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문가: 성과 평가와 개선 과제

정책 전문가들 대상으로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별 목표, 성과 평가, 주요 개선 과제를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5점) 보육‧교육비 부담 완화 3.1 5.1 17.3 64.3 10.2 100.0(98) 3.73 가정내 양육지원 강화 3.1 24.5 56.1 16.3 0.0 100.0(98) 2.86 시설보육서비스 질 제고 3.1 18.4 40.8 36.7 1.0 100.0(98) 3.14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6.3 29.6 34.7 17.3 2.0 100.0(98) 2.59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4.1 27.6 46.9 21.4 0.0 100.0(98) 2.86 이웃간 돌봄나눔 활성화 18.4 57.1 23.5 1.0 0.0 100.0(98) 2.07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5.1 22.4 42.9 27.6 2.0 100.0(98) 2.99 부모역량 강화(부모교육 등) 13.3 42.9 32.7 11.2 0.0 100.0(98) 2.42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9.4 48.0 29.6 3.1 0.0 100.0(98) 2.16

가. 육아지원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별 성과 평가

주요 정책 목표별로 그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점수가 낮은 경우는 해당 사 유를 조사하였다.

우선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육아지원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별로 그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한 결과, ‘보육‧교육비 부담 완화’에서 성과가 높다고 응답한 비 율(높음+매우 높음)이 7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시설보육서비스의 질 제 고 37.7%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외 정책 과제들의 경우는 5점 만점에 평균 3점 에도 미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얻었다. 특히 ‘이웃간 돌봄나눔 활성화’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부문은 평가 점수가 각각 2.07점(5점 만 점)과 2.16점에 그쳤다.

〈표 Ⅴ-2-1〉육아지원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 성과 정도

단위: %(명), 점

주: 육아지원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 성과 평균점수는 ‘매우 미흡’ 1점~‘매우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는 각 부문별로 주요 정책 효과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때 특히 기관보육‧교육서비스는 아동 연령별로 그 목표가 상이할 수 있으므 로 0~2세아와 3~5세아를 구분하여 다루었다.

1) 보육‧교육서비스 가) 0~2세 기관보육

구분 아동 발달 및

구분 아동 발달 및

구분 성과 미흡한 이유 사례수

구분 전체 동의 비율

전공 분야별_동의 비율

아동/보육 유아교육 사회복지 여성/노동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늘림 60.2 68.6 73.1 50.0 30.8 가정내 양육의 선택권 보장 87.8 97.1 92.3 79.2 69.2 기관보육과의 형평성 제고 61.2 62.9 65.4 58.3 53.8

(수) (98) (35) (26) (24) (13)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5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늘림 15.3 23.5 45.9 15.3 0.0 100.0(98) 2.61 가정내 양육의 선택권 보장 10.2 24.5 37.8 25.5 2.0 100.0(98) 2.85 기관보육과의 형평성 제고 8.2 21.4 45.9 23.5 1.0 100.0(98) 2.88 가구 보육 욕구와의 부합성 제고, 출산율 제고의 경우는 기관보육 이외의 다양 한 지원과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 완화, 돌봄 취약계층 양육지원은 가구특성별 통합지원서비스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표 Ⅴ-2-7 참조).

2) 현금지원: 가정양육수당

기관 미이용 가구에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의 목표로는 가정내 양육의 선택 권 보장이 87.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늘림과 기 관보육과의 형평성 제고는 약 60%선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전공 분야별로 는 아동/보육과 유아교육 전공자들은 가정내 양육의 선택권 보장이 가장 주요 한 목표라고 인식한 비율이 각각 97.1%와 92.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Ⅴ-2-8〉가정양육수당 목표 동의 여부

단위: %(명)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가정양육수당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앞서 다룬 기관보육의 성과에 비해 낮게 평가되며,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인식된 가정내 양육의 선택권 보장 부문에서 성과가 높다고 평가한 비율(높음+매우 높음)이 27.5%에 그치고 있다.

〈표 Ⅴ-2-9〉가정양육수당 성과 평가(5점 척도)

단위: %(명), 점

주: 가정양육수당 성과 평가 평균점수는 ‘매우 미흡’ 1점~‘매우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가정양육수당의 성과가 미흡한 주된 이유로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증가 차

구분 성과가 미흡한 이유 사례수

구분 성과가 미흡한 이유 사례수

구분 전체 아동

구분 1순위 1+2순위 휴직제도 강화: 휴직 기간 연장 26.5 38.8 휴직제도 강화: 휴직 급여 상향 조정 25.5 44.9

국공립 기관 확충 13.3 29.6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11.2 17.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적용 기관 확대 11.2 24.5

남성 휴직제도 5.1 11.2

민간보육의 질 제고 4.1 10.2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2.0 10.2

0 - 5세아 가정양육 수당액 상향 조정 1.0 9.2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0.0 2.0

시간제보육 확대 0.0 2.0

계(수) 100.0(98) (98)

나) 정책 효과성 인식

육아지원의 주된 목표를 출산율 제고, 취업모 고용 촉진, 아동 성장 및 발달 지원으로 구분하여 정책 효과가 높은 세부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으 로 휴직제도의 강화와 국공립 기관의 확충이 가장 두드러진 효과를 지닌 것으 로 평가된다. 각 부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1순위와 1, 2순위를 합하여 휴직제도의 강화 즉 휴직 급여의 상향 조정과 휴직 기간의 연장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국공립 기관 확충,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순이었다. .

