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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관리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문서에서 식품정책의 방향과 과제 (페이지 90-0)

□ GAP, Traceability, HACCP 등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조기 정착 필요

○ 농식품의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위해물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농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이 필요함.

○ GAP 인증농산물 생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 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GAP 관리시설 지정을 확대하고 전문심사원을 양성하여야 하 며, 인증기관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또한 GAP 농산 물의 수요 확대를 위해 소비자 홍보를 강화할 필요 있음.

○ 이력추적관리 적용 대상 확대와 운영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의무 적용 대상 확대, 농가의 입력양식 개선으로 정 보입력의 정확성과 편의성 향상,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의 조기 전면 확 대 등이 요구됨.

○ HACCP 운용수준 개선과 도입 확대가 필요함.

- 의무적용대상(도축장)의 HACCP 운영 실태 개선, 자율 적용 대상에 대한 HACCP 도입 확대로 축산위생수준 향상과 학교급식, 군납 등의 HACCP 제품 사용 확대 장려

□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식품안전사고는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농식품과 농식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저하시킴.

○ 정부의 정보 교환 기능 강화와 안전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증진하여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켜야 함.

- 국민에게 사실에 입각한 정보 전달 및 신중한 메시지 전달, 소비자에게 유용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견이 원활히 피드백될 수 있는 식품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 등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산 지, 도매시장, 소비지 간 농식품 안전정보 공유로 식품안전사고 사전 방지 와 식품안전행정의 효율성 제고

○ 농식품 안전성 위해 사안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와 농식품 인증・표시제 관 리 철저

□ 위해물질의 사전 감시 기능 강화

○ 위해물질의 사전 감시 기능 강화로 농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 성 있음.

- 중금속과 미생물 등 위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수입식품에 대 한 사전적 감시기능 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농 식품 안전성을 보다 강화시켜야 함.

□ 식품안전정책의 효율화

○ 식품안전정부조직 재편, 관련법제 정비 및 위험평가기구 통합으로 식품안 전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여야 함.

○ EU, 일본 등 선진국은 식품안전관리의 투명성 강화, 위해성 분석에 대한 신 뢰 구축, 규제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일관된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관 련 법령, 조직, 업무방식 등을 다양하게 개편하고 있음.13

○ 우리나라는 식품안전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우선 식품평가기관과 식품안전 관리기관의 조직과 기능의 분리・독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관리부서의 독립으로 업무 추진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캐나다의 식품검사청(CFIA), 네덜란드의 식품 및 생필품관리청(VWA), 스웨덴의 국립식품청(NFA) 등의 식품안전관리 전담기구는 생산부서, 덴 마크의 수의식품청(DVFA)은 가족소비자부에 속해 있으나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수의과학검역원, 수산과학원 등의 기관으 로 분산되어 있는 위험평가기능을 통합, 독립기관에서 수행하여 평가의

13 곽노성(2008) 참조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험평가기능을 강화시킬 필요 있음. EU는 위험평가기능을 전담하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을 설립(2002년)하였으 며, 프랑스는 식품분야의 독립적인 위험평가기관인 식품위생안전청 (AFSSA)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1999년).

○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함.

-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행정체계 개편으로 생산단계에서 소 비단계까지 농식품의 안전성을 일관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캐나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생산부처로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있는 추세임.

표 5-10. 선진국의 식품 위험평가기구 유형

독립적 평가기구 유형 통합 평가기구 유형

∙EU-유럽식품안전청(EFSA) ∙독일-연방위험평가기관(BfR)

∙영국-식품기준청(FSA) ∙스웨덴-국립식품청(NFA)

∙프랑스-식품위생안전청(AFSSA) ∙덴마크-수의식품청(DVFA)

∙일본-식품안전위원회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FSANZ)

표 5-11. 주요국의 식품 안전관리체계

그림 5-3. 주요국의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특성

자료: 곽노성(2008) 참조

부록 1

식품산업의 현황

1. 국내 식품산업의 현황

1.1. 식품산업의 위상

□ 식품산업의 국가경제적 위치

○ 식품가공업, 외식산업, 식품유통업을 포함한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는 2006 년 약 3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9%를 차지함. 식품산업의 GDP는 증가하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간 감소하였음.

