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육아지원 수요 분석
1. 정책 수요자: 만족도와 요구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육아지원 정책 및 제도 이용에 따른 만족도와 개선 요구를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가. 자녀 가치관과 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 돌봄 책임 인식은 육아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의 수립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요소이다.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가치와 출산 의향, 그리고 대상과 부문별로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였다.
1) 자녀 가치관과 출산 의향
가족을 형성하는 데 자녀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질문한 결과, ‘반드시 필요하 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87.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의 취업 여부와 월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단 자녀 가치 에 대한 인식은 가구소득에 따라 일부 양극화된 양상을 보인다. 즉 ‘자녀가 반 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만원 미만 가구에서 92.9%로 가장 높고,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 84.9%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처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 인식은 여전히 지배적이므로 자 녀 출산을 방해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보다 주력한다면 희망하는 수의 출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부부 이외에도 자녀가
구분
구분
구분 전일제로 일한다
시간제로 일한다
일하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돌본다
잘
모르겠다 계(수)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17.0 31.6 47.8 3.6
100.0(1,045) 막내자녀가 취학한 이후 37.9 48.6 8.3 5.2
을 보였다.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는 어머니가 일하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돌보 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7.8%로 가장 높고, 전일제로 일한다는
17.0%에 그쳤다. 반면에 막내 자녀의 취학 이후에는 시간제로 일한다 48.6%, 전
일제로 일한다 37.9%로 자녀 돌봄에 비해 노동시장에의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 다는 의견이 확연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정책 과제임을 암시 한다.
〈표 Ⅴ-1-5〉자녀를 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Ⅴ-1-1〕부모의 자녀돌봄 책임 비중 인식
한편 자녀 돌봄 책임 인식과 관련하여 우선 가정내 부모간의 책임 비중은 어머니의 책임 비중이 약 61%로 아버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해당 비율은 모
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어머니의 책임 비중을 기준으로 취 업모는 약 59%, 비취업모는 약 64%선으로 나타난다(그림 Ⅴ-1-1 참조). 이른바 일하는 여성의 ‘이중 고통’ 즉 직장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책임지는 데서 오는 출산 기피 등이 이러한 인식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나) 사회 부문별 역할 분담
사회 부문별로는 아동 돌봄 책임의 비중은 전체 100% 중 가족이 57.4%로 가 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국가는 20.1%로 나타나며, 기업과 지역사회의 책임은 각 각 약 11%선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Ⅴ-1-2〕사회 부문별 아동돌봄 책임 인식
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
부모가 모두 일할 경우 자녀를 누가 돌보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아동 연령별로 차별화된 인식을 보였다. 영아인 경우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가 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으며, 특히 0세아의 경우 해당 응답율은 80.3%
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응답율은 만 3세까지
4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만 4세 이후로는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역전됨을 확인할 수 있다. 기관별로는 어린이집 이용은 만 3, 4 세, 유치원 이용은 만 5세에서 높게 나타났다.
구분
구분
다음으로 각 정책 효과 부문별 도움 정도는 전반적으로 제도별로 상이한 인
구분 영유아 구분 자녀 연령
구분 영유아 구분 자녀 연령
영아 유아 t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F 계(수) 출산전후휴가 3.21 3.18 0.523 3.23 3.21 3.18 3.11 3.24 3.19 0.648 (959) 배우자출산휴가 3.02 2.95 1.149 3.05 3.01 2.99 2.90 2.99 2.96 0.536 (923) 육아휴직 3.24 3.24 0.003 3.32 3.25 3.17 3.21 3.25 3.28 0.746 (987)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3.03 3.08 -0.943 3.12 3.02 2.96 2.99 3.12 3.14 1.351 (771) 시차출근제 3.01 3.01 0.105 3.11 3.00 2.93 2.92 3.00 3.09 1.181 (735) 3~5세아 보육‧교육비 지원 3.17 3.13 0.936 3.29 3.10 3.14 3.14 3.14 3.11 1.437 (975) 0~2세아 보육료 지원 3.16 3.05 2.181* 3.21 3.12 3.13 3.08 3.08 2.99 1.487 (980)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2.89 2.92 -0.405 2.93 2.92 2.83 2.87 2.99 2.89 0.696 (762)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2.88 2.91 -0.620 2.90 2.86 2.88 2.88 2.96 2.90 0.336 (834) 0~5세아 가정양육수당 3.16 2.96 4.003*** 3.22 3.12 3.14 2.91 2.99 2.97 3.700** (950) 아동 성장‧발달에의 도움 정도는 자녀 연령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는데, 가정양육수당은 유아 보다는 영아에서 월등히 높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은 앞서 살펴본 외국 사례에서와 같이 영아에 한정하 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시켜 준다.
