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발달, 아동복지, 아동권리 측면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하여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화와 탈시설화의 추진성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하승민·임동호(2006)은 아동복지 생활 시설 중 충청남도 내 아동양육시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정책 적, 행정적 지원 확대의 중요성과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의식변화, 노력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개방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지역사회 자 원의 활성화와 같이 시설 자체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유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별 남녀의 사망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 울산지역의 경우 어린 연령의 사망률이 왜곡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동석(2018)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정책을 17개 광역시·도별 로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통합모형, 장애인 표적화 모형, 보편정책 우선모형, 미 발달모형과 같이 4개의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시도별로 유형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선별적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확대, 미발달 모형에 속한 7개 시·도 지역 (강원,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북, 제주)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지자체의 투 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조춘범·김미숙(2016)은 아동양육시설의 운영지원비가 지방정부로 이양 되어지 며, 아동양육시설 운영비가 지역별로 다른 것을 제시하고, 운영비의 지역별 차이 로 인한 아동의 삶의 질을 비교 연구하였다. 비교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개 광역시·도 로 선정하였다.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 지원 중 재정적 결핍과 물질적 결핍을 중 심으로 연구되었다. 연구결과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 결핍, 물 질적 결핍 모두 지역별로 격차가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아동은 소외감 및 상 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서울시와 광역시의 경우 자원봉사 및 후원자의 활용이 높아 운영비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나 중소도시의 경우 자원봉 사 및 후원자의 낮은 활용도로 적은 운영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의 역할과 아동양육시설의 운영예산을 중앙정부로 환원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자 체별 지원과 운영비의 균등성을 확보를 제안하였다.
최현묵(2014)은 지역 공공도서관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 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개 광역시·도 지역별로 비교 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다각적 측면에서 형평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 다. 분석요인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인구, 인구대비 종사자 수(사서, 행정),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면적, 1인당 좌석 수, 1석당 인구, 1인당 도서 수, 도서관 예산(총액, 자료구입비)를 집단별 비교분석을 통해 부분별로 지역 간 서비스 공급의 형평성에 대한 차이를 종합적으로 판별하였다.
김태호·송승민(2009)은 한국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의 보육 서비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인
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개 광역시·도와 연도별로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효율성 측정을 위한 산출요인은 보육 시설, 보육아동 현원 수이고 투입요인은 보육아동 정원 수, 1급 보육교사 수, 2급 보육교사 수, 보육시설 종사자원 수, 보육료 지원 아동 수로 구성되었다. DEA분 석 결과 보육산업의 연도별, 시도별로 비효율성이 존재하며, 원인과 정도가 일관 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를 통해 각 지역에 맞는 정책수립과 선별적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표 2-4> 도시 비교 연구
연번 연구자(연도) 연구대상 연구도시 비교
연도 1 김경옥(2021) 직장
어린이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8
2 최강훈(2020) 사망률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2005
~ 2017
3 이동석(2018) 교통수단 정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7
4 조춘범·김미숙 (2016)
아동 양육시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제주
2013
5 최현묵(2014) 공공 도서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
6 김태호·송승민
(2009) 보육산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3
~ 2008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를 통해 산업, 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비교 연구가 잘 수행 되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 비교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보여진다. 이는 각 도시의 자료를 토대로 아동양육시설 효율성에 대한 도 시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