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둘러싼 제반 여건을 고려, 실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쟁점과 논의
○ 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삶의질향상위원 회의 위상 제고 및 사무국의 기능 강화의 실천성을 확보해야 한다. 몇 가지 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제2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고 합리적 이라고 판단한다.
- (제1안)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총리에서 대 통령으로 격상시키는 안
- (제2안) 2013년 새정부의 출범과 맞추어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를 부활시키면서 삶의질향상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안
- (제3안)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되 사무국에 타 부처 공무원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정책 성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기능을 강화 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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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개 시·군의 주 산업인 농업, 농업과 연관된 6차 산업, 유무형의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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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현재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개선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 에 대한 내용이나 추진체계상의 성과 평가 프레임이 부족한 상태인 만큼, 부처들의 자체 평가를 넘어서 삶의 질 향상 정책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삶의 질 향상 정책 홍보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14
○ 2012년도에는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 향후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에 대 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책의 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구득하는 장으로 운영을 합리화해야 한다.
○ 홈페이지는 크게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의 삶의 질 관련 정보 제공과 현장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어 홈페이지를 구성하였다.
- 전문지원기관 소개: 기관 소개, 조직 구성 등
- 주요 사업: 전문지원기관 업무 소개, 팀별 업무 소개, 관련 정보 제공 등 - 농어촌 삶의 질 실태: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농어촌 서비스 기준 지
수, 농어촌 마을 패널 조사 결과, 기타 농어촌 통계 등
- 자료실: 삶의 질 관련 정책 자료, 연구 자료, 관련법 및 계획, 보도자료, 언론기사 등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삶의 질 위원회 소개, 조직 구성 등 정보 제공 - 참여 정보마당: 공지사항, 자유발언대, Q&A 등
14 홈페이지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참조
그림 6-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홈페이지(안)
부
부
1㎢당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수 은 업소
160
기장군 9.890 10.004 10.069 10.879 9.468 9.652 9.533 9.843 달성군 9.751 10.203 9.757 10.711 9.663 9.400 9.267 9.289 강화군 9.473 9.505 9.718 8.890 9.848 9.442 9.151 9.682 옹진군 9.138 8.509 9.380 9.813 8.943 10.018 8.652 9.363 울주군 9.914 10.332 10.539 10.601 9.730 9.497 9.229 9.261
경기도
평택시 10.002 10.008 11.086 10.306 9.933 8.441 9.803 9.511 남양주시 9.981 10.236 9.817 10.920 9.545 9.527 10.125 9.646 용인시 10.219 9.905 11.090 11.401 10.167 8.859 9.798 9.841 파주시 9.880 9.959 10.657 11.104 9.483 8.659 9.506 9.357 이천시 9.864 9.672 10.698 10.404 9.956 8.917 9.475 9.418 안성시 9.868 9.784 10.382 10.499 9.619 9.171 9.847 9.367 김포시 9.749 9.465 10.758 10.537 9.617 8.347 9.450 9.462 화성시 10.263 9.891 11.987 12.402 9.830 8.053 9.441 9.432 광주시 10.000 10.219 10.591 10.569 9.689 9.389 9.707 9.504 양주시 9.809 9.785 10.089 10.659 9.464 9.011 9.867 9.518 포천시 9.653 9.658 10.266 9.644 9.260 9.387 9.655 9.383 여주군 9.663 9.868 10.070 9.768 9.563 9.489 9.281 9.513 연천군 9.440 9.502 9.513 9.434 9.464 9.692 9.282 9.230 가평군 9.808 10.093 10.049 9.462 9.715 10.132 9.736 9.263 양평군 9.623 9.732 10.024 9.662 9.536 9.908 9.198 9.339
강원도