〈표 Ⅴ-1-11〉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도움 정도_아동의 성장‧발달
단위: 점, (명)
주: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 평균점수는 ‘전혀 도움 안됨’ 1점~‘매우 도움됨’ 4점 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이용 실태와 만족도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이용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유경험자를 대상으 로 이용 만족도를 평가하게 하였으며, 희망 수준을 조사한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제도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은 0~5세아 가정양육수당이 57.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0~2세아 보육료
지원 50.0%, 3~5세아 보육‧교육료 지원 45.4%, 출산전후휴가 43.9%, 육아휴직
29.3%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용 만족도는 육아휴직이 평균 3.82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 음으로 0~2세아 보육료 지원 3.80점, 출산전후휴가 3.73점, 3~5세아 보육료 지원
3.72점, 가정양육수당 3.56점,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와 시차출근제가 공히 3.51
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3.5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전체 20.8 37.1 27.2 11.7 3.2 23.95 37.6 57.2 5.3 100.0(684)
모의 취업 여부
출산전후휴가 43.9 100.0(1,045) 3.73 (459) 배우자출산휴가 12.8 100.0(1,045) 3.44 (134)
육아휴직 29.3 100.0(1,045) 3.82 (306)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7.1 100.0(1,045) 3.50 (74)
0~5세아 가정양육수당 57.5 100.0(1,045) 3.56 (306)
〈표 Ⅴ-1-12〉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구분 1-12개월 13-24개월 25-36개월 37-48개월 평균 계(수)
전체 50.0 23.5 20.6 5.9 17.74 100.0(68)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50.0 27.1 18.8 4.2 16.19 100.0(48)
비취업 50.0 15.0 25.0 10.0 21.45 100.0(20)
구분 모 취업 여부
취업중 비취업 전체 시작 연령
0세 27.1 25.0 26.5
1세 25.0 35.0 27.9
2세 25.0 15.0 22.1
3세 8.3 5.0 7.4
4세 4.2 10.0 5.9
5세 이상 10.4 10.0 10.3
평균 1.69 1.70 1.69
종료 연령
1세 6.3 5.0 5.9
2세 8.3 20.0 11.8
3세 18.8 15.0 17.6
4세 10.4 15.0 11.8
5세 22.9 25.0 23.5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으 로 본다.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아종일제의 경우 최초로 이용한 시기는 약 18 개월로 나타나며, 취업모는 이보다 이른 약 16개월로 조사되었다. 또한 희망 시 기는 자녀가 약 18개월부터 이용하여 만 4.5세까지라고 응답하였다. 종일제 아 이돌봄서비스는 대체로 휴직 사용 이후 만 18개월 선에서 실제 이용과 수요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 기관 이용이 어려운 아동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학전 아동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Ⅴ-1-14〉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최초 이용 시기
단위: 개월, %(명)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Ⅴ-1-15〉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희망 이용 시기
단위: %(명), 세
구분 1-12개월 13-24개월 25-36개월 37-48개월 평균 계(수)
전체 49.4 28.1 16.9 5.6 17.75 100.0(89)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47.8 29.0 18.8 4.3 17.96 100.0(69)
비취업 55.0 25.0 10.0 10.0 17.05 100.0(20)
구분 모 취업 여부
취업중 비취업 전체
6세 14.6 0.0 10.3
7세 14.6 15.0 14.7
8-10세 4.2 5.0 4.5
평균 4.65 4.20 4.51
(수) (48) (20) (68)
(표 Ⅴ-1-15 계속)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최초 이용 시기가 평균 약 18개월로 종일제와 유사 한 수준이며,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는 달리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별다 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가 12개월 미만일 경우 최초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평균 49.4%로 가장 높고, 자녀가 영아인 경우 최초로 이용한 비율이 약 95%를 차지하며, 3세 이후 이용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표 Ⅴ-1-16〉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최초 이용 시기
단위: %(명), 개월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평균 희망 이용 시기는 시작 연령은 취업모가 약간 빠르고, 종료 연령은 취 업모가 약간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작 시기는 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
이 0~1세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나, 종료 시기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상이한 분포를 보였다. 즉 0세와 1세부터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모 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대략 30%선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나, 5세 이후까지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취업모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며, 해 당 수요는 8~10세까지 걸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시간 제 아이돌봄서비스가 방과후 보육 기능을 수행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취학 아동 대상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모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구분 모 취업 여부
구분 기관에 보낸다 기관에 보내지 않고
구분 10만원
만0세 0.0 0.8 7.6 38.6 13.6 39.4 42.73 100.0(132)
만1세 0.0 0.0 22.7 37.0 5.9 34.5 38.46 100.0(119)
만2세 0.9 1.7 17.4 40.9 7.8 31.3 39.34 100.0(115)
만3세 0.9 7.4 18.5 47.2 3.7 22.2 33.12 100.0(108)
구분
구분 양육비용이
전체 40.2 43.5 15.2 1.1 100.0(1045)
자녀연령
만0세 41.8 40.0 16.4 1.8 100.0(165)
28.809 (15)*
만1세 35.5 47.9 16.6 0.0 100.0(169)
만2세 32.9 49.1 17.9 0.0 100.0(173)
만3세 38.7 45.2 14.0 2.2 100.0(186)
만4세 40.8 39.1 18.4 1.7 100.0(179)
구분 0~5세아
전체 36.2 19.7 44.1 100.0(417)
모의 취업 여부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사례수 맞벌이 가구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데가 없다 (121)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91)
근무시간이나 갑작스런 상황에서 도움 받을 곳이 없다 (73)
아이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 (72)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직장맘의 퇴근시간이 맞지 않는다 (58) 공휴일/휴일/방학 중 근무 시 아이들 맡길 곳이 없다 (49) 근무시간이 길어 아이가 늦게 까지 기관에 있어야 한다 (34) 양육의 책임이 경제, 환경 등의 문제로 조부모에게 전가된다 (26) 양육에 대한 회사, 사회적 배려가 없다 (25)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직장맘의 퇴근시간이 맞지 않는다 (58) 공휴일/휴일/방학 중 근무 시 아이들 맡길 곳이 없다 (49) 근무시간이 길어 아이가 늦게 까지 기관에 있어야 한다 (34) 양육의 책임이 경제, 환경 등의 문제로 조부모에게 전가된다 (26) 양육에 대한 회사, 사회적 배려가 없다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