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수리권제도

5. 농업수리시설을 이용한 환경용수의 수리권 취득

5.1. 환경용수의 개념과 특징

○ 환경용수란 수질·친수공간·경관미화 등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의 유지·개 선 등을 도모하는 수리사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농업목적 이외의 수질개선·정화

16 이 절의 내용은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정비부 수자원과, 2009. 3,『農業水利施設を 利用した環境用水の水利權取得に關する手引き』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 친수공간의 창출(레크리에이션이나 환경교육의 장소 제공) - 새로운 경관 창출이나 경관 미화(수차 설치 등)

- 생활환경의 유지·개선(세탁장 설치 등) - 생태계 보전(어류 보호 등)

- 겨울철 농지 담수(철새 보호) - 기타

○ 환경용수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수로 등에 물이 흐르는 것 자체로 효과를 발휘한다.

② 지역주민 등 불특정 다수가 편익을 누리고 수익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 우가 많다.

③ 효과를 수치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액이나 편익액 을 금액으로 환산하기 곤란하다.

○ 농업용수는 농작물 생산을 위한 관개용수에 그치지 않고 농업수리시설 주 변의 수변경관 형성, 수질 정화, 생태계 보전 등 농업수리시설의 적정한 관 리를 통하여 많은 환경편익을 지역에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비관개기에는 농업용수가 하천에서 취수되지 않기 때문에 수로의 유량은 현저히 감소하고, 농업 용·배수로의 수질 악화나 수생생물 생태계 에 대한 영향, 쓰레기에 의한 경관 훼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 비관개기에 수로의 수질이나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토지개량구나 환경보 전을 추진하는 시·정·촌 등이 환경용수의 수리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 수리권의 신청자는 지방공공단체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 면 토지개량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5.2. 환경용수의 취수 유형

○ 환경용수를 주체로 하여 관개용수와의 관계를 수리권이라는 요인을 추가하

여 분류하면 <표 Ⅳ-7>과 같다.

① 이미 비관개기 수리권(수로유지용수 등)을 확보하고 있는데 환경용수 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비관개기에 환경용수량이 관개용수 량 을 상회하는 경우

② 비관개기 이외에도 연간 환경용수량이 관개용수량을 상회하는 경우 - 신규취득형(신규): 관개용수에는 변경이 없지만 비관개기에 환경용수의

수리권이 없는 지구에서 겨울철 수로의 수질 악화, 악취 발생, 경관 등의 관점에서 비관개기에 환경용수가 새로 필요해진 경우

- 관개용수 소멸형(독립): 취수구의 합병·통합 등에 의한 관개용수로 변경 이나 관개 대상 면적의 소멸 등에 의해 관개용수의 취수가 필요 없게 된 다 하더라도 환경용수의 기능(생태계 보전, 경관 등)이 필요하게 되어 환 경용수 단독의 통수가 필요해진 경우

5.3. 환경용수의 수리권 취득 절차

○ 농업수리시설을 이용한 환경용수의 수리권 취득 절차: 환경용수의 수리권 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필요수량 검토, 수원 상황 확인, 실시·관리 체제의 검토, 시설 사용에 관한 수속이나 하천협의회 등이 필요하다.

- 조사·검토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여기서는 환경용수의 수리권은 허가기간이 3년 상한이며, 갱신조항이 없 으므로 시설을 차용하는 타목적사용(토지개량법 시행령 제59조)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Ⅳ-2. 환경용수의 수리권 취득 절차

※농업수리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자 이외의 경우 시 설의 사용에 관한 수속 필요 시험통수(필요수량의 검증)

필요수량의 수정이 필요한가

실시·관리체제검토(수리권주체·용수관리자·비용부담·통수관리체제)

농업수리시설의 소유자인가

수리사용허가(수리권) 신청

소유자 소유자 이외(차용 또는 소유)

필요수량 검토(대상 환경요소, 환경요소별 목표, 통수노선 설정) 사전조사(지역의 실태, 취득목적, 농업수리시설 등)

취수하는 하천의 유황 확인

안정수리권에서 취수가 가능한가

안정수리 풍수 수리

취수량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취수 목적이 충족되는가

자료: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정비부 수자원과, 󰡔農業水利施設を利用した環境用水の水利 權取得に關する手第引き󰡕, 2009. 3, p.8.

5.4. 환경용수의 수리권 주체

○ 환경용수의 수리권 주체는 환경용수의 수익자, 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비용 부담 방법 등을 정리하여 지역 중에서 가장 적임자로 선정한다.

○ 환경용수의 수리권 허가 신청자로는 환경용수의 수익자 대표가 바람직하며, 환경용수의 효과가 폭넓게 주민에게 기여하는 경우에는 시·정·촌 등 지방공 공단체가 적당하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토지개량구 등도 수리권을 취득할 수 있다.

○ 환경용수의 수리권 주체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환경용수의 유지관리: 환경용수의 취수보고, 도수효과 평가 등

- 환경용수 관련 수속: 환경용수를 위한 통수시설의 재산 및 관리상 수속 - 수리권 허가 신청 수속 및 재신청을 위한 자료 정리

- 환경용수의 통수 관련 경비 확보: 부담자별 부담액과 납입방법 책정

○ 환경용수의 용수관리자: 농업수리시설을 이용하여 환경용수를 통수하므로 관개용수의 용수관리자인 토지개량구 등이 적절하지만 수리권 주체, 시설 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지역 중에서 적임자로 선정한다.

