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계획

문서에서 서울시 전자정부 스마트 서비스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Smart Service Policy for Seoul e-Government (페이지 92-0)

1)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의 개요

◦최근 들어 행정안전부는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 계획 을 수립 ㆍ발표함.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이후, ‘세계 최고의 전자정 부’로서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청사진이 필요함.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소셜네트워킹, 클라우드 컴퓨팅 등 모바일 환경으로의 급속한 변화와 첨단 IT 기술의 발전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어, “스마트 시대”로의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75)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 계획 보도자료, 2011년 3월 30일

-예전에는 정부가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가정이나 사무

범죄 등 현장상황을 CCTV 통합관제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속히 대응함.

-스마트 재난안전:상습침수, 산사태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에 센 서 등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실시간 상황을 전파함.

-스마트 생활민원:도로파손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민원을 스마트폰 (사진/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고, 공무원은 신속하 게 처리 후 그 결과를 사진/동영상과 함께 즉시 피드백함.

-스마트 워크:사무실 외 출장, 회의, 이동 중에도 모바일 오피스, 원격영 상회의, 스마트워크 센터 등을 통해 끊김없는 업무를 수행함.

-스마트 전자정부 인프라: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맞춤 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ㆍ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및 부처별ㆍ기능별 로 서비스를 연계ㆍ통합함.

자료:행정안전부, 2011.3, 스마트 전자정부 (Smart Gov) 추진 계획 보도자료

<그림 3-4> 스마트 전자정부의 미래 모습(행정안전부)

2) 행정안전부의 비전과 5대 어젠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UN 평가 1위 지속 유지와 세계 최고수준 만족도 실현을 목표로 공개(Open), 통합(Integration), 협업(Collaboration), 녹색정보화(Green)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일 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소통 기반 맞춤형 대국민 서 비스 제공’,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등 5대 어젠다 4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민원24ㆍ홈택스ㆍ나라장터ㆍ국가대표포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존 정보시스템들을 스마트폰ㆍ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함.

-이동성ㆍ카메라ㆍ위치기반ㆍ증강현실 등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활용하 여 지역생활 불편신고 서비스, 인허가 가능지역 진단서비스 등 기존 PC 환경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웠던 혁신적인 대국민 서비스도 대거 추진함.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범죄지도를 구축하고, 미아ㆍ범죄 등 현장상황을 CCTV 통합관제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현장밀착형 범죄 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센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취약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3D기반 입체적 관제시스템, 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한 유무선 통합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진ㆍ홍수ㆍ산사태 등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2015년까지 전국에 50개의 공공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고, 식품위생 업소 지도점검 등 현장업무 지원 및 이동 중에도 전자결재가 가능한 모 바일 오피스를 구축하여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함.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비하여 원격

영상회의, 사이버 협업일터 등 ‘디지털 행정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임.

◦소통기반의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를 도입하고, 정부의 정책 및 예산 집행상황 등의 정보 공개를 확대함.

-세금 및 공과금 등 공공기관에서 제각각 제공하던 정보를 국민 중심으로 통합ㆍ일괄 제공하는 ‘생활정보 통합알리미 서비스’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함.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과 무관하게 국민 누구라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 준수’를 의무화함.

-스마트폰 도난ㆍ분실, 악성코드 감염, 무선구간 해킹 등 신규 모바일 환 경에 대비한 보안정책도 강화할 예정임.

-특히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국내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기존 전자정부 추진 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정보화사업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발전기반도 마련할 계획임.

<그림 3-5> 스마트 전자정부 5대 어젠다 및 주요 과제

제1절 서울시 정보화 추진조직 및 업무 현황 제2절 스마트 시티를 위한 서울시 정보화 계획 제3절 서울시 스마트 서비스의 특성

제4장 서울시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스 현황

제 4 장 서 울 시 스 마 트 전 자 정 부 서 비 스 현 황

제 4 서울시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스 현황

제1절 서울시 정보화 추진조직 및 업무 현황

◦서울시의 전자정부 서비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서울시의 정보화 추진 조직과 업무체계를 살펴보고자 함76).

