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기반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인프라 구축

문서에서 서울시 전자정부 스마트 서비스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Smart Service Policy for Seoul e-Government (페이지 60-65)

◦해외 선진국들은 공공부문 서비스 선진화에서 모바일 인프라를 이용한 다양 한 공공서비스 개발 및 적용과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애를 해소하는 정부의 적극 적인 노력과 함께 공공부문의 선도적 모바일 환경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인지함.

◦미국은 이미 모바일 인프라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미국에서 는 애플ㆍ구글이 스마트폰 OS를 선도하며, 벤처 캐피털 업체들이 관련 콘 텐츠와 SW를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해 양질의 애플리케이션이 지속해서 개 발되고 있음. 여기에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차세대망에 투자를 본격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미 가동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는 차세대 IT 성장 동력으로 모바일 인터넷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21).

-미국 정부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 활성화를 위해 요금제도 개선, 통신망 개방 등 법ㆍ제도적 문제점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산업, 경제 등 전 분야 에 걸쳐 모바일 인터넷의 세계적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임.

-미국은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18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함. 향후 몇 년 안에 국민 98%가 고속 무선 접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가 비상재난 발생 시 도시를 연결할 첨단 무 선 공공 안전 서비스도 포함함. 정부는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스펙트럼을 두 배로 증가시킬 계획임22).

∙투자 계획으로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모바일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개 발(50억 달러), 무선기술 개발(30억 달러), 경찰과 소방서를 위핸 별개

21) 백인수, 2010, “스마트폰의 정부서비스 도입 및 확산방안”, IT정책연구시리즈 제2호, 한국정보 화진흥원

22) 출처URL: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487041322045761357538391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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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브로드밴드 구축(107억 달러) 등이 있음.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는 무선인터넷 용도로 빠른 속도와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s)23)’ 개방24)을 승 인하고 주파수 간섭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 슈퍼 와이 파이 시대를 열어줄 화이트 스페이스의 승인을 통해서 브로드밴드 시장 의 활성화와 고품질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25).

-미국 정부는 IT 인프라 구축비 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을 본격화할 예정임.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을 위해 현재 민원서비스 사이트인 ‘앱스(Apps.gov)’26)를 통해 소규모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범 프 로젝트를 진행함. 미국 정부는 2010년부터 문서자료관리 시스템을 클라 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며, 2011년 회계연도에는 모든 정 부부처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임27).

∙미 연방정부 웹 포털 USA.gov는 공급업체가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을 유지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로 전환에 성공함. 이어 정부 데이 터 피드를 제공하는 Data.gov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할 예정28)

◦영국 정부는 ‘디지털 영국(Digital Britain)’ 추진계획 보고서에서 차세대 모

23) TV 채널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비워둔 300~400MHz 대역폭으로 와이파이 주파수(2.4GHz) 보다 건물 투과율과 도달성이 뛰어난 대역폭 구간

24) 화이트 스페이스 개방을 통해 FCC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화이트 스페이스 주파 수를 활용해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화이트 스페이스의 장점인 높은 도달성과 건물 투과율로 인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무선인터넷 환경조성이 가능함. 또한 와이파이 지역을 광범위하게 구축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무선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5) IT Issues Weekly, 2010.9.30;FCC, 2010.9.24

26) 앱스는 미국 조달청(GSA)이 애플리케이션을 인증하고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정부부처 및 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을 구매 가능

27) 출처URL:http://www.whitehouse.gov/

28) 출처URL:http://www.nextgov.com/nextgov/ng_20090929_3601.php

바일, 무선 네크워크 확산을 위한 정부 주도의 전략 그룹을 신설하고 관련

(2010.7). 아이패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모바일 산업 발전을 통한 21세기 인프 라를 구축하고 시민에게 최신 기술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29).

∙주요 내용으로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운영자들이 광대역을 초고속으로 연결할 수 있는 2.6GHz 대역과 800MHz 대역의 통합 경매 시행, 잠재 적인 새로운 고객을 고려한 미래의 3G와 4G 시장의 경쟁력 평가, 2G 주파수(900MHz 및 1800MHz) 개방, EU의 GSM(Global Systems for Mobile communications) 디렉티브30)수정안 이행, 3G 기술에 보다 많 은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무기한 3G 라이선스 배포 등이 있음.

-영국은 3G 서비스를 위해 2G 대역폭 자율화를 추진함. 영국 방송통신규 제기관인 Ofcom은 모바일 사업자들이 모바일 대역폭 속도를 증가시키 고 건물 내부 및 도심지역 모바일 대역폭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안을 공 개함. 기존에 2G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사업자들이 사용해오던 2G 대역폭의 일부가 3G31)서비스로 이관되어 모바일 인터넷 브라우징 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32).

∙2G 대역폭 자율화는 통신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 편의를 주고, 모바일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로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됨. 도심지역을 벗어난 시외 각 지역으로의 모바일서비스 확 대적용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며 적은 기지국 및 장비가 투입되어도

29) 출처 URL:http://www.publictechnology.net/sector/central-gov/govt-plan-revolutionise-next -gen-mobile-infrastru

30) 1987년 디렉티브는 2G 주파수 활용과 통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2009년 개정된 디렉티브는 3G 주파수 대역과 스마트폰 등의 새로운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관한 개방과 활성 화를 위한 지침 추가

31) 국제전기통신연합의 3세대 이동통신기술 규격으로 2G 헤르츠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전송속 도가 2Mbps에 달하여 동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32) 출처URL:http://www.computing.co.uk/ctg/news/1935337/ofcom-free-2g-spectrum -3g#tyntHFL

고품질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11년 을 기점으로 3G서비스가 점차 보편화되고 4G서비스 기술개발에 박차 를 가함과 동시에 상용화에 힘쓰고 있는 기술 개발업체 및 선진국들의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임.

◦우리 정부의 모바일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음.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소프트파워 강국 도약전략’

을 수립하고 모바일 강국이 되기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함. 뒤늦게나마 모바일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응방안을 마 련한 것임33).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도입으로 촉발된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무선 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함(2010.4). 이번 정책 은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에서 스마트 모바일 글로 벌 경쟁력 확보,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 및 생산적 활용, 세계 최고의 광 대역 무선망 구축, 차세대 모바일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강화 등 4대 분야와 세부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함.

∙① 비즈니스 활성화 규제 개선, ② 모바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체계 구축, ③ 스마트 모바일 확산 촉진, ④ 스마트 모바일 응용 서비스 생산적 활용, ⑤ 무선랜(Wi-Fi) 이용 지역 확대, ⑥ 와이브 로(WiBro) 인프라 확산 촉진, ⑦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 대응 주파수 신규 할당, ⑧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지원 기술 개발, ⑨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 경쟁력 강화 기반 기술 개발, ⑩ 무선 인터넷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추진

33) 정부연, 2010, “모바일 환경 변화에 따른 모바일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의 변화 추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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