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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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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체결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특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창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성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체결로 그 다음 해인 1995년 제네바에 WTO가 설립되면서, 전 지구적 다자주의 차원에서의 무역 레짐은 GATT체 제를 벗어나 WTO체제로 접어들게 되었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는 같은 해 중국의 인권 정책과 최혜국 대우 여부를

연계시키는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세계 정치·경제 속에서 중국이 갖는 위 상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WTO 시대의 시작

WTO 체제는 1996년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각료 회의(WTO Ministerial Conference)를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이 해에 각 국의 장관들은 무역, 투자, 공정경쟁에 관한 정책, 그리고 정부의 공공 수용 등에 관한 선 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WTO 각료 회의는 거의 매년 개최되어 세계의 통 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WTO 체제가 들어섰다고 해서 기존의 GATS 관련 협정들이 완전 힘을 잃은 것은 아니었으며, WTO 속에 융합되어 전체적인 체제의 구성요 소가 되었다. 실제로 1997년에는 GATS 협정에 새로운 금융 서비스 프로 토콜(Financial Services Protocol)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다) 도하(DOHA) 라운드 체제로의 전환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WTO 체제, 즉 “WTO 뉴 라 운드”를 열기 위한 도하 라운드 협상은 2001년 카타르에서 시작되었다.

2001년 각료회의에서의 합동 선언을 비롯하여 공중 보건과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TRIPs)에 대한 선언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뉴 라운드의 도입은 쉽지 않았으며, 결국 2003년 9월 멕시코 칸 쿤(Cancun)에서의 각료 회의는 실패로 끝났다. 이 회의에서는 농산품에

세 삭감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2004년 소위 “7월의 일괄 처리”(July Package)라는 이름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 에 대한 접근성 등 핵심 주제들만 남겨 한꺼번에 논의하는 방식으로 변경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는 도하 라운드 및 미주 자 유 무역 지역(Free Trade Area of Americas: FTAA)에 대한 최초 협상 마감기한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으며, 홍콩에서 열린 각료회의 또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006년 7월 열린 도하 라운드 회의 또한 결국 농업 및 비농업 제품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문제와 농업 보조금 감축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동력을 잃어 중단 되었다.

이 문제들은 2007년 및 2008년 도하 라운드 협상 재개 시에도 마찬가 지여서 그때마다 협상이 다시 중단된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2008년에는 그중에서도 개발도상국 농산물 수입에 관한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pecial safeguard mechanism)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문제가 되었다. 그 나마 2008년에는 러시아의 WTO 가입 협상이 마무리 되어 명실상부한 세 계 무역 기구의 위상을 다소 회복할 수 있었다.

도하 라운드의 고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은 지속되어, 2011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의 데이비드 캐머론 총리의 문제 해결 촉구, 2013년 발리 패키지(Bali Package)의 타결 등으로 이어졌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2015년 나이로비(Nairobi)에서의 제10차 각료회의에서도 회원국들간 도하 라운드 체제의 핵심 챙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고, 오히려 새로운 사안들이 부상하면서 WTO 협상 체제의 전환이 근본적으로 고민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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