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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효과

ㅇ 산업연관분석3)에 의하면, 5년간 숲가꾸기 사업에 총 1조 4,3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경우 2조 6,195억원의 생산파급효과, 3,651억원의 소득 파급효과, 9,808억원의 부가가치 효과 및 32천명의 고용파급효과 기대

<숲가꾸기 사업의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명)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1,432,458 249,642 279,253 279,253 312,155 312,155 생산파급효과 2,619,493 456,513 510,662 510,662 570,828 570,828 소득파급효과 365,105 63,629 71,176 71,176 79,562 79,562 부가가치효과 980,789 170,927 191,202 191,202 213,729 213,729 고용파급효과 32,316 5,632 6,300 6,300 7,042 7,042

□ 공익적 효과

ㅇ 숲가꾸기를 통한 탄소흡수 효과 : 5,936천tCO2

- 숲가꾸기(큰나무) 실행면적 836천㏊ × 7.1tCO2/㏊ = 5,935,600tCO2

ㅇ 숲가꾸기를 통한 수원함양 효과 : 2,508백만ton

- 숲가꾸기(큰나무) 실행면적 836천㏊ × 3.0천ton/㏊ = 2,508백만ton

* 30년생 소나무림 1㏊에 숲가꾸기 1회 실행 시 주벌수확 단계까지 발생되는 탄소흡수 및 물 저장 증가량 적용(숲가꾸기 효과분석, 2009 국립산림과학원)

숲가꾸기로 산림의 자산 가치 제고 및 산림 편익을 국민에게 환원

3) 숲가꾸기 사업의 산업부문별 승수 : 생산승수 1.82867, 소득승수 0.25488, 부가가치승수 0.68469, 고용승수 0.02256(고용승수는 승수산출 시 100만원 당 1단위로 표시)

참 고 자 료

참고 1 임상도를 활용한 숲가꾸기 대상지 분석

□ 전제조건

ㅇ 숲가꾸기 사업은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현지 여건, 관리 목적 등에 따라 사업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사업량 산출에 한계

ㅇ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임상도 등 산림 공간정보를 활용 하여 현재 시점의 거시적인 사업량을 산출한 것으로 구속력은 없음

< 경제림 대상지 >

□ 분석조건

ㅇ 기본 데이터 : 제5차 임상도, 도로ㆍ임도망도 등 산림주제도 ㅇ 분석 프로그램 : 산림공간정책지원시스템

ㅇ 분석 흐름도

- 산림 > 입목지 > 4영급 이하 > 소밀도 “밀” > 경제림 육성단지 >

도로ㆍ임도 200m 이내

□ 분석결과

(단위 : ㏊)

구분 합계 국유지 사유지

소계 인공림 천연림 소계 인공림 천연림

746,734 111,752 30,320 81,433 634,981 130,231 504,751

경기 66,710 10,557 4,594 5,963 56,153 20,029 36,124

강원 116,854 51,758 16,025 35,733 65,095 20,579 44,517

충북 61,712 6,011 1,149 4,862 55,701 14,981 40,721

충남 55,580 3,075 462 2,612 52,506 12,471 40,035

전북 63,171 9,328 1,718 7,611 53,843 14,664 39,179

전남 83,072 7,123 1,264 5,859 75,950 15,157 60,793

경북 208,043 19,717 4,349 15,368 188,326 21,832 166,494

경남 87,440 3,925 719 3,206 83,515 9,415 74,100

기타 4,152 259 39 219 3,894 1,104 2,790

< 공익림 대상지 >

□ 분석조건

ㅇ 기본 데이터 : 제5차 임상도, 도로ㆍ임도망도 등 산림주제도 ㅇ 분석 프로그램 : 산림공간정책지원시스템

ㅇ 분석 흐름도

- 산림 > 입목지 > 4영급 이하 > 소밀도 “밀” > 경제림 육성단지 외 >

도로ㆍ임도 200m 이내 > 법정제한림 제외

□ 분석결과

(단위 : ㏊)

