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에서 중앙 정부의 역할이 완화되면서 한 국가의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간 교류에서 도시외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과 한국은 도시외교에 주력해 왔다. 이제 중국과 한국은 지방정부 도시외교의 역할이 중요하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수도, 양국의 정치문화 중심지인 베이징시 와 서울시는 각국 대사관을 두고 있어 양국과 세계 각국의 우호교류의 중요한 창구 이자 아시아 도시외교가 급성장한 대표적인 도시다. 중국과 한국 지방정부의 자율 성은 서구 지방정부보다 낮지만 베이징시와 서울시는 일정한 도시자율권으로 도시 외교를 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베이징시와 서울시를 사례로 하여 두 도시의 외교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성과와 한계를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중국과 한국의 도시외교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도시외교를 추진할 때는 대외교적 자주권과 국가 전체 외교관계 를 잘 파악해 국가 전체 외교정책에 맞춰 도시외교를 추진하고, 도시이익을 수호하 는 전제하에 도시 자율을 활용한 유연하고 특색 있는 도시외교 활동을 전개해야 한 다. 세계화와 역세계화의 분열 발전에 따라 지역 경제·사회 발전과 대외 개방이 갈 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 지방 정부는 외교 교류를 강화하고, 대외 경제와 기술 협력을 촉진하며, 대외 경제 무역을 발전시키며, 외화 유치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베이징시 지방정부의 자율적 규제 및 자원 통제는 도시외교를 제한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베이징시와 서울시는 모두 국제적인 대 도시이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두 도시의 국제 교류 대상은 주 로 유라시아 지역 도시에 집중돼 있다. 베이징시와 서울시의 국제우호도시 체결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 두 도시가 맺는 국제우호도시 는 규모보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대일로' 전략은 경제 교류의 속성을 반영하고, 베이징시와 서울시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경제·문화·사회 등 '일대일로' 연선 국가 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국제사회에서 국제 기구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국 제기구를 발판으로 외교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익을 실현해 국제적 이 미지를 높이는 것이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중요한 길이다. 뉴욕·런던·도쿄와 같은 대도시에 비해 베이징·서울시에 있는 국제기구 본부는 많지 않다. 특히 베이징시에 는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 본부가 거의 없다.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 성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간 경제·무역·문화교류의 지역 간 협력에 적극 참 여하고, 특히 선진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성공한 도시의 우수한 경험을 습득해 도 시의 영향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셋째, 도시 자체의 세계화 강화가 필요하다. 베이징시와 서울시는 경제·문화·사회 분야 교류를 통해 도시 자체 건설을 추진하고, 두 도시의 국제적 영향력과 국제 경 쟁력을 높여야 한다. 도시 기반 시설은 도시의 대외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도시 주거환경 개선, 인프라 개선은 미래도시가 직면한 중요한 도 전이자 베이징시와 서울시의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앞으로 베이징시 와 서울시는 도시의 계획과 건설, 정부 운영의 효율성, 도시 시설 편의성 향상에 초 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베이징시와 서울시는 의료, 교육, 정보기술, 문화서비스 제 공 등의 분야에서 세계 대도시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글로벌시티의 한 축인 베 이징시와 서울시는 거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외 서비스 분야에서 는 베이징시과 서울시의 외국어 언어 환경이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도시였다. 따라서 도시 자체의 건설은 도시의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코로나19 발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 역세계화 발전 등의 사태 발생 은 도시외교 강화를 통한 인류 공동 운명 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코 로나19 팬데믹이 세계 각국에 재앙을 불러온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 도 시외교는 보건위생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 모든 나라와 도시가 공존하는
