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스마트워크는 정부기관의 일반비용 감소, 에너지 소비 감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자연재해 시에 보다 안전하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종래의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개념을 뜻함.
◦세계 각국은 현재 ‘스마트(Smart)’ 트렌드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 비상대 응체제 확립 등 사회현안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스마트워크에 주목함.
－스마트폰(모바일 오피스)과 스마트TV(원격 영상협업)를 기반으로 하는
69) donga.com, 2011. 1. 6일자
스마트워크는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콘텐츠, 단말기, 네트워크, DB 및 보안 등 IT시장의 전반적인 확대에 기여함.
◦미국의 원격근무 정책 동향
－미국은 지난 40년간 정부 주도로 텔레워크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 의 지속적 노력을 쏟아부어 성과를 달성한 사례로 봄. 미국 인사관리처 (OPM：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가 발표한 보고서(Status of Telework in the Federal Government)에 따르면, 미국의 원격근무는 매 우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08년 원격근무 참가자 수는 증가 했으나, 원격근무가 가능한 연방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원격근무를 한 비 율은 여전히 낮음.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는 원격근무 및 네트워크 자원의 원격 엑세스에 대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근무 보안 지침(Guide to Enterprise Telework and Remote Access Security)을 개정함70). 즉 여러 유형의 원격 액세스 솔루 션의 보안 고려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원격근무 및 원격 액세스 기술에 보안책을 적용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마련함71) .
－미국은 연방정부의 텔레워크를 증가시키기 위한 법안인 2010 텔레워크 강화법(Telework Enhancement Act of 2010)를 통과시킴(2010.12.7). 이 법에 따라 정부기관들이 180일 내에 사무실 밖에서 근무하는 방안에 대 한 정책을 마련하고, 텔레워크가 가능한 직원들을 찾아 이 선택안에 대 한 정보를 통지함. 또한 정부기관들은 텔레워크 프로그램 관리 담당을 임명하고, 이 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워 자연재해나 다른 비상사태 시에 필수적인 업무를 계속하는 정책과 통합하는 역할을 할 것임72).
70) 2002년 처음 발표된 이 지침은 원격근무 기기와 네트워크 전반에서 전송되는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이 원격근무에 대한 위험을 이해하고 경감시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71) 출처 URL：http://gcn.com/articles/2009/06/17/nist-guidance-on-telework-and-it-security-scoring.aspx
◦프랑스의 원격근무 정책 동향73)
－2008년 프랑스 전체 근로자 중 재택근무자는 6%이고, 그중 공공부문은 1%에 불과한 수준임.
－프랑스 정부는 산업ㆍ에너지 기술평의회(General Council of Industry, Energy and Technology)에서 프랑스 공공부문의 원격근무 실천과 확산 가능성 과제를 검증한 후, 제안서를 2011년 상반기까지 제출할 예정임.
－프랑스는 공공부문 업무에 ‘종이 없는(paperless)’ 환경을 구축하고, 정보 시스템을 통한 업무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격근무 기반이 마련되었 다고 판단하여 공공부문의 원격근무 확산을 추진하고자 함.
－프랑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원격근무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예정이며 이를 위한 ICT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다소 늦게 시작하지만, 우리나라도 온실가 스 감축,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워크를 서서히 도입하고 있음. 특히 유무선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크 글로벌 No.1’을 향한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ㆍ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까지 전 체 근로자의 30%가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 로, 스마트워크 추진전략 (2010.7)을 보고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 (2011.1)을 발표함74).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5년까지 주거지와 교통요지 인근에 정보기술 기 반을 갖춘 복합 업무 공간인 스마트워크센터 50곳 구축을 발표함(’11.1).
7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IT Issues Weekly 293호；nextgov, 2010.12.9；Government Executive.com, 2010.11.18
73)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IT Issues Weekly 299호
74) 김꽃마음, 2011, “스마트워크 활성화 정책 방향”, TTA Journal Vol. 134
즉 2월까지 경기 일산 등 수도권 주요지역에 스마트워크센터 부지를 선 정해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7월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임.