춘천시 9.937 10.195 9.572 10.336 9.775 10.010 10.171 9.465 원주시 9.993 9.984 9.752 10.459 9.952 9.936 10.305 9.387 강릉시 9.841 9.922 9.385 9.919 9.959 10.166 10.110 9.425 삼척시 9.433 9.695 9.143 9.507 9.459 10.069 9.224 9.230 홍천군 9.557 10.002 9.473 9.200 9.596 10.068 9.393 9.178 횡성군 9.487 9.588 9.635 9.096 9.564 9.896 9.341 9.257 영월군 9.370 9.512 9.428 8.940 9.212 10.197 9.213 9.336
부록 2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시도명 시군명 평창군 9.424 9.976 9.637 9.159 9.420 10.243 8.654 9.184 정선군 9.319 9.712 9.887 8.979 8.948 10.388 8.522 9.195 철원군 9.315 9.299 9.148 9.699 9.587 9.935 8.770 9.231 화천군 9.275 9.131 9.098 9.909 9.190 10.293 8.791 9.231 양구군 9.498 9.852 9.329 9.742 9.692 10.194 8.841 9.264 인제군 9.501 10.028 9.311 9.951 9.583 10.361 8.657 9.179 고성군 9.130 9.049 9.002 9.039 8.983 10.092 8.929 9.366 양양군 9.308 9.326 9.582 8.947 9.592 10.027 8.684 9.242
충청 북도
충주시 9.735 9.967 9.400 9.841 9.679 9.950 9.941 9.340 제천시 9.613 10.108 9.347 9.768 9.808 9.864 9.234 9.308 청원군 9.589 9.029 10.636 10.869 9.129 9.108 9.020 9.322 보은군 9.216 9.353 9.271 8.541 9.075 9.995 9.184 9.261 옥천군 9.343 9.317 9.327 9.083 9.247 9.786 9.414 9.330 영동군 9.251 9.185 9.128 9.002 9.468 10.112 8.965 9.273 진천군 9.601 9.257 10.585 9.889 9.442 9.451 9.073 9.366 괴산군 9.167 9.236 9.522 8.591 8.666 9.878 9.192 9.191 음성군 9.574 9.622 10.244 9.720 9.230 9.266 9.362 9.322 단양군 9.442 9.999 9.454 8.807 9.278 10.132 9.274 9.222 증평군 9.603 9.981 9.457 10.466 9.273 9.410 9.174 9.872 천안시 10.175 10.127 10.559 10.823 10.000 8.675 10.585 9.623 공주시 9.558 9.647 9.431 9.522 9.334 9.949 9.728 9.364 보령시 9.519 9.695 9.402 9.441 9.637 9.729 9.431 9.319 아산시 9.829 8.821 10.704 11.426 9.541 8.369 9.938 9.515 서산시 9.602 9.102 10.041 10.247 9.682 9.642 9.256 9.292 논산시 9.550 9.730 9.319 9.290 9.150 9.445 10.287 9.318 계룡시 10.011 10.342 9.521 11.446 9.644 11.127 9.255 9.776
충청 남도
금산군 9.524 9.716 9.534 9.468 9.086 9.890 9.685 9.334 연기군 9.510 9.260 9.855 10.219 9.353 9.379 9.245 9.314 부여군 9.245 9.318 9.206 8.667 9.243 9.772 9.299 9.281 서천군 9.378 9.510 9.124 8.682 9.387 9.647 9.799 9.371 청양군 9.109 9.067 9.227 8.723 8.378 9.850 9.470 9.249 홍성군 9.637 9.895 9.574 9.403 9.708 9.677 9.708 9.294 예산군 9.335 9.418 9.469 9.048 9.490 9.534 9.084 9.330 태안군 9.334 9.534 9.526 8.921 9.476 9.445 9.100 9.246 당진군 9.680 9.611 10.459 10.288 9.702 9.150 9.032 9.306 전라
북도
군산시 9.806 10.086 9.645 10.228 9.808 8.917 10.096 9.404 익산시 9.866 10.118 9.424 9.949 9.566 9.029 10.870 9.513 정읍시 9.694 9.899 9.124 9.213 9.614 9.698 10.590 9.365 남원시 9.668 9.949 9.085 9.152 9.516 9.930 10.494 9.303
162 김제시 9.467 9.366 9.308 8.952 9.264 9.211 10.346 9.384 완주군 9.406 8.973 9.818 10.131 8.880 9.746 9.281 9.270 진안군 9.054 9.339 9.139 8.897 8.235 10.132 8.934 9.246 무주군 9.293 9.536 9.272 8.891 9.228 10.116 9.047 9.228 장수군 9.023 9.418 9.159 8.815 8.410 10.182 8.575 9.227 임실군 9.240 9.418 9.331 8.601 8.803 10.354 9.231 9.241 순창군 9.391 9.335 9.212 8.742 9.739 9.802 9.552 9.276 고창군 9.286 9.460 9.067 8.657 9.272 9.466 9.656 9.292 부안군 9.560 10.077 9.244 8.708 9.417 10.006 9.988 9.298
전라 남도
여수시 9.663 9.711 9.637 9.842 9.642 9.045 9.893 9.582 순천시 10.003 10.155 9.410 10.019 10.040 10.021 10.694 9.392 나주시 9.507 9.115 9.370 8.842 9.046 10.286 10.486 9.279 광양시 9.897 9.776 10.414 10.499 9.969 9.554 9.477 9.385 담양군 9.308 9.094 9.185 9.019 9.091 9.755 9.763 9.278 곡성군 9.237 9.144 9.177 8.589 9.199 9.979 9.413 9.279 구례군 9.413 9.946 9.088 8.599 9.536 10.020 9.456 9.259 고흥군 9.147 9.209 8.891 8.156 8.875 9.734 9.834 9.268 보성군 9.216 9.422 8.982 8.627 9.094 9.841 9.391 9.302 화순군 9.941 9.912 9.592 9.306 9.118 9.944 11.734 9.220 장흥군 9.213 9.560 8.873 8.447 8.915 10.082 9.547 9.234 강진군 9.297 9.524 8.902 9.233 8.949 10.130 9.437 9.299 해남군 9.304 9.236 9.098 8.724 8.981 9.536 10.110 9.223 영암군 9.467 9.306 9.902 9.657 9.151 9.651 9.311 9.338 무안군 9.299 8.697 9.039 10.372 9.240 9.399 9.388 9.328 함평군 9.174 8.799 8.990 8.367 9.354 9.618 9.709 9.307 영광군 9.360 9.717 9.303 8.701 9.240 9.469 9.599 9.301 장성군 9.281 9.344 9.307 9.053 8.924 9.717 9.454 9.249 완도군 9.181 9.079 8.592 8.808 9.542 9.851 9.343 9.352 진도군 9.116 9.343 8.967 8.570 9.086 9.813 8.986 9.341 신안군 8.995 8.374 9.074 8.205 8.688 10.274 9.407 9.287