구분 합계 국유지 사유지

소계 인공림 천연림 소계 인공림 천연림

935,853 52,060 11,395 40,664 883,793 166,304 717,489

서울 4,328 401 48 353 3,927 360 3,567

부산 13,889 1,075 60 1,015 12,814 485 12,329

대구 15,265 189 14 174 15,077 668 14,409

인천 6,820 407 14 394 6,413 521 5,892

광주 5,623 49 14 35 5,574 999 4,576

대전 10,243 747 217 530 9,496 3,249 6,247

울산 20,564 666 41 626 19,897 2,360 17,537

세종 5,803 227 69 159 5,576 1,716 3,860

경기 104,443 4,714 1,455 3,260 99,728 28,885 70,844

강원 100,118 16,035 4,254 11,781 84,083 22,837 61,246

충북 79,008 5,752 1,347 4,405 73,256 20,434 52,822

충남 86,679 2,603 591 2,012 84,076 19,199 64,877

전북 54,742 1,991 436 1,554 52,751 13,313 39,438

전남 131,305 4,324 711 3,613 126,981 20,667 106,314

경북 175,356 7,242 1,139 6,103 168,114 18,780 149,334

경남 107,395 3,649 506 3,143 103,746 9,716 94,030

제주 14,274 1,989 482 1,507 12,284 2,115 10,169

참고 2 연도별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 (큰나무 기준)

(단위 : ha)

구분 합계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합계 인공림 천연림 합계 인공림 천연림 합계 인공림 천연림 합계 인공림 천연림

합계 2,662,871 64,572 37,276 27,296 106,765 54,177 52,588 103,795 51,740 52,055 88,997 44,392 44,605

서울 6,923 332 179 153 85 62 23 226 81 145 171 99 72

부산 24,545 2,710 1,150 1,560 1,241 734 507 1,022 387 635 545 280 265

대구 13,795 448 30 418 337 37 300 674 118 556 383 20 363

인천 13,444 146 70 76 185 86 99 146 87 59 99 67 32

광주 10,369 83 32 51 85 41 44 53 25 28 59 33 26

대전 25,714 512 351 161 758 457 301 2,274 2,155 119 1,674 1,245 429

울산 23,705 593 185 408 405 170 235 732 187 545 1,246 117 1,129

경기 120,983 5,786 3,806 1,980 6,319 4,422 1,897 7,157 4,636 2,521 5,585 3,909 1,676 강원 315,242 6,644 3,771 2,873 6,479 3,388 3,091 11,393 5,112 6,281 7,353 3,133 4,220 충북 173,376 2,862 1,929 933 2,305 1,272 1,033 4,991 1,751 3,240 4,977 2,010 2,967 충남 242,497 4,442 3,286 1,156 8,811 6,075 2,736 8,671 5,623 3,048 6,135 3,612 2,523 전북 127,569 4,353 3,499 854 4,076 2,638 1,438 4,833 3,784 1,049 4,158 3,199 959 전남 371,080 4,086 2,644 1,442 4,550 2,750 1,800 7,407 3,462 3,945 5,789 3,506 2,283 경북 381,906 5,174 2,815 2,359 5,443 2,757 2,686 8,042 2,665 5,377 7,578 2,512 5,066 경남 305,328 9,152 4,286 4,866 6,588 3,101 3,487 7,607 3,288 4,319 8,447 2,794 5,653

제주 14,215 360 360 - 2,075 2,062 13 2,704 2,700 4 292 292

-세종 1,260

기타

(사유림) 17,409 175 106 69 1,352 828 524 5,143 2,505 2,638 6,484 4,793 1,691 북부 136,344 5,488 4,303 1,185 16,373 9,586 6,787 10,424 5,556 4,868 8,922 5,394 3,528 동부 128,471 4,716 2,014 2,702 14,049 6,518 7,531 8,506 4,307 4,199 7,293 2,989 4,304 남부 104,004 3,640 1,675 1,965 17,207 5,399 11,808 7,564 2,348 5,216 5,966 2,662 3,304 중부 43,111 1,219 231 988 3,715 686 3,029 979 200 779 1,862 528 1,334 서부 56,617 1,569 472 1,097 4,272 1,053 3,219 3,199 715 2,484 3,929 1,148 2,781 기타

