러시아의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 가스전 개발 계획(코빅타 가스전 등)에 ’05년 결성된 동에협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향 을 논의할 필요 있음 - 계획의 실행단계에서 동에협의 역할을 부분적으 로라도 첨가할 수 있다면, 중국과 일본을 동에협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음.

□ 기타 참여 유도 전략

○ 이외 다양한 사업들을 동에협에서 우선 논의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동에협의 실효성과 기능성을 일본과 중국에 보여 줌으로서 동에협에 대 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현재 참여하고 있는 4개국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가능한 한 빨리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7. 영향분석

○ 역내국가에 대한 영향[04-08, p.59]

-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역내 물류중심과 연계, 시베리아 및 극동 개발 에 따른 이익창출.

- 에너지를 매개로한 동북아 공동체 촉진, 대북 개방개혁의 지렛대, 역 내국가 관계 발전, 한반도 동북아 안보위험 제거를 위한 수단.

- 동에협이 추진되면, 역내 유관 산업(전력, 철도, 도로, 항만 등)이 발전 할 가능성이 크며, 결국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긍정적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아시안 프리미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 에너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

○ 역외국가에 대한 영향:

-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동에협에 대한 관심 고조로 정치적, 경제적 이 해 중심의 활발한 국가간 접촉이 시도될 것으로 보임.

○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

- 중국 및 일본이 포함된 동에협의 설립은 OPEC 등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협력기업에 대한 영향: 없음

8. 타당성 검토

○ 경제적 타당성 검토

- 국가간 에너지 협력을 통해 소모전에 따르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구조 형성을 위한 최대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 음.[04-07, p.4]

- 동북아 역내 국가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04-07, p.8]

○ 정치적 타당성 검토

- 중-일간의 경쟁격화는 두 국가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본의 참여)는 그러한 갈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음.

- 그러나 반대로, 양국간의 영토분쟁, 그리고 그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천연가스 매장)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참여하지 않을 가 능성도 있음.

- 역내 정치적 긴장과 갈등을 감소시키고 불확실성을 제거.[04-15,p.22]

- 일본과 북한의 관계(납치문제, 양국관계 정상화 문제 등)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외로 동에협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군사적 타당성 검토: 없음

○ 문화적 타당성 검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