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밭작물 재배지역을 주산지 중심으로 유형화하면 지역적 특성 및 품목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주산지를 정의할 수 있음. 148개 시군과 493개 품목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 4개의 지역 유형과 5개의 품목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음.▶
지역별 특성에 따른 4개의 주산지 유형 중에서 ‘유형 1’은 농업면적이 넓고 영농규모가 큰 농업 인이 가장 많이 분포함. 30년 동안 기후 변화가 크지 않았던 지역으로 밭기반정비사업 수혜 수준 이 낮음. ‘유형 2’는 귀농인 비중이 가장 높고 영농경험이 가장 적으며 밭기반정비사업 비중, 농업역량, 농업소득, 산지조직화 점수가 모두 낮아 밭농업 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임. 밭기반정비 와 더불어 농업인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농업역량 강화 정책이 필요한 지역임. ‘유형 3’은 4개 유형 중에서 가장 농업규모가 크고 영농경험이 풍부한 전업농의 비중이 높음. 또한 기후변화도 가 가장 심하고 작물집중도가 높으며 밭기반정비 시행면적이 가장 넓음. ‘유형 4’는 농업규모가 비교적 작으나 오랜 영농경험을 가진 전업농이 많은 지역임. 밭기반정비 정도와 조직화 점수는 낮지만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잠재적 주산지 유형으로 판단됨. 따라서 기반정비뿐 아니라 청 년층의 유입, 농업경영 규모화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 지원이 요구됨.
▶
품목별 산지 특성에 따른 5개 주산지 유형 중에서 ‘유형 1’은 전국 재배면적이 비교적 크고 영농 규모가 작으며 품목별 지역집중도가 낮은 품목임. 즉, 전국 재배면적은 크지만, 소규모 농가들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재배하는 품목임. ‘유형 2’는 재배규모, 농가분포, 영농규모가 모두 평균에 가까운 유형으로 뚜렷한 특징은 없으나 비교적 지역집중도가 높은 유형임. ‘유형 3’은 전국 재배 규모는 매우 작지만 대규모 농가들이 모여 주산지를 형성하여 지역집중도가 매우 높은 품목임.1~3개 내외의 시·군·구에서 재배되고 있어 주산지가 매우 뚜렷한 품목임. ‘유형 4’는 재배규모 는 작은 편이지만 군집 중에서 지역집중도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 상위 시·군 농가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유형 5’는 재배규모가 크고 소규모 농가들이 재배하는 품목으로 지역집중도가 매우 낮은 유형임. 소규모 농가들이 여러 지역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주산지가 뚜렷 하지 않은 품목이라고 해석됨.
▶
밭작물 재배지역별/품목별 유형화 분석은 밭농업 정책 설계 시 정책목적에 맞게 우선적으로 사 업을 시행할 지역과 품목을 선정하는 데 활용이 가능함.<요약 및 시사점 1>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
노동력 부족 문제는 품목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자체 중심의 중장기 밭작물 발전계획(원예산 업 발전계획 등)의 틀 속에서 추진해야 함. 특히 고용노동 단기 확대뿐만 아니라 작부 전환 등 중 장기 대책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농기계 이용은 작업반 등 조직화를 통해 지역 단위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연중 활용 계획을 수 립하여 체계적인 이용이 되도록 해야 함.▶
지나치게 물리적 농지정비 중심의 일률적 기반정비를 지양하고, 현장의 구체적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조직경영체의 유통 역량 제고의 토대가 되는 종합정비 방식의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함.▶
기본적으로 가공·유통 분야에서의 조직적 역량을 제고시키되 이를 토대로 기반정비, 농기계 공 동이용 등 생산단계의 조직적 성과 제고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함.<요약 및 시사점 2>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
▶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력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의 조직경영체,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지역의 밭작물 품목별/월별/작업단계별 노동력 수요 자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노동력 공급 기 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지정주산지 외에 로컬주산지 품목을 포함하여 시·군 단위 농발계획, 원예산업발전계획 등을 고려한 중장기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중장기 기반정비 계획 및 정 비 방안을 도출해야 함.▶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주산지 중심의 관개개선 등 초기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타당성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노동력 수급체계를 개별 농가 차원이 아니라 조직경영체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력 고용의 투명화와 안정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기반정비사업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시설의 안정적 이용·관리 능력을 갖 춘 지역의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연구 관련 문의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36 Email_hskim@krei.re.kr 채광석 연구위원 TEL_061-820-2377 Email_gschae@krei.re.kr 허정회 부연구위원 TEL_061-820-2324 Email_berliner@krei.re.kr 윤성은 연구원
김부영 연구원 TEL_061-820-2335 Email_bkim73@krei.re.kr
농업은 농가소득원 뿐만 아니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촌사회의 유지·발전, 환경 및 경관보호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
농업의 성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수단임. 그러나 한국농업은 시장개방의 확대, 농촌 인구 감소와 농업인력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 총생산이 정체되는 위기에 봉착해 있음. 정부는 농업 생산기반 유지와 농업 성장, 국 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실질 농업 성장률은 비농업분야보다 낮고 실질농업소득도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 연구는 지속적인 농업의 성장을 위하여 농업 성장의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농업의 여건 변화 에 따른 농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농업 성장의 주요 요소인 농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도출을 목표로 함.
연구 배경
▶
1995∼2014년 동안 실질농업생산 성장률은 1.2% 증가하여 비농업부문 성장보다 낮고 실질농 업소득은 2.3% 감소하는 등 농업의 성장이 정체하는 현상이 나타남.▶
품목별로는 식량작물의 실질생산은 감소, 노지채소와 과수의 실질생산은 정체, 시설채소와 축산 의 실질생산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자분투자 비중이 높은 축산업과 시설채소가 농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식량 작물, 노 지 채소 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농업 성장은 자본 투입 증가 등에 의한 양적성장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질적 성장이 있음.연구자: 황의식, 국승용, 김미복, 최예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