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전개와 최근 의 여건 변화에 대해 개관하였다. 그리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①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인구, 일자리, 생활환경 등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 현황을 파악하였다. ② ‘삶 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개발하여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실태를 시 군별로 살펴보았다. ③ 농어촌 마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주관적인 삶의 질 만족도 와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iv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주관적인 정주 만족도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10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 군의 발전 수준, 마을 의 특성, 개인의 특성 등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상의 상위 지역에서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다. 물리적 환경 개선이 주관적인 주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또한 배후지보다는 중심지 마을의 정주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 났다. 소규모 배후 마을의 강한 공동체 문화는 마을 발전을 위한 잠재력이 될 수 있다. 효과적인 삶의 질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삶의 질 향상 정 책의 각 부문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다만, 현 재 7가지 영역 중 어느 부문에 무게를 둘 것인지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새로 운 부문이 무엇인지도 주목해야 한다.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둘러싼 여건을 고 려하여 실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쟁점을 파악하고 관련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vi
ABSTRACT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basic infrastructure for quality of life enhancement policies through investigation and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rural residents' quality of life.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 overview is given to describe the policy developmen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recent changes in the circumstances. Second,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is examined. Finally, policy directions and challenges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are drawn up based on investigation and policies mor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develop better quality-of-life indexe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residents of 10 rural villages. The survey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level of village and the characteristics of village and individuals. Changes in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need to be continuously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design effective quality of life policie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comprehensive plan that considers all the policy sectors of the current policy is needed to improve rural residents' quality of life and to foster local development.
Researchers: Song, Mi-Ryung and Chae, Jong-Hyun Research period: 2012. 5. - 2012. 12.
E-mail address: mrsong@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내용과 방법 ···7
제2장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전개와 여건 변화 1.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도입과 전개 ···11
2.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한계 ···14
3.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둘러싼 현재 여건과 과제 ···29
제3장 농어촌의 정주 여건 현황과 변화 전망 1. 인구 ···37
2. 산업과 일자리 ···47
3. 생활환경 ···64
제4장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로 본 농어촌의 실태 1. 지수 개발의 목적과 과정 ···75
2. 선행연구 검토 ···78
3.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지표 체계 ···88
4. 농어촌 실태 분석 ···99
5. 소결 ···120
제5장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와 수요 1. 농어촌 마을 주민 삶의 질 실태 조사 ···123
2. 농어촌 마을 주민의 정주 만족도 ···126
viii
3. 소결 ···147
제6장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발전 방향 ···149
2.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 과제 ···151
부록 1: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세부지표 내역 ···157
2: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160
3: ‘농어촌 마을 주민 삶의 질 실태 조사’ 설문지 ···164
4: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홈페이지 ···169
참고 문헌···173
표 차 례
제1장
표 1-1. ‘삶의 질 향상 정책’ 지원 업무의 개요 ··· 3
제2장 표 2-1. 제1차 삶의질향상기본계획 투융자 규모 ··· 16
표 2-2.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5개년 투융자액 ··· 28
제3장 표 3-1.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 변화 ··· 38
표 3-2. 동과 읍 면 사이의 인구 이동 ··· 39
표 3-3. 농어촌 마을의 규모별 구성 비율 변화 ··· 41
표 3-4. 농어촌 지역 인구 추계에 따른 고령 인구 비율 변화 추이 ··· 43
표 3-5. 농어촌 읍·면의 고령화 현황 ··· 43
표 3-6. 농어촌의 노인 독거가구 수 변화 ··· 45
표 3-7. 농어촌의 조손가구 수 변화 ··· 46
표 3-8. 일자리 수 변화 ··· 49
표 3-9. 농어촌에서 일자리가 현저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분야(2000～2010) ·· 50
표 3-10. 농어촌형 일자리 증가 지역 예시(2005～2010) ··· 52
표 3-11. 농어촌의 산업 구조 변화(2000～2010) ··· 54
표 3-12. 2010년 도시와 농어촌의 산업 구조 비교 ··· 55
표 3-13. 15세 이상 인구 1명당 일자리 수 변화 ··· 57
표 3-14. 도시와 농어촌의 거주지와 타지역 통근 취업자 수 ··· 57
