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의 경우 지도자가 해당 규제개선에 관하여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 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 된다고 할 정도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먼저 박근혜 대 통령은 2007년 대통령 후보자시절부터 서비스산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차세대 산업임을 강조하면서 관광호텔 등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차별적 규제를 받 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대통령선거 공약으로도 IT 문화 컨텐츠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약속하였다. 이 같은 공약 을 달성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26차례의 회의에서 ‘일자리’를 113번 이나 언급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동아일보, 2013.07.30.).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 자리 방안을 제시하고, 다음년도 예산에는 고용창출 지원 사업이 지난해 보다 137.5% 증가한 1132억원을 책정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정책에 대한 국가 지도자의 의지는 방한 외래관 광객 유입을 통한 외화수입 창출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대형호텔의 설립에 대
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청와대 10대 기업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 이후 공식적인 석상에서 수차례에 걸쳐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규제개 선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2014년 3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펼쳐진 규제 개 혁 끝장 토론에서 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을 불허하는 학교보건법에 대해 “시기에 도 안 맞는 편견으로 청년들의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고 있다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까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경향신문, 2014.03.20.).
결국 이러한 지도자의 의지는 관련법과 여론에 주저하던 정부 장관들이 이번 규 제 개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만들면서 교육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회 심 의에 관한 교육부훈령을 제정하고,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던 관광 진흥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자 내 용 2013.08.28. ￭ 청와대 10대기업 총수들의 오찬 간담회
-“투자를 하려해도 몇 년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부터 뭐가 좀 해 결책이 꼭 나왔으면 한다”고 답변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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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
-"학교 인근에 들어서길 바라는 호텔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 하라"고 지시
2013.10.22. ￭ 국무회의
-관광진흥법을 “7성급 호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고 지칭
2013.11.19.
￭ 시정연설(18일)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 히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약2조원 규모의 투 자와 4만7천여 개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이번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을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부탁
2013.12.27.
￭ 경제관계장관회의
-2014년 경제정책방향 논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
-“사실 이런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데 이걸로 막고 저걸로 막 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
2014.03.20.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규제개혁 끝장토론) -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을 불허하는 학교보건법에 대해 “시기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청년들의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고 있다는 것은 거의 죄악”
이라고 강력하게 비판
2014.08.12.
￭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는데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
- 이를 확충하는 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2017년까지 1만 7000여개의 일자리 창출효과
2015.03.18
￭ 청와대 여야대표와 회동
-“중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숙박시설까지도 (규제에)막혀 있다”며 “(호텔이) 미래성장동력이 되고 청년 일자리가 호텔에 많이 있다”고 발언
2015.05.06.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 개혁점검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렸 다"면서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임
2015.08.06. ￭ 대국민 담화 (제목 :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경제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호소
2015.11.06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 규제개혁 관련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 [표 4-5] 박근혜 대통령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