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 역내국가 동향 - 중국 :

. 동북아지역에서 다자형태의 에너지협력에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견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지, 러시아와 양자협력을 통해서 에너지문제 해결에 주력[04-08, p.447].

. 에너지 수급상의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는 일련의 행동을 취하고 있 음: 러시아와의 협력강화, 독자적인 해외유전 취득, 자국내 에너지 자 원개발 등.

. 석유공동비축 시설에는 관심을 갖고 있음.

- 일본 :

.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외교를 꺼리며, 양자간 협력구도에 의 존하는 경향을 보임.[04-08, pp.47-48]

· 일본은 아시아 각국이 국제 에너지 기구(IEA)와 유사한 아시아에너지 기구(AEA)의 설립을 제안 바 있음.[04-07, p.232]

· 일본은 정부 간 협의체 구성에 비관적인 태도 보임. 단, 중국, 한국 그 리고 ASEAN을 포함하는 ASEAN+3의 에너지협력 구도를 선호, 또는 비정부 간 협의체 구성을 적극 지지.[03-05, p.144]

. 아시안프리미엄 해소에는 관심이 높음.

- 몽골 :

. 동북아 지역협력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 TRADP를 비롯한 다자간 협력 사업에 관심이 큼.[04-08, pp.48-49]

- 북한 :

. 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심각한 에너지난 해소와 통과료 징수를 통한 외자수입을 기대.

. 특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북한을 통과할 경우, 통과 수입을 기대하 고 있음.[04-08, pp.49-50]

- 한국:

. 주도적으로 러시아, 몽골, 북한 등 4개국 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에 너지실무협의회”의 설립을 추진.[04-06, p.240]

. 아시안프리미엄 해소 및 공동원유비축사업 등에 관심이 있음.

- 러시아:

. 동에협 참여국 중 하나이나 러-중, 러-일 쌍무관계를 병행하고 있음.

. 이러한 쌍무 에너지 협력이 중국과 일본의 동에협 참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한, 중, 일 3국은 정치적인 문제(영토문제) 및 역사 인식의 문제로 외 교라인이 비교적 크게 경직되어 있음.

○ 역외국가 동향

- 미국의 경우 동북아 안보 및 경제 협력과 관련하여 중국을 주시하고 있음. 따라서 동북아 협의체 구축에 있어 중국의 참여 여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04-10, pp.121-122]

- 특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방폐물 처리 문제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 이기 때문에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의 관심은 매우 큼.

○ 국제기구 동향[03-07, pp.29-31]

- 동북아에너지헌장 또는 에너지협력체 구성에 대해 ECT, APEC, ASEAN+3은 반대 입장.

- 중국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UN·ESCAP의 주도하에 중국 외교부에 회 의 참여에 대한 입장표명 등을 요청하는 공식서한 발송.

- 중국에 대한 참여유도 전략이 중국정부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을 경 우, 일본이 제의했던 비공식 Consultation Meeting for TFE 개최를 위 해 UN ESCAP 주도하에 일본을 포함한 6개국에 초청장 발송

○ 협력기업 동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