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지도사업
국민경제의 영역을 경제활동의 주체의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 조직방식의 관 점에서 정책과 시장으로 구분하여 구성한 것이 <그림 5-1>이다. 이러한 국민경 제 영역구분 개념도 안에서 한국농협 지도사업의 위상을 살펴보면, 한국농협의 초창기 지도사업은 주로 Ⅱ사분면의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가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정부주도형 국민경제에서 한국농협의 지도사업은 정책연계사업 중심 으로 정책사업 대행, 회원조합 육성, 임직원 교육, 농민조직 육성 지도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경제성장과 여건변화에 따라 국민경제 전체영역의 발전에 기 여하도록 Ⅰ, Ⅱ, Ⅲ사분면으로의 발전을 기대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시장과 민 간부문으로의 완전한 전환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농협은 1961년 발족 이래 각 분야에서 정부의 농촌개발전략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이끌
어낸 한국농협 지도사업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개도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촌개발전략의 수단으로서 한국농협의 지도사업 추진체계는 국민경 제의 도약과 성장기 동안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 의 강력한 경제성장 추진의지에 부응하여 농촌의 인적자원, 부존자원, 조직자 원을 협동조합 사업으로 결합시켜 내는데 한국농협의 지도사업 목표체계, 조직 체계, 사업체계, 경영체계는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특히, 경영체계는 자금, 예 산, 기금을 통해 재원을 입체적으로 조달,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에 서 개도국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농협 지도사업의 시대적 변화 경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 서 시사점이 있다. 한국농협의 역사를 살펴보면, 농협 사업의 성장과 국민경제 의 성장에 따라 농민층이 경종과 축산, 경영규모 등을 기준으로 분화되는 현상 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농협의 지도사업도 다양한 농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화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농협의 지 도사업 추진체계 변화과정은 개발도상국 또한 국민경제 성장 단계를 따라 농 협 지도사업 추진체계의 전환 경로를 예측하고 제약조건의 극복 방법과 촉진 요인의 활성화 방법에 대해 구상해 둘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셋째, 농협 지도사업 추진체계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취약 점에 대한 시사점도 있다. 시장이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어 조합원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될 때, 당초 정부주도형으로 고안된 농 협 지도사업 추진체계는 새로운 지도사업 추진체계를 자체적으로 창출하는데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이 자율적이며 지역 밀착형 지도사업 추진체계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기 구조적 취약성 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 국민경제 영역의 구분과 한국농협 지도사업의 특성 국민경제
정책사업 대행 지도사업
정책연계사업 시장연계사업 회원조합 육성
지도사업 임직원 교육 지도사업 농민조직 육성
지 도 사 업 농협
시장 정부
민간
Ⅱ
Ⅲ Ⅳ
Ⅰ
경제사업
신용사업 정책
2.2. 경제사업
농협은 경제사업을 통해서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비료·농약·
농기계 등의 농용자재 공급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식량자급 달성 및 지속 적인 농업성장에 기여했다. 조합원의 농산물 판매와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위 해 생산자를 조직하고, 공판장과 소비지 슈퍼마켓 등 유통시설을 확충하였으 며, 포장재 개발과 보급, 농산물 유통정보의 수집과 분산, 농산물의 가공 등에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해왔다. 조합원과 관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농협 연쇄 점 사업을 통한 생활물자의 공급으로 산간벽지의 농촌까지도 일상생활에 불편 함이 없도록 하였다. 농협은 가격 정책에 있어서도 전국 단일가격 공급체제를 지향함으로써 조건이 불리한 오지의 농어촌도 도시와 같은 가격으로 자재와 생활물자를 구입할 수 있었다. 협동조합적 경영이념이 없었더라면 실행하기 힘 들었을 것이다.
농협의 경제사업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는 부문이 정부의 정책대 행사업이다. 농업용 투입재의 공급과 양곡의 수매·저장·가공·관리사업은 정부 의 정책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했다. 정책대행사업은 사업의 목표가 명확했고 사업리스크도 적어서 안정적인 수익원이기도 했다. 하지만 농협이 자체사업으 로 추진한 대부분의 경제사업에서 손실을 냈고, 손실이 난 사업에 대해서 농협 은 소극적이게 되었다.
농산물 판매사업의 경우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부가가치를 올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지에서는 공동출하작목반을 조직하여 소비지 공판장을 통해 계 통출하를 시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일부 선진지역 의 조합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성과가 크지 않았 거나 실패했다. 조합원이 원하는 가격수준을 맞추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아직까지도 농협의 판매사업은 조합원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농협의 판매사업은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지는 못했지만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물류의 표준화 및 현대화, 거래관행의 투명화 등에 있어서는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독자적인 수익모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손실을 보전받
는 만성적인 적자사업으로 고착화시킨 것은 농협판매사업을 실패사업으로 보 게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가공사업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농협이 성공한 사 례는 매우 드물었다. 가공의 원료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에 비해 비싼 것이 주 요인으로 지적되지만 농협의 경영마인드 부족, 기술력 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등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1970년대부터 농협은 농산물의 가공이나 농산자재의 가공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대부 분의 사업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한국농협의 경제사업 경험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협의 설립 초기에는 정책대행사업이 농협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설립초기에 는 자본, 기술, 경영, 경험 등 모든 면에서 시장경쟁력이 약해서 마땅한 자체사 업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에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정책사업을 농협이 대행한다면 정부와 농협 모두에게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경제사업 중에서도 농용자재 등의 투입재의 구매사업과 농촌주민의 생 활필수품을 공급하는 소비재 구매사업이 우선순위가 높다. 상업적 농업이 발전 하지 않은 낮은 단계라면 농산물의 판매사업의 필요성이 낮고, 조합원이나 조 합에 미치는 효과가 작을 것이다. 따라서 투자우선순위 측면에서 구매사업이 판매사업에 우선한다.
셋째, 규모화·전문화된 농업이 아니라면 종합농협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경 제사업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 한국농협의 사례는 이를 반증한다.
넷째, 농협의 경제사업은 농산물 유통의 인프라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갖 고 있고, 유통 인프라의 발전은 정부의 정책적인 투자에 의존한다. 한국의 경우 시장, 유통시설, 정보화 등 유통인프라에 대한 농협의 투자는 정부의 보조와 지 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농산물 판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출하조직 등 생산자의 조 직화와 판매처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에서 교섭력을 갖기 위해서 는 일정규모 이상의 출하량과 품질이 고르고, 등급화가 잘 이뤄져야 하므로 산 지의 조직화는 필수적이다. 산지의 노력이 성과로 보상받으려면 안정적인 판로
를 확보해야 하므로 판매처와의 연계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수 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에 대한 교육, 리더의 육성, 시스템의 개발과 혁 신, 지도·평가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단히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점에서 한국농협은 아직 많이 발전해야 한다.
2.3. 신용사업
신용사업은 농협의 사업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나타냈다. 농촌은 물론 도시 에서 조성한 자금을 농업과 농촌부문에 공급함으로써 신용제한을 완화하고 활 발한 투자를 가능케 하였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대상에게 전달하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적인 작동을 가능케 하였다.
상호금융의 성공은 특히 뛰어난 바 있다. 대부분이 반자급적 생계농이어서 저축여력이 없다고 믿어졌던 1970년대에 이들로부터 저축자원을 동원해서 필
상호금융의 성공은 특히 뛰어난 바 있다. 대부분이 반자급적 생계농이어서 저축여력이 없다고 믿어졌던 1970년대에 이들로부터 저축자원을 동원해서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