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를 통한 정부 내부업무의 효율화

문서에서 서울시 전자정부 스마트 서비스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Smart Service Policy for Seoul e-Government (페이지 86-0)

◦공공기관의 스마트워크는 정부기관의 일반비용 감소, 에너지 소비 감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자연재해 시에 보다 안전하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종래의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개념을 뜻함.

◦세계 각국은 현재 ‘스마트(Smart)’ 트렌드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 비상대 응체제 확립 등 사회현안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스마트워크에 주목함.

-스마트폰(모바일 오피스)과 스마트TV(원격 영상협업)를 기반으로 하는

69) donga.com, 2011. 1. 6일자

스마트워크는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콘텐츠, 단말기, 네트워크, DB 및 보안 등 IT시장의 전반적인 확대에 기여함.

◦미국의 원격근무 정책 동향

-미국은 지난 40년간 정부 주도로 텔레워크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 의 지속적 노력을 쏟아부어 성과를 달성한 사례로 봄. 미국 인사관리처 (OPM: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가 발표한 보고서(Status of Telework in the Federal Government)에 따르면, 미국의 원격근무는 매 우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08년 원격근무 참가자 수는 증가 했으나, 원격근무가 가능한 연방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원격근무를 한 비 율은 여전히 낮음.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는 원격근무 및 네트워크 자원의 원격 엑세스에 대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근무 보안 지침(Guide to Enterprise Telework and Remote Access Security)을 개정함70). 즉 여러 유형의 원격 액세스 솔루 션의 보안 고려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원격근무 및 원격 액세스 기술에 보안책을 적용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마련함71) .

-미국은 연방정부의 텔레워크를 증가시키기 위한 법안인 2010 텔레워크 강화법(Telework Enhancement Act of 2010)를 통과시킴(2010.12.7). 이 법에 따라 정부기관들이 180일 내에 사무실 밖에서 근무하는 방안에 대 한 정책을 마련하고, 텔레워크가 가능한 직원들을 찾아 이 선택안에 대 한 정보를 통지함. 또한 정부기관들은 텔레워크 프로그램 관리 담당을 임명하고, 이 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워 자연재해나 다른 비상사태 시에 필수적인 업무를 계속하는 정책과 통합하는 역할을 할 것임72).

70) 2002년 처음 발표된 이 지침은 원격근무 기기와 네트워크 전반에서 전송되는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이 원격근무에 대한 위험을 이해하고 경감시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71) 출처 URL:http://gcn.com/articles/2009/06/17/nist-guidance-on-telework-and-it-security-scoring.aspx

◦프랑스의 원격근무 정책 동향73)

-2008년 프랑스 전체 근로자 중 재택근무자는 6%이고, 그중 공공부문은 1%에 불과한 수준임.

-프랑스 정부는 산업ㆍ에너지 기술평의회(General Council of Industry, Energy and Technology)에서 프랑스 공공부문의 원격근무 실천과 확산 가능성 과제를 검증한 후, 제안서를 2011년 상반기까지 제출할 예정임.

-프랑스는 공공부문 업무에 ‘종이 없는(paperless)’ 환경을 구축하고, 정보 시스템을 통한 업무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격근무 기반이 마련되었 다고 판단하여 공공부문의 원격근무 확산을 추진하고자 함.

-프랑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원격근무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예정이며 이를 위한 ICT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다소 늦게 시작하지만, 우리나라도 온실가 스 감축,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워크를 서서히 도입하고 있음. 특히 유무선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크 글로벌 No.1’을 향한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ㆍ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까지 전 체 근로자의 30%가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 로, 스마트워크 추진전략 (2010.7)을 보고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 (2011.1)을 발표함74).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5년까지 주거지와 교통요지 인근에 정보기술 기 반을 갖춘 복합 업무 공간인 스마트워크센터 50곳 구축을 발표함(’11.1).

7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IT Issues Weekly 293호;nextgov, 2010.12.9;Government Executive.com, 2010.11.18

73)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IT Issues Weekly 299호

74) 김꽃마음, 2011, “스마트워크 활성화 정책 방향”, TTA Journal Vol. 134

즉 2월까지 경기 일산 등 수도권 주요지역에 스마트워크센터 부지를 선 정해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7월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임.

