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토지정보화 현황

문서에서 토지관리정보체계 (페이지 20-39)

국토연구원 양 광 식

Ⅱ. 북유럽의 토지정보화 현황 및 발전전략 19

북유럽의 토지정보화 현황 및 발전전략 1)

1. 서론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및 민원서비스 향상시키고 사용자중심 의 정보사회(user oriented information society)를 구현하기 위해 선진외국 은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유럽국가 중 스칸디나비안 국가는 미국이나 기타 유럽국에 비해서 디지털 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인식하고 정보기술을 도입‧활용하기 시작하여 국 가사회전반에 정보화가 진척되어 있음

세계 IDC/World Times가 조사한 세계 정보화지수(ISI: Information Society Index) 결과 북유럽 4개국 모두 정보화 순위 5위 이내에 들어 있는 정보강국 임

◦ 이러한 정보강국의 토지정보화 추진과정, 현황 그리고 발전전략 등에 대한 분석은 2003년 전국적인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현 시점 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임

ꠀ 특히, 핀란드는 2001년까지 대부분의 민원서비스를 온라인 처리하고자 하는 범 정부차원의 전자정부서비스 목표를 가지고 이미 토지정보 인터넷 서비스를 실 시하고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계획하고 있는 우리 실 정에 시사하는 바가 큼

1) 본 고는「2000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한 북유럽지역 견학출장(2001.3.19-2000.3.27)을 통 해 구입한 자료, 기관방문, 토의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20 유럽의 토지정보화 현황과 추진전략에 관한 워크샵

2. 북유럽의 토지정보화 현황

1)

핀란드

(1) 개요

◦ 핀란드 정부는 공공서비스 향상 및 고도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운영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찍이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추진하였음

이러한 차원에서 핀란드 정부는 각 부처별 자료의 중복생산을 방지하고 보 다 효율적인 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 기 위하여 국가지리정보기반(national geograph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2)

토지정보화는 1970년대 초 핀란드 국립토지측량청(NLS: National Land Survey)3)과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 그리고 지방법원(local courts)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 자료를 기관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작되었음

(2) 토지정보의 구성

핀란드의 토지정보는 토지대장(land register)과 토지거래대장(purchase price register) 그리고 지적정보(cadastral information)로 구성되며 지적정보는 도면정보(cadastral index map)와 속성정보(attribute information)로 분류되며 각 정보는 국립토지측량 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법원이 유지관리하고 있음

2) The Consultative Committee for Shared Use of Geographic Information(PYRY), National Geograph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of Finland, 1996.2

3) 국립토지측량청(NLS)은 1633년 설립된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산하 정부기관으로 헬싱키에 중앙본부와, 21개의 지역측량사무소(district survey offices) 그리고 지적‧지리정보‧위성자료‧마 케팅 등 업무를 7개 운영센터(operational units center)로 구성되었음. 총 고용인원은 2000여명에 달하여 이중 80%가 지역측량사무소에서 소속되어 있으며, 측량‧지도제작‧지리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http://www.nls.fi/jako/norm/nls_eng.html 참조)

Ⅱ. 북유럽의 토지정보화 현황 및 발전전략 21

<표 3> 핀란드 토지정보의 구성

구 분 농촌지역(rural areas) 도시지역(city planned areas) 토지대장(Land Register) 국립토지측량청(NLS)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 토지거래대장(Purchase Price Register) 지방법원(local courts) 지방법원(local courts)

지적정보 (Cadastre)

도면정보(Cadastral Index Map)

국립토지측량청(NLS) 국립토지측량청(NLS) 속성정보(Attribute Infomration)

자료: M. Vahala, Some Characteristic Features of Finish Land Administration, 2001

□ 토지대장(Land Register)

토지대장은 토지관련업무 및 양도(conveyance)와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있으 며 국립토지측량청이 1970년 후반 지적등기부에 있는 속성데이터를 전산화 하기 시작하여 1994년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중앙집중식 시스템 (IBM/IDMS)으로 구축되어 있음

지적색인도(Cadastral Index Map)