(국유림) 4,964 82 82 55 55 48 48 50 50

※ 기타(국유림)은 과학원, 수목원, 제주도(위탁관리국유림)의 추진실적 기타(사유림)은 생명의숲, 산림조합의 추진실적

인공림은 솎아베기, 천연림은 천연림 보육실적

(단위 : ha)

구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합계 인공림 천연림 합계 인공림 천연림 합계 인공림 천연림 합계 인공림 천연림

합계 117,842 56,186 61,656 171,744 68,432 103,312 179,187 68,349 110,838 184,078 62,541 121,537

서울 43 32 11 75 22 53 246 150 96 263 140 123

부산 746 485 261 809 665 144 517 423 94 191 152 39

대구 206 - 206 709 - 709 980 32 948 605 - 605

인천 79 54 25 260 109 151 184 66 118 291 107 184

광주 68 - 68 69 - 69 17 - 17 70 30 40

대전 884 875 9 1,222 1,060 162 2,121 1,327 794 2,413 772 1,641

울산 1,575 210 1,365 1,727 418 1,309 2,161 637 1,524 1,429 478 951

경기 5,082 3,752 1,330 6,111 3,362 2,749 6,794 4,308 2,486 10,274 4,066 6,208 강원 15,141 5,863 9,278 26,377 9,250 17,127 26,543 8,390 18,153 27,400 7,081 20,319 충북 7,986 1,984 6,002 14,309 2,513 11,796 5,960 1,193 4,767 12,606 2,389 10,217 충남 11,373 6,855 4,518 15,011 7,965 7,046 15,360 7,050 8,310 16,088 9,047 7,041 전북 4,024 2,808 1,216 8,692 5,345 3,347 7,674 3,601 4,073 7,434 3,772 3,662 전남 12,335 8,208 4,127 20,806 11,904 8,902 22,002 12,027 9,975 24,007 10,054 13,953 경북 18,244 5,875 12,369 34,069 7,703 26,366 38,841 5,467 33,374 28,747 2,803 25,944 경남 14,216 5,775 8,441 19,115 6,590 12,525 19,740 7,997 11,743 18,279 6,598 11,681

제주 1,088 1,088 - 417 417 - 418 370 48 577 577

-세종 기타

(사유림) 4,255 2,943 1,312 - -

-북부 5,904 3,791 2,113 8,277 4,879 3,398 9,522 6,799 2,723 10,026 5,412 4,614 동부 5,524 2,188 3,336 5,788 3,169 2,619 10,001 4,801 5,200 9,510 4,354 5,156 남부 4,512 2,357 2,155 3,254 1,773 1,481 4,629 1,989 2,640 6,418 3,024 3,394

중부 1,892 232 1,660 2,316 363 1,953 2,756 678 2,078 4,612 838 3,774

서부 2,592 738 1,854 2,044 638 1,406 2,415 738 1,677 2,786 825 1,961

기타

(국유림) 73 73 287 287 306 306 52 22 30

(단위 : ha)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합계 인공림 천연림 합계 인공림 천연림 합계 인공림 천연림 합계 인공림 천연림

합계 179,224 56,287 122,937 176,090 47,173 128,917 215,993 49,627 166,366 304,144 63,657 240,487