<그림 3-1> 공공부문의 스마트 관련 추진동향과 정책환경의 변화

제2절 우리나라의 스마트 정보화 정책 동향 1. 우리나라의 정보화 정책의 변화

◦우리나라의 국가 정보화와 전자정부 추진 과정(조권중, 2009)

-우리나라는 행정전산화사업 (1978∼1986)과 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 (1987∼1996)을 시작으로 국가정보화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함. Cyber- KOREA 를 시작으로 e-KOREA 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 라 구축 등 성공적인 정보화 모델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함.

-전자정부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2000년까지는 전자정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였고 2001년부터 전자정부가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시작 함.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전자정부 로드맵(’03~’07)과 차세대 전자정 부 추진계획(2007)을 통해 전자정부가 점차 고도화되고 성숙해짐.

-IT 기술과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로 스마트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 이 에 따른 스마트 정부 구현이 필요함.

자료:조권중, 2009, 「서울시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참조

<그림 3-2> 국가 정보화 및 전자정부 전략 추진경과(변천)

◦IT 기술 발전에 따라 국가 정보화 전략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음.

- u-KOREA 기본계획 은 유비쿼터스 기술 확산 등의 사회적 환경 변화 에 대응하여 2006년 새로 수립한 국가정보화 전략임. 이 계획은 유비쿼 터스라는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2008년 12월 발표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은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 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정보화의 정책방향을 ‘소통과 융합’으로, ‘촉진’ 중

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

자료:조권중, 2009, 「서울시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참조

<그림 3-3> 전자정부 전략의 위상정부 계획과 정보화 영역

2. 행정안전부의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계획

75)

1)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의 개요

◦최근 들어 행정안전부는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 계획 을 수립 ㆍ발표함.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이후, ‘세계 최고의 전자정 부’로서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청사진이 필요함.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소셜네트워킹, 클라우드 컴퓨팅 등 모바일 환경으로의 급속한 변화와 첨단 IT 기술의 발전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어, “스마트 시대”로의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75)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 계획 보도자료, 2011년 3월 30일

-예전에는 정부가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가정이나 사무

범죄 등 현장상황을 CCTV 통합관제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속히 대응함.

-스마트 재난안전:상습침수, 산사태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에 센 서 등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실시간 상황을 전파함.

-스마트 생활민원:도로파손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민원을 스마트폰 (사진/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고, 공무원은 신속하 게 처리 후 그 결과를 사진/동영상과 함께 즉시 피드백함.

-스마트 워크:사무실 외 출장, 회의, 이동 중에도 모바일 오피스, 원격영 상회의, 스마트워크 센터 등을 통해 끊김없는 업무를 수행함.

-스마트 전자정부 인프라: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맞춤 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ㆍ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및 부처별ㆍ기능별 로 서비스를 연계ㆍ통합함.

자료:행정안전부, 2011.3, 스마트 전자정부 (Smart Gov) 추진 계획 보도자료

<그림 3-4> 스마트 전자정부의 미래 모습(행정안전부)

2) 행정안전부의 비전과 5대 어젠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UN 평가 1위 지속 유지와 세계 최고수준 만족도 실현을 목표로 공개(Open), 통합(Integration), 협업(Collaboration), 녹색정보화(Green)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일 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소통 기반 맞춤형 대국민 서 비스 제공’,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등 5대 어젠다 4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민원24ㆍ홈택스ㆍ나라장터ㆍ국가대표포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존 정보시스템들을 스마트폰ㆍ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함.

-이동성ㆍ카메라ㆍ위치기반ㆍ증강현실 등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활용하 여 지역생활 불편신고 서비스, 인허가 가능지역 진단서비스 등 기존 PC 환경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웠던 혁신적인 대국민 서비스도 대거 추진함.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범죄지도를 구축하고, 미아ㆍ범죄 등 현장상황을 CCTV 통합관제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현장밀착형 범죄 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센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취약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3D기반 입체적 관제시스템, 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한 유무선 통합 알림서비스를

-센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취약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3D기반 입체적 관제시스템, 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한 유무선 통합 알림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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