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사회에서 체코는 집행위가 제안한 ‘2012년 CNDP 감축 계획’ 제안에 대 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7개국의 합동 선언문을 발표하였음.
- CNDP(Complimentary National Direct Payment)는 EU 신회원국(동유럽 12개 국)의 농가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이며, 최근 EU집행 위는 2012년 CNDP에 대해 농가당 500 유로의 지급 상한액을 설정하는
세계 농업 브리핑
등을 내용으로 하는 CNDP 감축 계획을 제안하였음.
- 합동 선언문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 로바키아의 7개국이 서명하였으며, 발틱해 인근의 3개 회원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들도 동일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합동 선언문을 서명 발표하였음.
ㅇ 합동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서명한 회원국들(EU 신회원국)은 2012년 CNDP 감축에 관한 집행위의 제 안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음.
- 집행위가 제안한 CNDP 감축 제안은 신EU 가입국(12개국)의 농업인들에 게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지 않고 있음.
- EU 구회원국의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modulation)하여 동 예산을 농 촌지역개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신회원국들 중에는 CNDP 감축 예산을 같은 방식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서명한 회원국들은 EU집행위가 CNDP 감축 계획 제안을 철회하여 줄 것 을 요청함.
ㅇ 이사회에서 집행위는 합동 선언문을 발표한 회원국들의 우려 사항을 충분 히 인지하였으며, 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답 변하였음.
○ OECD, 2010년도 농가보조금 30년 이래 최저 수준
▪ OECD는 9월 21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가입국에 신흥 5 개국을 포함하여 총 45개국의 농업보호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가 입국의 2010년 농가총수입에서 농업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8%로, 총 계를 시작한 1980년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함. 이는 국제가격의 상승으 로 인해 총수입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OECD가 산정하는 농업보조금은 국내외가격차에 국내생산량을 곱하고, 그 수에 직접지불납세자부담을 더한 것임.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 정 산정방식과는 달라, 협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2010년 농업보조금을 국가별로 보면, EU 1,013억 달러, 일본 528억 달러, 미국 255억 달러, 터키 221억 달러, 한국 174억 달러임. 농가 총수입에서 농업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61%, 일본 50%, 한국 45%, 터키 28%, EU 20%, 캐나다 18%임. 미국은 과거 최저수준이 7%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신흥 5개국을 살펴보면, 브라질은 5%이며, 중국은 17%로 나타나
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고서에서는 원유와 사료가격의 상승 등 생산원가의 상승분을 소비자 식 품가격에 전가할 수 없으면 식량가격의 급등이 농가의 고수입으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함. 또한 생산국의 수출 규제가 가격상승을 가속 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관세 등 국경조치나 국내가격을 지탱하는 정책도 식량가격 상승압력을 불러들이고, 이러한 상황이 농가의 생산의욕을 떨어 뜨린다고 지적함.
○ 국제적십자, 식량위기재발 경고
▪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은 9.22일, 2011년도 ‘세계재해보고’를 발표함.
보고서는 쌀이나 밀 등의 국제가격 상승이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에 타격을 준다고 지적하고, 2008년 식량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에 경종을 울림.
▪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은 가정 내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 하는 비율이 50~80% 수준임. 그렇기 때문에 식량가격이 상승하면 폭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됨. 신흥국의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증대, 바이오 연 료용 농산물 생산증가, 투기자금의 농산물시장 유입 등이 식량가격 상승 의 요인임. 그러나 금융기관들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태도와 원유산출국 의 정세불안도 계속되고 있어 “급격한 가격변동은 계속될 것이다. 식료품 가격이 저렴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내림.
▪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및 물 부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강조함. 특히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력 은 취약하여, 개발도상국의 농업부문을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주장함.
“아프리카에서는 소규모농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각국의 실태를 고려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자료작성: 이정희.
세계 농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