- 환경용수의 수리권 주체와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위탁계약 등을 하 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이나 사고발생 시의 대응 등을 결정한다.

- 토지개량구가 조성한 토지개량시설은 별도의 환경용수 수리권 주체가 관 리할 수 없으며(토지개량법 제57조),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 농업수리시설에 환경용수를 통수하게 되어 그것을 시설관리자가 수탁관 리하면 시설관리자에게 관리책임이 생기게 되는데, 환경용수는 관개용수 보다 관리 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환경용수 수리권 주체로부터 토지개량구가 수탁하여 용수관리를 하는 경 우 토지개량구는 토지개량사업계힉, 정관, 규약, 관리규정 등에 의거하게 되며, 따라서 수탁 시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비용부담: 환경용수의 통수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수리권자·용수관 리자·시설관리자 등이 협의하여 합의를 토대로 부담 규칙을 작성한다.

- 농업수리시설을 환경용수에 이용함으로써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 경우 운영조직 등이 협의하여 환경용수의 수익자에게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 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정서 등을 작성하여 부담규칙을 명문화할 수 있다.

- 또한, 일반적으로 환경용수의 수익자는 지역주민이므로 농업수리시설 관 리에 지역주민의 참가나 시·정·촌의 관여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5.5. 환경용수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제도: 지역수 네트워크 재생사업

○ 2008년에 창설된 ‘지역수 네트워크 재생사업’은 관개용수에 내재하지 않은 환경용수의 새로운 취득에 관한 조사·조정·시설정비 등을 지원한다.

- 불통 기간에 유수를 재생함으로써 지역의 수 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 기대되는 기득 농업수리권을 변경 갱신하는 경우에도 환경용수의 새로운 취득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현되므로 지원대상이 된다.

○ 사업내용

① 용수의 취득·재생 관련 조사, 조정, 시설정비를 행한다.

② 농업용 용·배수로 등의 수질정화를 위하여 수질정화시설을 정비한다(① 과 병행하는 것).

③ 용수의 이·활용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한다(①과 병행하는 것)

○ 사업의 실시주체와 보조율

- 사업의 실시주체: 도·도·부·현, 시·정·촌, 토지개량구 등

- 보조율: 1/2(단, 겨울철 담수에 관한 조사·조정은 정액이며, 겨울철 담수를

위한 시설정비는 별도로 20%의 촉진비 교부)

○ 채택기준

① 농업수리시설의 유지·보전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그 계속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지역일 것

② 취득·재생하는 용수의 통수시설이 농업수리시설일 것

③ 사업계획구역과 주변지역에 하천관리자나 관계기관을 구성원으로 하여 용수의 취득·재생을 위한 조정과 장래 농업수리시설의 유지·보전관리를 담당하는 ‘(가칭)지역수 네트워크 재생협의회’를 설치할 것

④ 환경용수를 취득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구역이 전원환경정비 마스터플랜 의 환경창조구역이나 환경배려구역 또는 그와 동등하게 환경배려를 중 시하는 구역 지정이 되어 있을 것

⑤ 제설용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용수가 지방공공단체의 제설계획에 포함되어 위치가 부여되어 있을 것

○ 사업 채택기간: 2008∼2012

○ 채택지구: 다음의 지구에서는 환경용수의 수리권 취득에 대해 검토 중이다.

- 야마가타현(山形縣) 다이도제키지구(大道堰地區): 츠루오카성(鶴岡城)의 유적공원인 츠루오카공원(鶴岡公園)의 호수 수질이 악화되어 악취 문제 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용수(수질정화 등)의 수리권 취득 을 검토

- 나가노현(長野縣) 젠코지(善光寺) 카와나카지마헤이지구(川中島平地區):

도시화·혼재화에 의해 저감한 농업용수의 지역용수 기능을 복원하기 위 하여 새로 환경용수(친수용수 등)의 수리권 취득을 검토

- 효고현(兵庫縣) 타데카와세키지구(蓼川堰地區): 시가지의 제설과 황새의 야생 복귀에 관련되는 겨울철 담수를 위한 용수의 취득을 검토

5.6. 농업수리시설을 이용한 환경용수 수리권 취득 사례

5.6.1. 니가타시(新潟市) 카메다고우지구(龜田鄕地區)

○ 배경: 니가타시(新潟市) 카메다고우지구(龜田鄕地區)에서는 시가화가 진행 되면서 지역의 농업 용·배수로나 소하천에서 비관개기나 가뭄 시에 통수량 이 감소하고 가정배수와 쓰레기가 유입·혼입됨으로써 수질이 현저히 악화 되어 수역 생태계의 분단, 친수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2007년 10월 니가타시는 2006년 3월 국토교통성에서 ‘환경용수에 관한 수 리 사용 허가의 취급’이란 통지를 발한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질보전, 경 관보전 및 생태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용수의 수리권을 취득하였다.

그림 Ⅳ-3. 니가타시 카메다고우지구의 환경용수를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니가타시)

대지와 함께 성장하는 전원형 정령시 환경기본계획

도시계획 농업구상 등

(국가·현·시, 토지개량구) 청류 르네상스

토야노가타 종합정비행정연락회의

토야노가타 종합정비행정연락회의

In document 일본의 농업수리시설 관리제도 : 「농촌용수 관리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자료집 제3집 (Page 16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