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산업을 둘러싼 당면 문제점

○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 이·탈농 등의 영향으로 농 기계 보유 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기계산업 위축의 주요 원인 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농가 수는 1990년 177만호에서 2000년 138만호, 2010년 118만호로 감소 하고 있으며, 농가 인구수도 동년 666만명에서 403만명, 306만명으로 크 게 줄어들고 있음.

○ 정부의 농기계 반값 공급 정책 폐지 이후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가중으 로 신규 농기계 수요 창출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음.

○ 농기계기업들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다양한 농기계를 여러 기업들 이 생산하는 상황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산업의 생산시설의 가동률도 떨어 지고 있음.

- 1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농기계 생산업체 비중은 1995년 11%에서 2011년 7%로 줄어 영세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종합형 농기계업체의 시 장점유율이 80% 내외로 과다한 편임.

- 기업 생산 활동의 대표적인 지표인 가동률의 경우 1995년 64%에서 2009년 50%로 하락하고 있음.

○ 또한, 농기계 반값 보조로 2000년대 이전까지 구입되었던 중고농기계를 효 율적 활용하지 못해 대리점이 과다하게 보유함으로써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중고농기계의 국내유통 활성화 및 수출확대 방안이 시급히 마 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산업은 해외 진출확대에 필요한 규모경제, 가격과 기술의 경쟁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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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는 측면에서의 약간의 어려움은 있으나, 기술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물리적 특성(연비, 고장률 등) 및 기능적 특성(간편성, 인간공학 적 디자인 등)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저위의 상황이며, 해 외 수출확대의 소프트웨어인 해외마케팅의 부재도 우려됨.

○ 농기계산업의 기업경영성과는 1990~2000년대 초반의 부진을 털어내고 있 는 상황이지만, 이는 대부분 수출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농기계 수출이 어려울 경우 국내의 치열한 경쟁이라는 요인과 함 께 산업 성장침체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음.

- 더욱이 농기계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력 농기계로 부상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의 수입 실적 크게 증가하여 국내 시장에 서 외국산과의 경쟁 심화 및 시장 잠식 우려가 큼.

- 트랙터 수입은 2000년 4,446만 달러에서 2010년 7,723만 달러로 2000년 대비 73.7% 증가하였으며, 콤바인도 동년 1,034만 달러에서 3,548만 달 러로 3.4배, 이앙기는 72만 달러에서 4,350만 달러로 무려 6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세계농기계 시장의 긍정적 상황임에도 전략적인 진출과 지원이 미흡하다보 니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들의 발빠른 시장 확대에 뒤질 가능성 이 매우 높음.

○ 농기계산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간산업임에도 불 구하고 위기에 봉착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농기계 수출산업화 추진”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임.

- 따라서 농기계의 수출산업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림 2-6. 농기계산업을 둘러싼 당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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