표 3-15. 도시와 농어촌의 사업체 규모 비교 ··· 58
표 3-16.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직업 종사상 지위 비교 ··· 59
x
표 4-14.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의 관계 ···· 117
표 4-15. 2010년과 2012년 삶의 질 지수 구성 지표 비교 ··· 118
제5장 표 5-1. 조사 대상 마을 ··· 126
표 5-2. 이주하려는 이유 ··· 128
표 5-3.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 ··· 130
표 5-4.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부문 지수간 상관관계 ··· 132
표 5-5.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의 세부 문항별 만족도 비교·· 135
표 5-6. 마을 유형 구분 ··· 137
표 5-7. 마을 유형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비교 ··· 142
xii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삶의질향상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위탁업무 추진 범위 ··· 5
그림 1-2. ‘삶의 질 향상 정책’ 지원 업무의 범주와 한계 ··· 6
그림 1-3. 연구 및 업무 흐름도 ··· 10
제2장 그림 2-1.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관계 ··· 15
그림 2-2.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 22
그림 2-3.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정책 부문 구성 ··· 31
그림 2-4. 시 군 계획의 수립 현황(최근 5년) ··· 33
그림 2-5.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위치 ··· 34
그림 2-6. 삶의 질 향상 정책 사업과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의 관계 ···· 35
제3장 그림 3-1. 연도별 귀농 귀촌 현황 ··· 39
그림 3-2. 농어촌의 인구 변화 ··· 40
그림 3-3. 읍 면별 과소화 마을의 변화 추이 ··· 42
그림 3-4. 초고령 읍 면 지역의 분포 ··· 44
그림 3-5.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 비중 ··· 60
제4장 그림 4-1. 지수 개발 과정 ··· 77
그림 4-2. 지역발전지수의 개념 ··· 85
그림 4-3. 2012년 지역발전지수의 구성 ··· 86
그림 4-4.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정책 부문과 관련 사업 목록 ··· 90
그림 4-5.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구성 체계 ··· 91
그림 4-6.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의 지수값 비교 ··· 99
그림 4-7.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상위권 지역 분포 ··· 101
그림 4-8. 도별 부문별 지수값 비교 ··· 103
그림 4-9. 생활환경 부문 ··· 106
그림 4-10. 지역경제 부문 ··· 108
그림 4-11. 지역사회 부문 ··· 109
그림 4-12. 교육 부문 ··· 111
그림 4-13. 환경 부문 ··· 112
그림 4-14. 보건·복지 부문 ··· 114
그림 4-15. 문화·여가 부문 ··· 115
그림 4-16. 2010년과 2012년의 농어촌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수준 비교 ··· 119
제5장 그림 5-1. 조사 대상 지역의 선정 ··· 125
그림 5-2. 농어촌 마을 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 127
그림 5-3.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이주 의향 ··· 128
그림 5-4.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129
그림 5-5.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행복도 비교 ··· 133
그림 5-6. 객관적 삶의 질 지수와 주관적 삶의 질 지수의 관계 ··· 134
그림 5-7. 지역의 발전 가능성 인식 비교 ··· 136
그림 5-8. 마을 유형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비교 ··· 139
그림 5-9. 마을 유형별 지역사회 부문 마을 내 협력 만족도 비교 ··· 140
그림 5-10. 연령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비교 ··· 144
그림 5-11. 소득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비교 ··· 145
그림 5-12. 귀농·귀촌 여부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비교 ··· 146
xiv
제6장
그림 6-1.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 범위와 순서 ··· 153 그림 6-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홈페이지(안) ··· 155
제
1
장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10-2014, 5년)’에 따라 2012년에는 9개 부처, 1개 위원회, 3개 청의 중앙행정기관 및 13개 시·도가 주체가 되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21 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삶의 질 향상 정책은 보건·복지 증진 부문(34개),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부문(17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부문(13), 경제활동 다각화 부문(15 개), 문화·여가 여건 개선 부문(13개),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부문(20개), 지역역량 강화 부문(9개)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2년도 투융자 규모는 6조 5,318억 원으로서 2011년 투융자 규모 6조 3,181억 원에 비해 3.4%가 증가했다.
○ 계획한 데로 사업을 잘 집행하여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있는 만큼 끊임없이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
2
계획이 농어촌의 환경 변화와 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하여 합목적적으로 수 립되었는지, 계획에 맞추어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내고 있 는 것인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개선이 요구된 다고 하겠다.
- 농어촌의 대내외적 환경 및 주민의 정주 만족도와 수요 변화 점검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과 성과 평가
-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등의 이행실태 점검과 평가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개선 방안 등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적 추진과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은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한 전문지원기관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점검·분석, 농 어촌 영향평가 제도 지원 등을 추진하며(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 2012-217호),
- 그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실태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과 관련 정보 제공,
- 그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실태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과 관련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