〈표 Ⅴ-2-14〉출산력 제고 효과

단위: %(명)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취업모 고용 촉진 효과에 대해서는 1순위 기준으로는 휴직 기간의 연장이

24.5%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나, 그 다음으로 국공립 기관 확충 21.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17.3% 순으로 나타났다(표 Ⅴ-2-15 참조). 그러나 1순 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국공립 기관 확충이 40.8%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 고, 그 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확대 38.8%, 휴직 급여 상향 조정 34.7%, 휴직 기간 연장 31.6% 순이었다.

아동 성장 및 발달 지원 효과에 대해서는 1순위 기준으로 국공립 기관 확충 이 37.8%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휴직 기간 연장 22.4%, 민 간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13.3%로 나타난다(표 Ⅴ-2-16 참조). 1, 2순위를 종합하

구분 1순위 1+2순위

구분 부모가

구분 부모가

구분 0~5세아

재정 투자 확대 이유 사례수 0~5세아(미취학)

발달상 가장 중요한 시기 (30)

비용대비 성과가 가장 큰 시기 (13)

부모와 자녀간 관계 형성 및 부모에게 받는 영향이 가장 큰 시기 (4) 양육에 성인의 필수적인 지원과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연령 (4) 이 시기가 출산율 제고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4)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연령대 (3)

부모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3)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3)

자녀가 어릴수록 보육에 어려움이 많기에 (3)

양육이나 교육기회의 평등권 보장 (2)

6~11세아(초등 학령기)

여성의 경력단절 집중 시기로 예방을 위한 돌봄 확대 필요 시기 (5)

상대적으로 재정투자가 적었던 연령대 (2)

영유아기에 비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오후시간 관리가 어렵다 (2) 제대로된 투자로 양질의 교육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미취학 아동에 비해 방과후 돌봄 인프라 및 지원 미흡 (1)

12~17세아(중고등 학령기)

상대적으로 재정투자가 적었던 연령대 (1)

학교 공부가 아닌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공간/기회 필요 (1) 서비스의 목표라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20%로 나타냈다.

〈표 Ⅴ-2-20〉아동 연령대별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한 이유

단위: 명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2) 영아 대상 지원 방식

영아 대상의 적합한 지원 방식으로는 보육료 지원이 63.3%로 가장 높은 응답 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가정내 양육 시 현금지원 60.0%, 비혈연 양육 시 비용지원 43.9%, 혈연(조부모 등) 양육 시 비용지원 39.8%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공 분야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아동/보육과 유아교육 전문가들

은 ‘가정내 양육 시 현금지원’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1.4%와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와 여성/노동 전문가들은 보

육료 지원이 각각 62.5%와 69.2%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여 시각의 차이를 보 였다. 앞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육아지원정책에서 영아에 대 한 지원방식은 가장 대표적인 논란거리로 사회적 합의를 요한다.

구분 전체 아동

구분 전체 아동

계(수) 100.0(98) 100.0(35) 100.0(26) 100.0(24) 100.0(13)

추가 고려사항 사례수

구분 전체 아동

계(수) 100.0(98) 100.0(35) 100.0(26) 100.0(24) 100.0(13)

구분

추가 고려사항 사례수

구분 전체 아동

계(수) 100.0(42) 100.0(17) 100.0(14) 100.0(7) 100.0(4)

구분 전체 아동

계(수) 100.0(82) 100.0(30) 100.0(19) 100.0(23) 100.0(10)

(표 Ⅴ-2-28 참조).

구분

자녀 출생순위 가구소득

계(수) 첫째

자녀부터

둘째 자녀부터

저소득층 가구만 지원함

모든 계층을 지원함

전체 89.0 11.0 45.1 54.9 100.0(82)

아동/보육 90.0 10.0 53.3 46.7 100.0(30)

유아교육 94.7 5.3 73.7 26.3 100.0(19) 사회복지 82.6 17.4 21.7 78.3 100.0(23)

여성/노동 90.0 10.0 20.0 80.0 100.0(10)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3.7%로 나타났다.

〈표 Ⅴ-2-30〉아동 현금지원 시 적합한 지원대상_출생순위/가구소득별 단위: %(명)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적합한 급여 기준으로는 ‘자녀 연령이 적을수록 급여 수준을 높임‘이 46.3%로 가장 높고,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함’이 54.9%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급여 수준을 높임’이 72%로 높 은 지지를 나타냈다. 또한 장애아를 둔 가구 등 특수한 요구를 지닌 가구의 경 우는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데 동의한 비율은 95.1%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수준은 동의한 비율 순으로 가구소득 기준을 우 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자녀 연령, 출생순위별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 을 고려할만하다. 이에 더하여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추가급여를 지 급하는 방식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그림 Ⅴ-2-1] 현금지원 방식_아동연령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그림 Ⅴ-2-3] 현금지원 방식_가구소득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