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식품산업 성장이 정체된 것은 산업구조의 영세성, R&D 투자부족, 인프라 부족, 규제 위주의 정책 등에 기인
○ 자본투자 부족 등으로 식품산업 구조가 취약함.
-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보다 많음.
※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식품분야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전체 직접투자액의 1.7%
에 불과함.
- 종사자 20명 미만 식품기업의 사업체 수는 전체의 75.9%, 부가가치는 전 체의 14.1%로 영세
○ 식품 R&D 투자가 부족하여 식품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40～60%에 불과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식품 R&D 투자액은 연간 3,400억 원으로 국가 전체 R&D 투자액의 1.3% 수준
-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은 0.7～0.8% 수준(제조업 2.6～2.7, 글로 벌 식품기업 1.4%)
○ 식품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 식품 통계 및 정보가 매우 취약
- 식품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 기회가 미흡 - 기업 및 기관 간 정보교류가 부족
- 표시 및 인증 체계의 일관성 부족
○ 식품행정이 규제 위주로 이루어져 산업육성적 측면이 취약함.
- 과거 식품행정이 위생 규제와 관리에 치우쳐 식품산업의 발전에 제약 요 인으로 작용.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으며, 동년 6월 28일 ‘식품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 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은 조성.
□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 필요성
○ 식품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우수한 식문화를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있음.
○ 식품산업은 농수산업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크므로 식품산 업의 육성은 연관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큼. 특히 시장개방에 따른 국산 농 수산물 시장에 대한 압력으로 한계에 도달한 농어업 성장에 촉매 역할을 기
대할 수 있음.
- 식품산업의 농어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식품제조업이 0.36, 외식업이 0.16(2005년 산업연관표 기준).
○ 기능성 식품 등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집약적 식품 시장을 선점 하기 위해서는 생물공학적 기술(biotechnology)의 식품 응용 등에 대한 국가 의 R&D 투자 추진이 필요함.
- 국내시장은 성장세가 둔화되어 해외시장 개척으로 성장동력화
- 식품산업은 산업 내 업종이 다양하여 ‘제품차별화’에 의해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를 향유함으로써 국제무역에서 제품별 특화에 의한 경 쟁력 우위를 실현할 수 있음.
○ 민간의 R&D 활동, 기술 보급･확산 활동, 연구소와 기업 간 협조･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연결에 의한 경제효과(economy of network)를 기대할 수 있음.
- 네트워킹 기능 지원을 통해 산업계(기업)와 학계(연구계) 간 정보를 공유함 으로써 지식의 전이와 축적을 통한 동태적 외부효과(external effect) 향유
○ 식품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지난 10여년간 자국 의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왔음.
-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유럽, 캐나다, 미국 등은 세계적 식품클러 스터를 육성
※ 네덜란드의 푸드밸리(Food Valley), 덴마크-스웨덴의 외레순 식품클러스터(Oresund Food Cluster) 등은 해외시장을 위해 육성4
4 네덜란드의 푸드밸리(Food Valley)는 와게닝헨 대학을 중심으로, 70여개 글로벌 식품기업, 20여개 식품연구소, 1000여개 연관업체 등이 입주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함. 첨단 식품기술 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연 470억 유로 매출액을 나타냄. 푸드밸리의 성공 요인은 ① R&D 연구소와 다수 기업간 유기적 협조 체제, ② 혁신적 R&D 체계, 인프라 조성, 투자유치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③ 다수의 글로벌기업 유치 등임.
- 태국, 일본, 이탈리아 등은 자국 음식을 세계화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 태국의 Kitchen of the World, 일본의 ‘일식인구배가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