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서울시정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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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3.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시한 10대 희망공약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합한 공약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합하다 ② 대체로 적합한 편이다 ③ 별로 적합하지 않다 ④ 전혀 적합하지 않다

문14.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시한 10대 희망공약입니다. 각각의 희망공약을 살펴보신 후, 추진 우선순위를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우선 순위 희망공약

1순위: ( ) ①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프로젝트 2 순위: ( ) ②. 밥, 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프로젝트 3순위: ( ) ③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4순위: ( ) ④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5순위: ( ) ⑤ 기본이 바로 선 도시, 안전한 도시시스템 6순위: ( ) ⑥ 부채감축,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프로젝트 7순위: ( ) ⑦ 창조성과 상상력, 서울경제 Jump Up 8순위: ( ) ⑧ 소통, 협력, 참여, 혁신, 열린 시정 2.0 9순위: ( ) ⑨ 여성과 가족복지, 여성 희망 프로젝트 10순위: ( ) ⑩ 더불어 행복한 복지우산 프로젝트

문15. 박원순 서울시장의 10대 희망공약의 구체성이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① 전반적으로 공약 내용의 구체성이나 실현가능성 모두 높다고 본다

② 공약 내용은 구체적이지만, 실현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③ 공약 내용은 별로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현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④ 전반적으로 공약 내용의 구체성이나 실현가능성 모두 떨어진다고 본다

문16.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시한 10대 희망공약별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각각의 희망공 약별로 우선 추진 과제를 2개씩만 선정해 주십시오.

A.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사업 1순위 2순위

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정책으로 전세난 해결

②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센터 설치·운영

③ 1~2인 가구 공공원룸텔 공급

④ 재개발·재건축 과속개발 방지 및 시기조절을 위한 순환정비방식 도입

⑤ 집 걱정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서울(지역별 공정임대료제 도입으로 임차인 보호)

⑥ 어르신 안심주거, 주택바우처제도 개선 등 서민 안심 주거 프로젝트 추진

⑦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한 책임 관리 행정 수립

⑧ 서울시 공공사업 결정과 배분방식 혁신

B. 밥, 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사업 1순위 2순위

① 초·중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②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③ 희망학자금 통장 사업 추진

④ 다가구 매입주택, 대학 기숙사 건립 인센티브 제공 등 대학생 주거지원을 위한 희망하우징 사업

⑤ 비강남권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과 학습프로그램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공교육 혁신, 사교육 해소

⑥ 교육비 가계부담 3% 이내 완화를 목표로 한 경쟁과 차별을 넘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서울

⑦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학교 만들기

C.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1순위 2순위

① 창조적 인력 양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

②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을 통한 중소영세상인 및 자영업자 보호

③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④ 비정규, 영세기업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동복지센터 확대 설치 등 노사관계 안정 도모

⑤ 청년고용 기업에 인센티브제 도입 등 청년의 자기실현이 보장되는 청년 활력도시 서울

D.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추진사업 1순위 2순위

①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면 재검토

②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사용비율 10% 우선 달성 등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③ 도시농업과 도시공동체 텃밭 활성화

④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통한 환경거버넌스 실현

⑤ 10분 동네공원 만들기

⑥ 재해예방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도시숲 가꾸기

⑦ 학교공원화 사업의 복원 등 쾌적하고 안전한 에코스쿨존 사업

⑧ 동물보호와 학대방지

E. 기본이 바로 선 도시, 안전한 도시시스템 구축 사업 1순위 2순위

① 시설물 안전대책, 대기환경 개선, 불량유해식품과 농수축산물 검역 강화, 서울 생활안전 선언

② 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아마존) 지정·운영

③ 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및 응급콜 도입

④ 기후변화 대비, 맞춤형 재난·재해대응 안전시스템 구축

⑤ 녹물 수도관 교체(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⑥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마을버스 공급 등 복지교통체계 구축

⑦ 불법 주정차 금지 등 보행환경 전면개선

⑧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공요금 관리행정

⑨ 버스운영적자 해소와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

⑩ 안심귀가 서비스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개혁

⑪ 주차 취약지구 개선사업 추진

⑫ 지하철 혼잡구간 해소와 환승체계 개선

⑬ 승용차 출입이 금지되는 버스와 보행중심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

F. 부채감축,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사업 1순위 2순위

① 서울시 부채 30%(7조원) 감축

②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실현

③ SH공사의 사업구조 혁신 등 서울시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④ 자치구 재정불균형 완화

H. 소통, 협력, 참여, 혁신, 열린 시정 2.0 추진 사업 1순위 2순위

①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실현

② 투자·출연기관의 자율성 강화

③ 청렴계약제 내실화 등 시정의 청렴도 및 인권 강화 추진

④ ‘서울마을 방송국센터’ 설치 등 시민이 만드는 라디오·방송국 적극 지원

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독립성 확보

⑥ 서울시민 권리헌장 제정 및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서울시민 권리 증진

G. 창조성과 상상력, 서울경제 Jump Up 사업 1순위 2순위

①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창조형 강소(强小) 서울경제 육성

② 역사·문화가 살아있고 관광·쇼핑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③ 창조와 상상력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문화예술공간, 서울 만들기

④ 나눔과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육성

⑤ 동반성장과 고용을 추구하는 포용경제 육성

⑥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스마트경제 육성

⑦ 도심권, 서북권, 동북권을 중심으로 창조도시 3대 전략거점 조성

⑧ 강남권에서 강북권으로 이전할 경우 균형발전 인센티브제 도입 및 운영

⑨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과 일자리 창출거점 조성

⑩ 불법다단계, 불법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사각지대 해소

I. 여성과 가족복지, 여성 희망 사업 1순위 2순위

① 공공 보육서비스 확대, 온종일 돌봄 유치원 지원 확대 등 보육서비스 확대

②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 등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및 여성참여 확대

③ ‘여성폭력ZERO 마을안전망’ 구축, ‘여성폭력제로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

④ 아동 전면무상 예방접종, 치과 주치의 제도 등 아동보호사업(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미래도시 서울)

⑤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비정규직 축소 등 서울시 정책에 성평등 확산

J. 더불어 행복한 복지우산 사업 1순위 2순위

① ‘서울시민 생활 최저선’ 기준 확립 등 서울시민 복지기준 확립

② 사회복지기관, 시설 매년 10% 확충 등 복지인프라 확대

③ 서울시 책임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강화

④ 장애인고용촉진조례 제정 등 장애인 자립지원 및 이동권 보장체계 구축

⑤ 비수급 빈곤층의 생계지원 및 교육, 주거,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 등

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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