지적색인도는 Cadastral Units의 경계선, Cadastral Units Identification, 등록번 호, 좌표값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1980년 중반 전산화를 시작하여 2000년 전산화를 완료하였음

전체국토의 55%에 달하는 농촌지역은 기존의 종이지적도를 디지타이징 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였으며, 도시지역은 항공사진측량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음

4)

4) A. Kokkonen and M. Vahala, The Finnish Approach on Land Administration in the New Decad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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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항공측량에 의해 작성된 지적색인도

<그림 32> 디지타이징에 의해 작성된 지적색인도

□ 토지거래대장(Purchase Price Register)

토지거래대장은 국립토지측량청에서 유지관리하는 자료로 중앙집중식 시스 템(VAX/RDB)으로 구축되어 있음

(3)

토지정보시스템(JAKO)

□ 개요

JAKO시스템은 토지대장과 지적색인도를 유지관리하고 온라인상에서 토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토지측량청에서 개발한 토지정보시스템5) 으로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시스템 인보이싱, 조사등기, 전자 문서 보관소 목록, 부동산 시장가격 등록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국립토지측 량청은 물론 인구등록센터, 법무부, 세금관련부서, 통계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고 있음

□ 개발배경 및 목적

1993년 국립토지측량국은 효율적인 토지정보 유지관리와 보다 양질의 토지

5) J. Tuomaala and M. Uimonen, Introducing the New Object-Oriented-Cadastral Information System(JAKO) of Finland, FIG XXI proceedings, Commission 7, Brighton, 1988

Ⅱ. 북유럽의 토지정보화 현황 및 발전전략 23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이용되어 오던 토지대장전산시스템을 갱신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음

◦ 1970년대 전산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토지대장전산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

토지관련 속성정보와 도면정보가 각기 다른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어 자료등록 오류 및 정보갱신시 자료간 불일치가 발생

ꠀ GIS를 이용한 정보서비스가 불가능

다른 하드웨어로 분리‧운영되어 응용 프로그램 사용 및 작업과정이 복잡 ꠀ 하드웨어 및 많은 유형의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증가

□ 개발과정

JAKO 시스템은 1990년 토지정보갱신 사업을 결정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 한 전산환경을 설비하고 1995년부터 2년간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1998년 부터 운영하고 있음

◦ 1990-1993 : 토지정보갱신에 필요한 사항 결정

◦ 1993-1994 : GIS-Software 선택6)

1995-1997 : JAKO-System 개발(NLS내 전문인력:13-16명)

1998.1 : 토지대장과 지적색인도로부터 JAKO시스템에 DB전송

◦ 1998.1 : 사용자교육 실시

시스템 구성

JAKO시스템의 DB는 약 390만 토지등기 자료를 비롯하여 약 5백만 필지의 도면자료, 핀란드 전 지역에 대한 축척 1:25000 지형도(raster data), 1000만 개 이상의 지적경계선과 약 6백만 land mark를 포함하여 전체 데이터량은

6) 토지대장시스템내 과거자료(470년을 포괄하는 데이터)의 시대별 특성과 많은 세부항목을 시스 템 내에서 실행하고 개발하는 동안 소프트웨어를 사용목적에 상당히 맞도록 응용하기 위한 개 발 도구로의 이용가능성과 수행능력, Transaction을 감안하여 이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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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GB 정도임

GIS 소프트웨어인 Smallworld를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워 크스테이션에서 운영되고 있음

◦ 운영체계는 윈도우즈 NT이며 분산형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 42개의 지역 캐쉬 서버와 460개의 워크스테이션, 240개의 휴대용 PC로 구성됨

Helsinki의 유닉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토지데이터는 2개 지역측량사무소 의 소형컴퓨터 서버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토지데이터는 WAN망으로 연 결되어 있고 Cache서버는 메인 서버와 2M bps의 WAN으로 연결되어 있음

지역측량사무소내의 모든 워크스테이션들은 10M bps의 LAN으로 Cache 서 버에 접속하며, NLS 구역 사무국에 관련된 토지대장 정보의 조회 시 Cache 서버로부터 신속하게 제공됨