경상 북도
포항시 9.919 10.156 10.023 10.246 9.910 8.169 10.554 9.333 경주시 9.750 9.721 9.718 9.686 9.772 9.640 10.091 9.291 김천시 9.577 9.347 9.451 9.502 9.681 9.922 9.790 9.333 안동시 9.637 9.639 9.281 9.881 9.936 10.164 9.502 9.259 구미시 10.064 10.041 11.113 10.724 9.910 8.395 9.883 9.473 영주시 9.475 9.661 9.219 9.416 9.706 9.867 9.302 9.305 영천시 9.500 9.495 9.571 9.192 9.653 9.838 9.453 9.231 상주시 9.336 9.504 9.160 9.009 9.509 9.881 9.191 9.260 문경시 9.571 9.530 9.247 9.166 9.705 10.135 9.867 9.379 경산시 9.680 9.377 9.468 10.688 9.773 9.325 9.682 9.552
시도명 시군명 군위군 8.990 8.612 9.416 7.908 9.226 10.005 8.692 9.306 의성군 9.037 8.762 9.125 8.267 9.111 9.969 9.049 9.199 청송군 9.099 8.819 9.333 8.397 9.281 10.100 8.828 9.211 영양군 8.964 8.427 9.041 8.381 9.365 10.425 8.487 9.262 영덕군 9.268 9.430 9.091 8.498 9.366 10.333 9.197 9.217 청도군 9.368 9.251 9.243 8.562 9.532 10.064 9.648 9.244 고령군 9.358 9.268 9.666 9.167 9.305 9.781 9.097 9.344 성주군 9.403 9.115 9.774 8.648 9.346 9.699 9.713 9.234 칠곡군 9.792 9.706 9.809 10.756 9.824 9.855 9.448 9.287 예천군 9.173 8.916 9.093 8.568 9.682 9.630 9.138 9.223 봉화군 8.931 8.351 9.048 8.893 9.192 10.097 8.388 9.224 울진군 9.294 9.159 9.187 8.944 9.693 10.310 8.925 9.213 울릉군 9.317 9.712 9.072 8.954 9.458 9.944 8.839 9.720
경상 남도
진주시 10.039 10.361 9.696 10.207 10.059 9.665 10.466 9.421 통영시 9.789 10.004 9.378 10.253 10.217 9.893 9.337 9.748 사천시 9.852 10.083 9.888 9.893 9.934 9.576 9.876 9.415 김해시 10.005 9.636 9.767 10.817 10.061 9.109 10.607 9.633 밀양시 9.833 9.813 9.856 9.128 10.034 9.843 10.289 9.366 거제시 10.021 9.757 10.851 11.114 9.731 10.333 9.155 9.441 양산시 10.002 9.627 9.818 10.684 10.149 9.418 10.491 9.451 창원시 10.266 9.994 10.221 10.331 10.443 9.589 10.894 9.777 의령군 9.193 8.260 9.353 8.614 9.614 10.191 9.249 9.296 함안군 9.545 9.055 10.202 9.862 9.699 9.442 9.169 9.255 창녕군 9.418 9.345 9.344 8.744 9.433 9.953 9.744 9.292 고성군 9.338 9.047 9.389 9.352 9.608 9.840 9.042 9.337 남해군 9.325 9.446 9.150 8.492 9.512 9.834 9.456 9.390 하동군 9.324 9.299 9.167 8.653 9.630 9.899 9.377 9.281 산청군 9.170 8.620 9.107 8.723 9.291 10.147 9.321 9.276 함양군 9.308 8.957 9.341 8.999 9.814 10.030 9.020 9.192 거창군 9.490 9.388 9.203 9.107 9.981 9.931 9.559 9.246 합천군 9.121 8.663 9.070 8.323 9.507 9.984 9.204 9.267 제주도 제주시 10.166 10.828 9.721 10.483 10.050 9.464 10.546 9.664 서귀포시 9.975 10.734 9.661 9.644 9.813 9.585 10.270 9.804
164
부록 3
‘농어촌 마을 주민 삶의 질 실태 조사’ 설문지
농어촌 마을 현황 및 주민 삶의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농어촌 마을의 삶의 모습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들은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여건이나 평소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솔직히 답해주시면 됩니다. 답해 주신 내용은 이 연구를 위해서만 통계처리될 것이며,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우리나라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본 연 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연구 책임: 송미령 박사 / ) 02-3299-4351) (조사 책임: 채종현 박사 /) 02-3299-4167) 1. 본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구용역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농어 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지금 함께 살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해당되는 사람의 숫자를 적어주십시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 기타( )
유 / 무 명 명 명 명 명 명
2. 다음은 지금 거주하고 계신 주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 시오.