서울 624 189 435 678 305 373 757 282 475 2,012 1,111 901

부산 1,048 727 321 1,265 261 1,004 1,601 123 1,478 2,585 227 2,358

대구 820 98 722 1,061 23 1,038 901 16 885 2,333 55 2,278

인천 163 25 138 36 12 24 1,599 209 1,390 1,772 120 1,652

광주 455 62 393 655 519 136 2,074 322 1,752 2,080 821 1,259

대전 1,977 1,047 930 1,823 535 1,288 2,020 574 1,446 2,608 1,080 1,528

울산 1,010 260 750 947 - 947 1,636 344 1,292 1,462 864 598

경기 10,465 4,410 6,055 8,106 3,600 4,506 7,660 4,031 3,629 11,790 4,201 7,589 강원 20,538 4,583 15,955 22,286 6,618 15,668 27,629 6,389 21,240 33,562 6,681 26,881 충북 14,986 2,809 12,177 11,441 2,537 8,904 18,024 4,292 13,732 27,385 5,264 22,121 충남 15,228 8,556 6,672 15,478 7,717 7,761 19,526 8,615 10,911 31,559 12,396 19,163 전북 9,170 4,315 4,855 8,131 3,841 4,290 10,626 4,443 6,183 14,197 4,660 9,537 전남 25,209 5,738 19,471 25,688 5,534 20,154 40,902 7,798 33,104 49,864 7,694 42,170 경북 25,697 2,616 23,081 31,645 1,648 29,997 26,510 2,039 24,471 41,484 2,529 38,955 경남 15,924 6,103 9,821 20,271 3,626 16,645 30,226 588 29,638 35,959 729 35,230

제주 401 401 - 472 214 258 868 331 537 784 645 139

세종 기타

(사유림) - - - - - - - - - - -

-북부 11,026 5,335 5,691 7,388 3,334 4,054 6,184 3,755 2,429 10,803 4,769 6,034 동부 9,950 4,695 5,255 6,980 3,327 3,653 6,377 2,962 3,415 10,538 3,967 6,571 남부 6,690 2,302 4,388 5,684 2,153 3,531 4,861 1,501 3,360 8,514 3,282 5,232

중부 2,818 641 2,177 2,512 369 2,143 2,707 302 2,405 4,912 616 4,296

서부 4,158 1,146 3,012 3,249 805 2,444 3,181 649 2,532 7,317 1,640 5,677 기타

(국유림) 867 229 638 294 195 99 124 62 62 624 306 318

(단위 : ha)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합계 인공림 천연림 합계 인공림 천연림 합계 인공림 천연림 합계 인공림 천연림

합계 250,718 51,719 198,999 266,698 77,613 189,085 253,024 95,133 157,891

서울 575 283 292 524 195 329 312 41 271

부산 1,682 140 1,542 6004 551 5,453 2,579 990 1,589

대구 1,964 167 1,797 1,450 153 1,297 924 37 887

인천 1,801 69 1,732 3,837 178 3,659 2,846 32 2,814

광주 1,629 189 1,440 1,444 157 1,287 1,528 516 1,012

대전 2,450 101 2,349 1,672 759 913 1,306 228 1,078

울산 1,726 365 1,361 3,791 618 3,173 3,265 711 2,554

경기 8,480 3,361 5,119 11,081 4,428 6,653 10,293 3,734 6,559 강원 30,242 4,880 25,362 28,720 5,390 23,330 24,935 4,130 20,805 충북 17,449 4,626 12,823 15,042 3,169 11,873 13,053 2,396 10,657 충남 28,407 8,884 19,523 26,935 13,075 13,860 19,473 11,449 8,024 전북 12,690 3,664 9,026 14,694 9,843 4,851 12,817 4,664 8,153 전남 44,544 7,383 37,161 42,962 13,398 29,564 40,929 22,964 17,965 경북 33,000 1,890 31,110 37,231 4,224 33,007 40,201 13,168 27,033 경남 28,771 874 27,897 32,414 6,028 26,386 38,619 13,043 25,576

제주 804 625 179 1,004 342 662 1,951 1,332 619

세종 1,260 562 698

기타

(사유림) - - - - - - 0

북부 8,018 4,973 3,045 8,998 5,887 3,111 8,991 5,094 3,897 동부 8,393 4,143 4,250 11,018 4,573 6,445 9,828 4,785 5,043 남부 7,369 2,505 4,864 8,521 2,199 6,322 9,175 2,537 6,638

중부 3,559 899 2,660 3,893 891 3,002 3,359 853 2,506

서부 6,398 1,183 5,215 4,635 1,147 3,488 4,873 1,448 3,425 기타

(국유림) 767 515 252 828 408 420 507 419 88

참고 3 숲가꾸기 사업의 경제성 분석

□ 전제 조건

ㅇ 수종 : 중부지방소나무 (지위지수 12) ㅇ 현재 임령 : 30년 (벌기령 : 70년) ㅇ 숲가꾸기 시기 : 2회 (30년, 50년)