◦서울시는 정보화기획단이 중심이 되어 서울시의 정보화 관련 업무를 운영 하고 있음. 정보화기획단은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지리정 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유시티추진담당관, 데이터센터로 구성됨.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서 의 주요 업무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시민소통기획관의 뉴미디어담당관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운영하며 스마트 패러다임에 따른 서울시의 스마트 전자정 부 서비스 전략을 지원하고 있음.

◦정보화와 관련된 개별 콘텐츠 서비스를 담당업무로 하는 문화, 관광, 복지, 산업 경제, 교통, 환경, 안전, 방재, 소방 등에 대한 조직과 업무는 이 검토 에서 제외함.

76) 2011년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계획 참조

<그림 4-1> 정보화기획단 조직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전자정부 마케팅, 통계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정보시스템담당관은 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업무와 더불어 행정정보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지리정보담당관은 GIS포털시스템 생활정보서비스 제공과 지리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정보화와 관련하여 모바일 GIS서비스 및 플랫폼 운영과 서울시 3차원 공간정보 확대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음.

◦정보통신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 지원사업과 정보보안 및 정 보보호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 모바일과 관련하여 특히 공공 무 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유시티추진담당관은 모바일서울(m.Seoul) 운영 등의 모바일 서비스와 u-Seoul 시스템 구축 및 홍보, 유시티시설물 관리,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등의 u-City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최근 들어 스마트폰 공공앱 개발과 관 련하여 센터운영과 공모전 개최 등을 하고 있음.

서울시 부서 주요 업무

서울시 부서 주요 업무

제2절 스마트 시티를 위한 서울시 정보화 계획 1. 서울시 정보화 정책환경 변화

1)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서울시의 변화77)

◦서울시는 해외 주요국가 및 도시에 비해 뛰어난 정보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도시와의 협력체계 강화 및 첨단 IT 서울 브랜딩을 통한 선진 일류 전자정부 도시로 정착하고 있음.

-서울시는 2003년부터 4회 연속 세계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 했으며78),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총회’를 개최함. 그리고 유엔 공공행정상(UNPSA)에서 ‘천만상상 오아시스’ 우수상 수상 등 정보화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함.

◦반면, IT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용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음.

-전자정부 발전역량에 비해 e-비지니스와 IT산업의 경쟁력이 약세79)이고 경제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ICT활용의 지원 및 기반 환경이 미흡 함80).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을 통한 체계, 공공정보 표준화 및 품질 고도화 필 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 받음.

◦서울시는 스마트 패러다임으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음.

-유비쿼터스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정부나 민간기

77) 서울시 정보화기본계획 Smart Seoul 2015 (서울특별시, 2011.5)을 참조하여 정리함.

78)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서비스, 시민참여, 보안, 사용편리성, 콘텐츠 5개 분야 중 4개 부문 1위 달성

79) 디지털경제지수(구. e-비즈니스준비도) 13위, IT산업 경쟁력지수 16위

80) 네트워크준비지수 15위(개인/기업/정부 활용도(1위) 및 준비도(21위), 시장/정치/규제/인프라 환경(27위), 국가경쟁력지수(기술준비도) 15위(ICT관련법 수준 7위, PC보급대수 17위, 인터 넷이용자 9위)

업의 모바일 개인중심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81)를 기반으로 시민과의 소통ㆍ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음.

-스마트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이 가속화 및 지능화되 는 추세임. IT와 비 IT, 기술ㆍ산업 간 융합 등 디지털 컨버전스 확산은 신산업의 출현과 사회전반의 변화를 초래함82).

-세계적으로 모바일 오피스와 스마트워크가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스마 트워크를 지원하는 모바일 클라우드, IP기반 통신서비스, 태블릿 PC 등 의 모바일 기기 역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서 친환경 녹색기술이 빠른 성장세를 보임. 세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서 친환경 녹색기술이 빠른 성장세를 보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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