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질에 대한 지역간·부문간 차별적인 정책적 접근 필요
○ 삶의 질과 지역발전 수준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 농어촌이 도시 보다 낙후되어 있고, 농어촌 중에서도 전라도 지역의 삶의 질이 비교적 낮 은 수준이다. 지역 내에서도 부문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부문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부문의 발전이 다른 부문의 발전을 반드시 보장 할 수는 없다.
○ 때문에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에서부터 지역의 발전 수준을 고려한 예산 배 분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부문별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자율성 확대 및 통합적 계획 수립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낙후지역 인지적 정책 필요
○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간에는 지역 발전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139 개 농어촌 시·군 간에도 지역 발전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는 전국 일률적인 한 틀의 재정 지원이나 지방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 적인 원인 때문이다. 농어촌 시·군을 몇 단계로 유형화함으로써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개발 과정에서 환경적 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배가 필요
○ 지역개발의 과정에서 환경적 질의 악화는 필연적일 수 있다. 실제로 환경 부문의 지수값은 다른 부문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삶의 질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과정에서 환경적 질의 악화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새로운 인적 자원 유입을 위한 농어촌정책 수단 개발
○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있어서 인적 자원의 활력은 매우 중요 한 변수로 나타난다. 하지만 동시에 농어촌과 도시의 격차는 지역사회 부문 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의 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농어촌으로 새로운 인적 자원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다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공동체로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창조적 인 적 자원의 유입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지자체 에서 과도하게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방식의 움직임은 차단하여야 한다.
■ 물리적 환경 개선보다는 서비스 여건 개선에 주력
○ 동일한 물리적 환경이 제공되더라도 반드시 삶에 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보건·복지 여건, 문화·여가 여건 등을 비롯한 특정 부문에서는 물리 적 환경보다는 서비스 여건 개선이 주효할 수 있다.
- 서비스 여건 개선에 있어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 고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지수의 발전적 접근과 누적적 활용
○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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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야 한다. 나아가 다 른 사회지표와의 결합 가능성도 검토하여 지역의 실태를 다차원적으로 살 펴볼 수 있는 지수 체계 및 지역 통계 체계를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
- OECD 국가 등 국제사회와의 비교 도구로 활용 및 관련 논의 활성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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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와 수요
○ 제4장에서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농어촌 시·군들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실태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실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체감 만족도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는 다를 수 있다.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5장에서는 실제 마을 주 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 마을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마을 현황에 대한 방문 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마을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1. 농어촌 마을 주민 삶의 질 실태 조사
1.1. 조사 목적
○ 첫째,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실태와 체감 만족도를 파악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도출에 기여한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지표 조사를 통해 통계자료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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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지수의 한계를 보완한다.
- 농촌 마을의 입지적 요인 및 물리적 환경에 따른 마을 주민의 주관적인 삶의 질 만족도 차이를 파악한다.
○ 둘째, 시·군보다도 주민의 최말단 정주지역이라 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구 체적인 생활 모습과 주어진 객관적 환경 내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주민 의 식을 조사한다.
- 향후 같은 마을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변화 모습도 관찰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 ① 가구 단위의 객관적 환경: 가족구성, 소득, 거주환경 등
- ② 마을 단위의 객관적 환경: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이용, 복지시설, 여가 시설 등(현장 조사)
- ③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지역사회의 지원 기능 등(현장 조사) - ④ 삶의 질(행복도): 삶에 대한 만족도, 건강에 대한 인식 등
1.2. 조사 지역 선정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값과 시 군 구분을 기준으로 총 10개 시·군을 조 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상위 4개 지역, 하위 6개 지역 - 시 군: 도농복합시 4개, 군 6개
○ 대상 지역별로 1개 마을(행정리)을 선정하여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마을의 입지, 마을 규모 등과 읍면별 배분 등을 고려하여 마을을 선 정하였는데, 특히 농어촌 지역의 정주체계를 고려하여 중심지 마을과 배후
마을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하였다.
- 표본 수: 마을별 총 가구 수의 약 10%(최소 20가구)
○ 각 대상 마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하 여 분석하였다. 주민들에게 주어진 외부의 물리적 환경으로서 마을 현황을 파악하고 특이사항을 판단하였다.
- 주요 현장 조사 내용: 마을 일반 현황, 마을 내 주요 입지 시설, 마을 공 동체 활성화 정도, 특이사항 등
그림 5-1. 조사 대상 지역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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