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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위스 직불제의 농가소득 안정효과

문서에서 농가소득 안정정책 (페이지 170-175)

스위스 직불제가 농가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베니(Benni,

et. al.

2011) 등은 농가소득의 불평등도를 좌 우하는 요인을 크게 농외 소득, 농산물 가격 등 시장 요인 및 직접 지불금으로 보았다.79 1992년과 1999년의 농정개혁이 스위스 농가 의 소득에 미친 효과를 지니계수로 분석해 보면, 첫째, 1992년 농 정개혁 이후 직불금은 스위스 농가에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된 것 으로 나타났다. 1990∼2009년간 스위스 전 농가의 소득 불평등도 는 약 14%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가운데 농외소득의 불 평등도가 10% 개선된 데 비해, 직불소득 불평등도는 이보다 훨씬 크게 약 33%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80 한편, 시장소득 불평등 도는 크게 악화되었다.

둘째, 스위스 직불금이 ʼ90년에는 저소득 농가의 소득을 지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가, ʼ92, ʼ99년에 직불금을 대폭 확충한 이후에는 고소득 농가의 소득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변모되었지만, 농외소득

7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농촌 동향’, vol. 17, 2012.4.23, p.7

79 이 부분은 Benni, N., Mann, S. and Lehmann, B., ʻDistribution effects of durect payments in Switzerlandʼ, 122th EAAE Seminar, Feb. 2011.에서 인용함.

80 스위스 농업직불금 1% 증가가 ’90년에는 지니계수로 불평등도를 0.22% 감소시켰 으나, 2009년에는 0.47%나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 함께 직불소득의 증가가 스위스 농가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1990∼95년간 스위스 농가의 소득 불평등도는 악화되었는 데, Benni 등은 이것이 주로 시장소득의 변화로 인한 것이며, 고소 득 농가에게로 모든 소득원의 집중도가 심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분석했다. ʼ96∼2001년간에는 농가소득 불평등도가 약간 완화되었 는데, 이는 시장 여건의 변화와 특히, 모든 농가의 시장소득 비중 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2009년까지 농가소 득 불평등도가 다시 악화되었는데, 이는 직불금이 고소득 농가에게 로 집중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양한 직불 프로그램이 스위스 농가의 소득 불평등도에 미친 영향을 보면, ʻ면적 직불금ʼ은 ʼ95년에는 농가소득의 19%를 구성하 였으나, 2001년과 2009년에는 각각 40% 이상을 점유했다. 농가당 고정 직불금(Farm Household Payment),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및 경사 직불금 등은 주로 저소득 농가의 소득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 났고, 그 이외의 직불금은 대부분 고소득 농가의 소득을 지지해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니(Gini) 탄력성으로 볼 때, 스위스 일반 직불금은 농가소득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계곡지역 면적 직불금 이 1% 증가함에 따라 소득 불평등도가 0.24% 개선되었으나, 공익 형 직불제인 생태 직불금이나 동물복지 직불금은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태적 분석에 따르면, 중산간지역 직불금은 ʼ90∼ʼ95년 사이에 스위스 농가의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는 중

산간지역 직불금이 소득 하위계층의 지원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ʼ90∼ʼ95년 기간중 농업 소득에서 경작 직불금(Arable Payment)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농가당 고정 직불금(FHP)의 비중이 증가함으 로써 소득 불평등도는 심화 되었다.

ʼ95∼ʼ01년 사이에는 거의 대부분의 직불금이 스위스 농가의 소 득 불평등도를 악화시켰다. 면적 직불금, 가축단위 직불금 및 생태 보상 직불금은 직불금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소득 불평등도를 악화 시켰고, 조방적 곡물생산 직불제는 직불금의 농가소득 대비 비중과 고소득 농가에 대한 집중도가 동시에 감소함으로써, 소득 불평등도 를 완화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ʼ01∼ʼ09년 사이에 스위스 직불제 대부분은 소득 불평등도를 악화 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악 및 계곡 지역의 면적 직불금과 가축 단위 직불금, 그리고 생태보상 면적직불금의 경우, 고소득 농가에게 로 집중되었기 때문이고, 동물 복지, 생태 품질(Ecoquality) 직불금 의 경우, 농업 소득 내에서 직불금의 비중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위스 농가 소득은 지니(Gini) 계수가 0.27∼0.38로 다른 국가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등한 분배를 나타내고 있다.81 Benni 등은 스위스 농가는 평균 영농규모가 17ha 내외이며 서로 비슷한 자본 집약도를 가진 소규모 가족농에 기반을 둔 동질적 (homogeneous)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1990∼2009년 사이에 스위스 농가의 농업소득 불평등도가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全 소득의 불평등도는 약간 상승하는 데 그쳤다.

81 아일랜드는 지니계수가 0.55∼0.63(Keeney, 2000), 독일 0.54(von Witzke and Noleppa 2007.)

이에 대해, Benni는 농가간 소득분포의 균형을 위해 직불금과 농외 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을 의미하며, 스위스 농가 구 조에 전업농과 겸업농의 이중성(dualism)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82

스위스 농정이 시장가격 지지에서 직접지불금 확대로 방향을 전 환함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을 막지 못하게 되고, 농가 소득이 마이너스인 농가의 비중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농가소득 내에서 직 불금의 비중도 점차 커지게 되었다. 현재 스위스 농가의 약 절반 정도는 농가소득이 마이너스다. 스위스의 직접지불금이 도입 초기 에는 저소득 농가의 소득 지지에 기여하였으나, 점차 모든 농가의 소득 향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는 고소득 농가에게 더 많이 집중되 고 있다. 그 이유는 농지 등 생산 요소가 스위스 직불금의 규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1992∼97년 사이에 스위스 농가의 소득 불평등도의 변화는 시장 조건과 관련이 있었으며, 최근(2001∼09년)의 소득 불평등도 악화 의 주요 원인을 Benni는 직불금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과 거에 스위스에서 직불금 도입으로 인한 소득 증가는 농가의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되지만, 최근 10년간 스위스 농가 의 소득 불평등도 악화는 주로 직불금의 비중 증가와 직불금의 고 소득 계층에로의 집중에 기인한 것이었다. 스위스 고소득 농가와 저소득 농가 사이에는 소득 격차가 크고, 현재 스위스의 일부 저소

82 농외소득의 소득 분배 평등화 효과(equalizing effect)는 미국 농업에서도 나타난다.

Mishra, A., El-Osta, H. Gillespie, J. M., Effect of Agricultural policy on regional income inequlaity among farm households, Jounral of Policy Modelling 31, 2009, pp.325∼340.

득 농가는 시장 소득이 마이너스로서 직불제와 농외소득의 도움 없 이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

스위스 농정이 시장지지에서 직접지불금으로 정책을 전환한 의미 가 매우 크지만, 스위스에도 비경제적인 영농의 존재가 농지의 유 동화를 저해하고 농업의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등 상이한 농정 목표 간에 상충현상은 불가피했다는 분석(예컨대, 소득 지지와 경쟁력 강화 목표간의 상충 등)은 한국 농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국형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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