주택형태 ① 농가 등단독주택 ② 다가구주택(연립/빌라) ③ 아파트
④ 비거주용 건물(상가 주택) ⑤ 기타( )
점유형태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 ⑤ 사글세 ⑥ 무상 면적 ① 15평 이하 ②15～30평 ③30～45평 ④45평 이상
방 수 ( )개
3. 다음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동의하시는 정도에 따라 1~5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부문 설문문항 그렇지 전혀
않다
<--> 그렇다매우
종합
나는 지금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재 살고계시는 마을이나 시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1. (위에서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에 답하셨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신다 면 다음 중 어디로 이주하실 생각이십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의 다른 마을로 이사할 것이다.
② 현재 살고 있는 시·군의 다른 마을로 이사할 것이다.
③ 다른 농촌 시군으로 이사할 것이다.
④ 농촌이 아닌 다른 도시로 이사할 것이다.
166
4-2. (위에서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에 답하셨다면) 선생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개방형으로 질문 후 아래의 예시에 서 찾아서 기입, 예시에 없을 경우 간략히 기술)
(예시)
① 수입이 더 좋은 사업을 하려고 ② 직장에 다니려고
③ 가족과 함께 거주하려고 ④ 자녀교육 때문에
⑤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불편해서 ⑥ 주변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서
⑦ 기타( )
5.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고향이고 계속 거주 ② 현재 마을로 시집/장가를 옴
③ 고향이지만 타지에서 살다가 들어옴 ④ 현재 마을에 연고 없이 들어옴
⑤ 기타( )
5-1. 위의 ②, ③, ④에 답하셨다면, 현재 마을로 이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년)
6. 다음은 부문별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동의하
168
7. 마을에서 생활하시면서 가장 불편하신 것은 무엇입니까?(개방형으로 질문 후 아래 의 예시에서 찾아서 기입, 예시에 없을 경우 간략히 기술)
(예시)① 생필품 구입이나 목욕탕, 미용실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가 힘들다.
② 자식들 교육시키기가 안 좋다 ③ 일자리와 소득 기회가 부족하다
④ 쓰레기, 환경오염 등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⑤ 이웃 주민들과 친해지기 어렵다 ⑥ 생활비가 많이 든다(난방비, 교통비 등)
⑦ 교통이 불편하다. ⑧ 병원이 멀다.
⑨ 응급상황시 적절한 대처가 힘들다.
•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 )도 ( )군 시 ( )읍 면 ( )리
•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 귀하의 연령은? ( )세
• 귀하의 학력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중퇴 ~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중퇴 ~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여러가지 일을 하신다면 가장 많은 소득을 얻는 직업으로 답해주십시오
( ).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업 ③ 사무직(관공서/회사)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주부 ⑥ 학생 ⑦ 무직/퇴직/기타 ⑧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 선생님 댁의 한달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시나요, 가족의 월급 상여금 은행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 주세요. ( 만 원)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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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74
종합보고 . M15-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성호 등. 2009. 경기도민의 삶의 질 평가에 관한 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키노시타 에이조우. 2000. AHP의 이론과 실제 . 강진규, 민병찬(역). 2008. 서울: 인터비젼.
황규선. 2012. 강원도 행복지수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보고 12-07. 강원발전연구원.
OECD. 2008. Handbook of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
OECD. 2009. Statistics and the quality of life; Measuring progress–a world beyond GDP . OECD. Better Life Index 홈페이지(http://oecdbetterlifeindex.org).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http://stat.mw.go.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 홈페이지(http://survey.keis.or.kr)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stat.mltm.go.kr) 환경부 환경통계포털(http://stat.me.go.kr)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http://www.laiis.go.kr)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12.
발 행 2012. 12.
발행인 이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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