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관련분야 영향

문서에서 유기식품 인증제도 동등성 관련 영향분석 (페이지 119-123)

○ 표시제하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가공제품은 대부분 반가공 형태 로 수입되어 우리나라에서 가공제품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동등성 제 도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공제품과 경쟁할 가능성 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임<표 2-11>. 즉, 과채가공품, 과채페이스트, 과실쥬 스, 밀가루, 콩기름 등 주요 가공품은 반 가공형태로 수입되고 있음.

○ 김창길 외 2인(2008)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성향을 조사·분석하였음.

- 친환경농산물 소비성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유기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비교에 있어서 국산 유기농산물을 더 신뢰한다는 비중이 82.4%인 반면, 수입 유기농산물을 더 신뢰한다는 비중은 4.3%였 음. 대부분의 소비자는 국산 유기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국산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6-9. 국산 및 수입유기농산물의 안전성 신뢰 비교

그림 6-10. 국산 및 수입유기가공식품의 안전성 신뢰 비교

○ 정학균, 장정경(2011)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유기 가공식품 소비실태를 조사·분석한 바 있음.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산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산을 더 신뢰한다.’는 의견이 86.3%로 아주 높은 편이었으며, ‘수입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0%에 그 침<그림 6-10>.

○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는 67.5%, ‘품목에 따 라 선택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견은 21.3%로 나타남.

- 국산에 대한 안전성의 신뢰도가 크게 높지만, 실제적인 품목선택에 있어 서는 국산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이는 실제적으로 유기 가공식품 구입시 가격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보임.

-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보다 외국산 가공제품의 수입물량이 늘어나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국산에 대한 소비자의 차별화된 선호가 있기 때 문에 국산원료로 만든 국산유기가공식품 시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표 6-17. 국산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선호도 비교

단위: %

설문내용 응답률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 67.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면 수입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 11.3

품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겠다.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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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성 추진에 따른 대응방향

1. 국내 유기농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

1.1. 유기농업의 확고한 토대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

○ 동등성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유기농식품산업이 건전하게 발전 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식품 원료를 공급하는 유기농업의 확고한 토대가 구 축이 관건임.

○ 유기농업 실천농가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도의 보완과 직불금의 지 원단가 상향조정, 기술지원 등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20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 중단과 2015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유기농 실천농가 육성을 위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연차별 차등 지급안으로 경우 논 농업에서 유기재 배 1~2년차(1단계)는 60~70만원, 3~4년차(2단계) 50~60만원, 5년차 이후(3단계)는 30만원 수준에서 10년간 지급토록 함. 한편 무농약은 4년 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2단계에서 중단함. 밭 농업의 경우 유기재배 1~2

년차는 120~130만원, 3~4년차는 100~110만원, 5년차 이상은 60만원 수준에서 10년간 지급토록 함(김창길 외 3인, 2009).

- 친환경지구·광역친환경단지 내 유기농 면적을 확대, 지속가능한 「유기농 특구」등 구축함. 친환경유기농업과 유통·가공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기존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조성지역은 유기농업 으로의 전환이 유리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유기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유기식품 명품화 사업을 통해 2015년까지 100 개 업체 지원 등 가공업체 지원도 강화해야 함.

- 국내 주요작물(식량, 과수, 특용 등) 및 축종에 대한 유기생산기술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유기농기술을 체계 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도별로 ‘유기농 전문기술 보급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함.

1.2. 유기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 산지 유기농산물 가공업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품질관리, 생산관리, 재고관리,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함.

- 국산 유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유기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시설현 대화 지원을 확대함.

○ 국산 유기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유기가공식품 원료 수매자금, 시설개보수 자금, 운영비 지원조건 개선 등 을 통한 국산 유기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계약재배 등 수매실적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자금의 인센티브를 부여

○ 유기농식품 생산단지 확대와 유기가공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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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중심으로 유기농산물 생산단지의 조성 및 육성

- 논콩재배사업 확산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유기두류 생산기반을 조성함.

-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중심으로 유기농업 실천농가 비중이 높고 유기가 공식품 분야의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단지를 선발하여 유기가공식 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유기농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토록 함.

- 유기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이 대단지에서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적절한 지역을 선정하여 유기농식품 클러스터(또는 유기농 푸드밸 리)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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