□ 사업 효과

ㅇ 숲가꾸기 임지의 목재생산량이 방치한 임지에 비해 1.45배 증가 - 목재생산량 : 방치한 임지 186㎥/㏊, 숲가꾸기 임지 271㎥/㏊

ㅇ 특히, 주벌 수확 시 숲가꾸기를 실시한 임지에서 직경과 재장이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대경재 생산 재적이 증가

❙ 규격별 목재생산량 ❙

□ 투자 수익성 분석(할인율 5% 적용)

구분 목재생산량

(㎥/ha)

비용 (천원)

편익 (천원)

순편익

(천원) B/C율 방치한 임지(A) 186.1 1,458 3,525 2,067

숲가꾸기 임지(B) 271.3 6,124 9,426 3,302

순효과(B-A) 85.2 4,666 5,901 1,235 1.3

* 비용 : 1ㆍ2차 간벌비용, 주벌비용 및 간벌ㆍ주벌시 운재비용, 운송비용을 포함하여 산출

* 편익 : 간벌 및 주벌의 품등별 원목생산량(㎥/㏊)에 품등별 원목 시장가격(원/㎥)을 적용하여 산출

< 첨부 >

비용과 편익 산출 기준

□ 비용 산출 기준

(단위 : 천원, 할인율 5%)

구분 방치한 임지 숲가꾸기 임지

사업시기 사업비 현재가치 사업시기 사업비 현재가치

10,267 1,458 16,762 6,124

1차 숲가꾸기 30년 3,428 3,428

2차 숲가꾸기 50년 3,416 1,287

주벌 70년 10,267 1,458 70년 9,918 1,409

※ 사업비는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의 품셈을 적용

□ 편익 산출 기준

간벌 및 주벌의 품등별 원목생산량(㎥/ha)

구분 용도 말구직경 재장 방치된

임 분

숲가꾸기 임 분

1차

중경목 15-30cm 1.8m -

-2.7m -

-3.6m -

-소경목 15cm 미만 - - 34.3

소 계 - 34.3

2차

중경목 15-30cm 1.8m - 3.6

2.7m - 4.4

3.6m - 18.4 소경목 15cm 미만 - - 24.5

소 계 - 50.9

주벌

중경목 15-30cm 1.8m 10.8 4.0 2.7m 58.7 8.3 3.6m 71.0 119.1 대경목 30cm이상 1.8m 4.5 7.0 2.7m 3.7 7.1 3.6m 2.0 15.5 소경목 15cm 미만 - 35.4 25.2 소 계 186.1 186.1 합 계 186.1 271.3

품등별 원목 시장가격(원/㎥) 용 도 규 격

말구직경 재장 시장가격

소경목 15㎝ 미만 - 76,875

중경목 15-30㎝

1.8m 102,394 2.7m 132,333 3.6m 154,000

대경목 30㎝이상

1.8m 181,222 2.7m 233,717 3.6m 306,944

※ 임산물 시가조사 기준

참고 4 연간 숲가꾸기 사업량 비교

(단위 : 천㏊)

구분 사업종 2단계 계획 (‘13년 기준)

3단계 계획

(‘14년 기준) 증(△)감 %

계 302 246 △56 △19

큰나무 250 156 △94 △38

어린나무 15 30 15 100

조림지 등 37 60 23 62

국유림

계 53 47 △6 △11

큰나무 45 35 △10 △22

어린나무 3 3 -

-조림지 등 5 9 4 80

민유림

계 249 199 △50 △20

큰나무 205 121 △84 △41

어린나무 12 27 15 125

조림지 등 32 51 19 59

참고 5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단위 : 명)

구분 ‘14 ‘15 ‘16 ‘17 ‘18

72,648 12,238 14,094 14,094 16,111 16,111 정책 기능인 49,748 8,858 9,714 9,714 10,731 10,731

공공

소계 22,900 3,380 4,380 4,380 5,380 5,380

패트롤 775 135 160 160 160 160

수집단 21,045 3,045 4,000 4,000 5,000 5,000

조사단 1,080 200 220 220 220 220

< 산출기준 >

- 정책 : 연간 투입예산 ÷ 25백만원 (기능인영림단 1인당 연간 소득액 적용) - 공공 : 1일 상시인원

문서에서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 (페이지 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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