운명공동체임을 일깨워준다. 세계적 대유행과 방역 국면이 점차 형성되면서 인류 공동 운명 공동체 구축의 가치와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각국의 발전 수 준, 관리체계, 문화심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대재난과 위기에 대처하는 능 력과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은 도시외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한층 높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당분간 국가 간 거리두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시와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우 수한 경험을 보유한 만큼 주변국 도시들과 우수 방역 노하우를 교류하고 보건위생 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긴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제4장 결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도시외교는 외교 분야에서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도시외교는 떠오르고 있는 신형 외교의 한 축이며 향후 국제 질서 재구성이 복잡하 게 얽힌 상황에서 한·중 국제교류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중 수도의 도시외 교를 연구하는 것은 한중 도시외교의 특성을 분석하고 수도 도시외교의 발전 경험 을 통해 다른 지방도시의 도시외교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본 논문은 주로 사례 연구를 통해 베이징과 서울시의 도시외교의 발전 역사, 도 시외교의 형태(글로벌 도시, 양자 간 외교, 다자 간 외교)을 분석해 한중 수도도시 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했다. 베이징과 서울은 아시아를 선도하는 글로벌 시티 로서 도시외교의 발전은 앞서고 있다. 각종 글로벌 시티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 고 있다. 또 양자 간 외교에서도 국제우호도시 체결이 잘되고 있다. 그리고 다자 간 외교에서도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회의도 적극 개최하고 있다. 베이징과 서울은 국제적인 영향력이 크다.
하지만 베이징과 서울의 도시외교 발전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도시 외 교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 중국의 국가 제도로 인해 중국 은 한국보다 지방 분권 수준이 낮다. 이 때문에 서울 지방정부는 국제교류에서 도 시 주도를, 베이징은 국가 주도를 중시한다. 둘째, 국제 네트워크의 구성에는 한계 가 있다. 베이징과 서울의 국제우호도시 간 교류는 대부분 아시아 도시와 지방자치 단체 간에 이루어진다. 행정구역별로 국제교류가 불균형적으로 발전하였고,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시외교의 기구의 체계화가 미비하다. 두 도시는 도시외 교에 있어 정부기관과 다른 민간외교조직 간의 협력이 충분치 않은 등의 문제를 안 고 있다.
본 논문의 혁신점은 도시외교의 사례연구에서 도시외교의 새로운 분류기준(글로 벌 시티, 양자 간 외교, 다자 간 외교)을 적용하고,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베이징 과 서울의 도시외교를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글로벌 시티의 평가체계를 적용하여 베이징과 서울의 도시 세계화 수준을 더욱 직관적으로 나타내 었고, 글로벌 시티의 관점에서 베이징과 서울의 도시외교 발전현황을 제시하고 있 다.
요약하자면 도시외교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과제여서 참고할 만한 도시외교의 권 위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도시외교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분석 또한 포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첫째, 참고문헌 선정에 한계가 있다. 본문은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한된 시간 내에 열 람, 해독 및 선별된 자료는 비교적 한정되어 있다. 사용된 자료는 대부분 국내외 전 문가 학술연구 성과이며, 일부는 정부 부처가 발표한 보고서, 문서 등이며, 관련 기 관, 관련 조직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있다. 풍부한 인터넷 자원, 도서 자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별된 자료가 부족하여 중요한 자료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상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 한·중 도시외교 실천 사례에 대한 평가는 단 편적일 수밖에 없고, 사례의 전형성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본문은 학술연구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도시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객관적인 요소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하는데, 현실에서 도시외교에 대한 서로 다른 도시정부의 태도는 주관적인 요 소의 범주에 속하며,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이론과 실제가 괴리되 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도시외교의 이론적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도시외교 도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와 세계 구도의 변화에 따 라 도시외교는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것이다. 수도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도시외교 도 부상하고 있으며, 도시외교의 사례도 더욱 다양하고 전형적이게 될 것이다. 따라 서 도시외교의 학술적 연구도 도시외교의 발전에 따라 더욱 심도 있고 전면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미래 도시외교라는 과제는 화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 는 도시외교의 향후 학술적 논의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으로서 의미를 가지 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