<그림 3-1> 공공부문의 스마트 관련 추진동향과 정책환경의 변화
제2절 우리나라의 스마트 정보화 정책 동향 1. 우리나라의 정보화 정책의 변화
◦우리나라의 국가 정보화와 전자정부 추진 과정(조권중, 2009)
－우리나라는 행정전산화사업 (1978∼1986)과 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 (1987∼1996)을 시작으로 국가정보화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함. Cyber- KOREA 를 시작으로 e-KOREA 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 라 구축 등 성공적인 정보화 모델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함.
－전자정부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2000년까지는 전자정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였고 2001년부터 전자정부가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시작 함.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전자정부 로드맵(’03~’07)과 차세대 전자정 부 추진계획(2007)을 통해 전자정부가 점차 고도화되고 성숙해짐.
－IT 기술과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로 스마트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 이 에 따른 스마트 정부 구현이 필요함.
자료：조권중, 2009, ｢서울시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참조
<그림 3-2> 국가 정보화 및 전자정부 전략 추진경과(변천)
◦IT 기술 발전에 따라 국가 정보화 전략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음.
－ u-KOREA 기본계획 은 유비쿼터스 기술 확산 등의 사회적 환경 변화 에 대응하여 2006년 새로 수립한 국가정보화 전략임. 이 계획은 유비쿼 터스라는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2008년 12월 발표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은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 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정보화의 정책방향을 ‘소통과 융합’으로, ‘촉진’ 중
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
자료：조권중, 2009, ｢서울시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참조
<그림 3-3> 전자정부 전략의 위상정부 계획과 정보화 영역
2. 행정안전부의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계획
75)1)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의 개요
◦최근 들어 행정안전부는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 계획 을 수립 ㆍ발표함.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이후, ‘세계 최고의 전자정 부’로서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청사진이 필요함.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소셜네트워킹, 클라우드 컴퓨팅 등 모바일 환경으로의 급속한 변화와 첨단 IT 기술의 발전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어, “스마트 시대”로의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75)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 계획 보도자료, 2011년 3월 30일
－예전에는 정부가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가정이나 사무
범죄 등 현장상황을 CCTV 통합관제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속히 대응함.
－스마트 재난안전：상습침수, 산사태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에 센 서 등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실시간 상황을 전파함.
－스마트 생활민원：도로파손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민원을 스마트폰 (사진/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고, 공무원은 신속하 게 처리 후 그 결과를 사진/동영상과 함께 즉시 피드백함.
－스마트 워크：사무실 외 출장, 회의, 이동 중에도 모바일 오피스, 원격영 상회의, 스마트워크 센터 등을 통해 끊김없는 업무를 수행함.
－스마트 전자정부 인프라：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맞춤 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ㆍ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및 부처별ㆍ기능별 로 서비스를 연계ㆍ통합함.
자료：행정안전부, 2011.3, 스마트 전자정부 (Smart Gov) 추진 계획 보도자료
<그림 3-4> 스마트 전자정부의 미래 모습(행정안전부)
2) 행정안전부의 비전과 5대 어젠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UN 평가 1위 지속 유지와 세계 최고수준 만족도 실현을 목표로 공개(Open), 통합(Integration), 협업(Collaboration), 녹색정보화(Green)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일 과 삶의 조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소통 기반 맞춤형 대국민 서 비스 제공’, ‘기초가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 구현’ 등 5대 어젠다 4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민원24ㆍ홈택스ㆍ나라장터ㆍ국가대표포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존 정보시스템들을 스마트폰ㆍ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함.
－이동성ㆍ카메라ㆍ위치기반ㆍ증강현실 등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활용하 여 지역생활 불편신고 서비스, 인허가 가능지역 진단서비스 등 기존 PC 환경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웠던 혁신적인 대국민 서비스도 대거 추진함.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범죄지도를 구축하고, 미아ㆍ범죄 등 현장상황을 CCTV 통합관제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현장밀착형 범죄 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센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취약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3D기반 입체적 관제시스템, 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한 유무선 통합 알림서비스를
－센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취약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3D기반 입체적 관제시스템, 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한 유무선 통합 알림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