-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식품산업 부가가치는 연평균 4.9% 증가함. 식품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5.9%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6년에는 4.9%로 감소.

- 업종별로는 식품가공업의 부가가치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 소하였으나 외식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3% 내외를 유지.

부표 1-1.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및 비중

단위: 십억 원,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 연평균

성장률 (’95/’0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업 22,829 6.4 25,030 4.9 24,631 3.4 24,635 3.3 0.7 식품산업 21,603 6.0 30,056 5.8 35,472 4.9 36,674 4.9 4.9 식품가공업 10,510 2.9 13,516 2.6 14,630 2.0 14,904 2.0 3.2 외식산업 8,236 2.3 12,901 2.5 15,983 2.2 16,707 2.2 6.6 식품유통업 2,858 0.8 3,639 0.7 4,859 0.7 5,062 0.7 5.3 전산업합계(GDP) 359,582 100.0 514,054 100.0 721,474 100.0 754,004 100.0 7.0 주: 비중은 전산업합계(GDP)에서 각 부문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임.

제시된 금액은 명목금액임.

자료: 김철민 외. 「농림수산관련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 수 추정」. KREI. 2008.

○ 농림수산업에 비해 식품산업의 상대적 성장이 가속화하여 1995년 식품산업 부가가치가 농림수산업의 94% 수준이었으나 2000년부터 식품산업 부가가 치가 농림수산업 부가가치를 초과하였음. 식품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 장률(4.9%)도 농림수산업의 0.7%를 크게 앞지르고 있음.

○ 식품산업에서 외식산업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식품산업을 식품가공업, 외식산업, 식품유통업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식품가공업이 감소하고 외식산업은 증가하고 있음.

○ 식품산업에서 식품가공업의 비중은 1995년 49%에서 2006년 41%로 감소한 반면, 외식산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46%로 증가하였음.

부도 1-1. 식품산업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전산업합계 834,246 100.0 1,269,952 100.00 1,861,199 100.0 1,972,167 100 8.1

주: 비중은 전산업합계에서 각 부문의 산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김철민 외. 「농림수산관련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 수 추정」. KREI. 2008.

□ 식품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 식품산업 사업체 수는 1995년 51만 개소에서 2003년 65만 개소로 증가하였 음. 그러나 그 이후 감소하여 2006년 현재 60만 개소 정도임. 식품산업 사업 체 수가 전체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1%에서 2006년에 19%로 감소하였음.

○ 식품산업에 취업한 종사자 수는 1995년 150만 명에서 2003년 190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그 이후 감소하여 2006년에는 182만 명 수준이 됨. 식품산업 종사자 수가 전체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3%에서 2006년 12%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부표 1-3. 식품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추이

구 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천개 비중 천명 비중

1995 514 18.5 1,467 10.8

2000 611 20.3 1,713 12.6

2001 623 20.5 1,825 12.9

2002 641 20.5 1,892 13.0

2003 652 20.5 1,898 12.9

2004 649 20.3 1,862 12.6

2005 630 19.6 1,853 12.2

2006 605 18.8 1,819 11.8

자료: 통계청, 「산업총조사」, 각 연도.

1.2. 식품가공산업의 품목별 생산규모

○ 식품가공산업의 생산액을 이용하여 품목별로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02년 가공식품 생산액은 과자류 3조 5,040억 원, 기구・용기・포장지 2조 6,290억 원, 음료류 2조 4,510억 원 등의 순서로 높음. 그 외 조 단위의 생산액을 보인 식품가공산업은 일반가공식품, 면류, 조미식품 등임.

- 2002년 축산물 가공품에서 식육가공품의 생산액이 12조 3,890억 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유가공품과 알가공품의 생산액은 각각 1조 9,940억 원, 1,210억 원임.