단, 요구된 데이터가 토지대장 조사에서 변경될 경우 메인 서버로부터 갱신된 데이터를 전송 받음

□ 토지정보 제공서비스

JAKO-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는 속성별, 위치별로 토지정보를 검색할 수 있 으며 검색된 정보를 속성(토지대장)과 도면(지적색인도) 형태는 물론 데이터 형태로 제공이 가능하며 인터넷서비스(www.nls.fi/jako)를 실시하고 있음

Ⅱ. 북유럽의 토지정보화 현황 및 발전전략 25

<그림 33> JAKO시스템 조회결과(1)

<그림 34> JAKO시스템 검색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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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JAKO시스템 조회결과(3)

<그림 36> JAKO시스템 조회결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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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전전략

국립토지측량청(NLS)은 토지대장과 지적정보 그리고 인구 및 기업관련정보 를 연계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본정보인프라(society's basic data infrastructure)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하에 현재 연계방안을 수립하였음

<그림 37> 토지정보화의 발전전략

토지대장

지적정보

계획 및 규제정보 주민정보

기업정보

기업관련 DB 인구관련

DB

LIS

2) 스웨덴

(1)

개요

스웨덴은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높은 PC 보급률 그리고 높은 교육수준 으로 총 인구의 53%인 39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정보강국임

국토면적은 450,000km2 로 유럽에서 네번째로 넓고 국토의 절반이 산림, 10%가 농지이며, 인구 830만 중 90%가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스웨덴에서는 토지는 부동산으로 분류하여 등기하는 것(부동산 등기)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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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 등록(토지등기)되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토지에 관한 가장 오래된 규약(codes)은 13세기에 정해진 것으로, 그 당시 토지는 개인자산이기 보다는 가족의 소유물로써 인식되었으며, 토지거래를 규제차원에서 법이 제정되었으며, 15-16세기에 독일의 영향력 아래에 자유 로운 토지거래가 시작되었음

토지등기(land registers)제도는 16세기에 실시되었고 20세기에 전국적인 토 지등기제도가 실시되었음

(2)

토지정보의 구성

토지7)는 총 330만개의 real property unit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대장 (RPR: Real Property Register)와 토지대장(LR: Land Register)으로 구분됨8)

부동산대장(Real Property Register)

◦ 부동산대장은 토지정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토지면적, 위치, 이용, 계 획과 관련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토지등록, 세금, 통계, 측량, 그리고 도 시 및 지역 계획과 같은 많은 분야에 이용되고 있음

부동산대장은 지적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국립토지측량청(National Land Survey of Sweden)은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함9)

부동산대장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지적색인도(cadastral index map)는 중앙정 부와 3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 협의하에 국가 지적색인도(National Cadastral Index Map)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여 2003년 완료될 예정임

7) 토지소유자들의 대부분은 일부 개인이나 기업, 지방자치단체, 교회 그리고 주정부 소유의 토지 도 있음

8) K. Degerstedt and H. Mueller, Development of Swedish and German Land Information Systems, Zeitschrift fuer die Vermessung, 2000.2 pp. 38-47

9) 부동산대장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감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지 관 리책임을 위임할 수 있음

Ⅱ. 북유럽의 토지정보화 현황 및 발전전략 29

토지대장(Land Register)

토지대장은 토지의 실제 소유권과 저당과 같은 법률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동산권리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공공성 보장과 법적토대를 제공하며 93개의 토지등기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음

(3)

토지정보은행시스템(LDBS: Land Data Bank System)

10)

□ 구축배경 및 목적

1970년 초기 스웨덴 의회는 기존의 토지정보 관련전산시스템의 성능을 향상 시키고 정보처리과정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기존에 사용하여 왔던 부동산과 토지대장 정보에 관한 전자자료처리시스템(EDP)을 토지정보 은행시스템(LDBS)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음

1970년 초기 스웨덴 의회는 기존의 토지정보 관련전산시스템의 성능을 향상 시키고 정보처리과정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기존에 사용하여 왔던 부동산과 토지대장 정보에 관한 전자자료처리시스템(EDP)을 토지정보 은행시스템(LDBS)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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