○ 2006년 생산액은 과자류가 4조 220억 원으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 기구・용기・포장지 3조 3,620억 원, 조미식품 2조 5,190억 원의 순서 로 나타남. 2006년에 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보여준 품목은 2002년 품목에 기타식품류, 다류, 김치・절임식품이 추가됨.

- 2006년 축산물 가공품의 생산액은 유가공품이 4조 3,87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식육가공품 2조 1,250억 원, 알가공품 1,650억 원임.

2002년과 비교하여 식육가공품의 생산액은 감소한 반면, 유가공품의 생 산액은 크게 증가함.

부표 1-4. 식품가공업의 품목별 생산액 추이(경상가격)

1.3. 식품의 수출입

수출 1,510 1,328 1,429 1,632 1,483

수입 2,270 3,070 2,703 3,664 3,460

무역수지 -760 -1,742 -1,274 -2,032 -1,977

건강보조식품

수출 1,881 1,787 1,992 2,213 2,094

수입 3,079 3,892 4,006 5,250 4,763

무역수지 -1,198 -2,105 -2,014 -3,037 -2,66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각 연도.

2. 식품산업의 구조와 특성

총 계 17,529 100.00 28,079,568,810 100.00

1억 원 미만 10,330 58.93 255,665,606 0.91

1000-2000 억 원 20 0.11 2,987,540,124 10.64

2000-5000 억 원 14 0.08 4,044,395,719 14.40

5000-1 조 원 4 0.02 2,914,077,970 10.38

상인 업체는 약 55개소로 비중이 0.3%에 불과한 반면, 매출액의 시장점유 율은 44%로 식품산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부표 1-7. 종사자 수 규모별 식품제조가공업체 현황(2006)

단위: 개소, 천 원

구 분 업체 수1)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총 계 17,529 100.00 28,079,568,810 100.00

1-4 인 10,621 60.59 1,015,534,527 3.62 5-10 인 3,232 18.44 1,390,787,046 4.95 11-20 인 1,769 10.09 1,681,476,943 5.99 21-30 인 692 3.95 1,393,053,485 4.96 31-50 인 575 3.28 1,840,615,407 6.55 51-80 인 249 1.42 1,582,388,174 5.64

81-100 인 96 0.55 796,526,916 2.84

101-150 인 89 0.51 1,210,813,885 4.31

151-200 인 44 0.25 622,955,114 2.22

201-300 인 38 0.22 723,945,683 2.58

301-500 인 32 0.18 1,211,850,738 4.32

501-1000 인 37 0.21 2,241,979,655 7.98

1001 인 이상 55 0.31 12,367,641,237 44.04

주: 법인업체수로 집계(축산물 가공품 제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06.

2.2. 원료의 수입의존도 심화

○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체는 식품원재료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함.

- 제분, 제당, 전분 및 당류, 식물성유지는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함.

- 그 다음 국수류 77%, 빵・과자 61%의 순서로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임.

- 축산가공품은 농산가공품에 비하여 낮은 수입의존도를 나타냄.

<식품원료의 소급 수입의존도 작성방법: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작성>

2.3. 식품산업의 특성

□ 식품산업은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 생산을 한다는 점에서 여타 산업과 다른 특성을 보유

○ 식품은 원료에서부터 최종재에 이르기까지 재배, 유통, 생산 등의 각 단계 별로 안전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 예컨대, GAP에 의거하여 원료 재배, GSP에 따라 유통, HACCP 기준의 생산 등이 안전성 측면에서 필요

○ 이에 따라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전 과정을 총괄하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고품질의 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적 특성을 보유

○ 세계적으로 LOHAS* 지향성이 심화되면서 ‘고품질’, ‘건강성’ 등이 식품시 장의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함.

* LOHAS(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건강한 삶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미

○ 이에 따라 식품시장에서 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R&D

○ 이에 따라 식품시장에서 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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