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국민운동 경과보고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연혁
□ 2015. 9. 24.～10. 15. 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한 ‘채용 동향 분석 및 대안 마련’ 토론회 및 연속 보도자료 발표
□ 2016. 4. 26.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국민운동 출범식 개최
□ 2016. 5. 26.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 거리서명 시작
□ 2016. 6. 3. 서울 소재 모 사립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차별 실태’ 관련 규탄 보도자료 발표
□ 2016. 6. 7. 모 사립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차별 행위 실태’ 규탄 기자회견
□ 2016. 6. 8.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특별위원회 내 ‘사교육비 절감 TF’ 구성에 대한 환영 성명서 발표
□ 2016. 6. 10.～6. 17.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학벌사회』저자, 전(前) 학벌없는사회 이사장 역임)의 2회 특별 공개 강연 개최
□ 2016. 7. 6.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길’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 국회 특별강연 및 좌담회 개최
□ 2016. 7. 12. 나향욱 기획관의 ‘신분제 공고화’ 발언 비판 성명서 발표
□ 2016. 7. 14. 나향욱 사건-신분제 공고화 중단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국회 앞 1인 시위 선포
□ 2016. 7.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의 공동 주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개최
□ 2016. 7. 18 ～ 8. 29.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수시 수정 및 검토
□ 2016. 9. 2.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오영훈 의원 등 18인 발의
□ 2016. 9. 29. 고용부와 대한상의의 ‘기업 채용관행 실태조사’ 발표 결과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 발표
□ 2016. 10. 4. 사립초의 73%가 입학지원서에 출신(영어)유치원 기재를 요구하는 실태 비판 보도자료 발표
□ 2016. 10. 12.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환영성명서 발표
□ 2016. 10. 18. 학력과 출신학교를 적지 않는 정부 표준이력서 사용 확대 촉구 보도자료 발표
□ 국회 앞 1인 시위 진행 중
□ 전국 10개 지역에서 총 40회 거리서명 진행 중.
□ 전국 6대 도시 거리서명 및 공청회(전주, 광주, 부산, 울산, 대구, 대전)
● 4.26(화)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국민운동 출범식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상급학교 진학과 기업 채용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골자 로 하는 법률제정 운동을 4월 26일 출범했습니다. 강지원 변호사는 법률제정 운동을 환영하며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고 학연으로 뭉치는 것은 온갖 부조리의 시작이며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 고 요인이다”고 주장했고, 송인수 대표는 취업, 입시, 교육, 그리고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출신 학교 차별 실태를 제시하며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학벌차별의 현실을 체 험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부모들의 이야기 등 자세항 출범식 내용은 보도자료 바로가기를 클릭하 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범보도 바로가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제정 국민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 5.11(수) : 출신학교 차별 조장하는 합격 현수막 제보 결과 보도
출신학교 차별 문제는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은 올해도 어김없이 2016년 2월~5월까지 학원가 조사와 시민 제보 등을 통해 모은 합격 현수막 과 잘못된 학벌 차별 관행을 정리해서 이를 발표했습니다. 100여건이 넘는 사진자료와 내용은 첨부된 사진자료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자료 바로가기 : 합격현수막100건, 서울대 남자25점-지방대 여자3점 준 결혼정보회사! 출 신학교 차별심각 (+사진자료)
● 5.19/25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국민운동 소개 보도 / 시민 지상중계 사교육 문제의 근원적인 뿌리는 기업체 등에서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단체 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은 ‘권장사항’이 아 니라 ‘법률적 의무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범식에서 발표된 송인수 공동대표의 국민운동
소개 영상과 채송아 학부모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자료 바로가기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 “어찌 출신 학교가 개인의 능력이란 말입니까?”
☞ 영상자료 바로가기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② : “16살 딸 아이가 벌써 스스로를 루저라고 생각해요...
● 5.24(화) ~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거리서명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50여개 지역모임과 함께 지난 5월 24일부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거리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천안, 대구, 광주, 울산, 남양주, 분당, 수원, 종로, 강서, 송파, 마포, 은평, 제주 등지에서 시민을 만나 약 5천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폭염 이 끝나는 하반기에는 전국 50여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 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 5/24(화)~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전국 거리 서명 시작..
● 6.1(수) : 2016년도 상반기 공기업 신규채용 입사지원서 분석 보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총 30곳의 공기업 중 2016년 4～5월에 공개채용이 진행되었던 10곳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상의 학력 기입란과 출신학교명 기입란의 유무를 조사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0곳 중 7곳에 차별이 있었으나, 올해는 그 중 3곳이 학력 기입란을, 4곳이 출신학교명 기입란을 삭제함. 반면 10곳 중 4곳은 아직도 실질적 차별이 있습니다.
실태보도 바로가기 : 2016년 상반기 공기업 채용, 10곳 중 4곳 여전히 '출신학교' 차별..(+상세 분석)
● 6.2(목) : ‘출신학교 차별' 국민운동 홈페이지 개설
출신학교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을 위해 ‘굿바이! 출신학교 차별’ 홈페이지 (goodbye.or.kr)를 개설했습니다. 송인수 공동대표의 운동소개 영상과 기막힌 출신학교 차별 실태, 그리고 대안 및 자료실, 서명하기로 구성되어 온라인 서명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 '굿바이! 출신학교 차별' 국민운동 홈페이지 개설
● 6.7(화) : 모 사립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차별 행위’ 관련,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6월 3일, 한겨레 신문은 서울 소재 한 사립대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출신 학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다른 능력을 가졌어도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등급간 점수 격차를 둔 ‘출신 대학 등급제’
를 실시한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상급학교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 사립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차별 ’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회 견 전문)
● 6.8(수) :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특별위원회 내 ‘사교육비 절감 TF’ 구성에 대한 환영 성명서
출신학교 차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여야를 막론하고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다른 원내 정당 또한 당파를 초월해서 국민들의 고통 경감에 나서야 할 일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특별위원회 내 4개 TF 중 하나로 ‘사교육비 절감 TF’를 구성하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환영논평 바로가기 : 더불어민주당 사교육 절감 TF 구성,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의 지 밝혀...
● 6.10/17(금) : 김상봉 前 학벌없는사회 이사장의 ‘학벌 사회는 끝났는가?’ 2회특별강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 ([학벌사회]저자, 전(前) 학벌없는사회 이사 장 역임)의 2회 특별 공개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자본이 학벌을 이겨서 학벌 사회가 끝났다는 말은 엉뚱합니다. 학벌은 언제나 최고 권력(식민지배→독재→자본)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 본 질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김상봉 교수의 발언입니다. 보다 자세한 강의 내용은 녹취 전문을 클 릭하시면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 녹취전문 바로가기 : 김상봉 교수 2회 특별강연 : "자본이 학벌을 이겨서 학벌 사회가 끝났다 고요?”
● 6. 13(월) : 국회의원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안 관련 의견 질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20대 국회의원 300명에게 ‘출신학교 차 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성엽 교문위원장 등 36명이 법안에 찬성하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업무보고 등으로 문서를 검토하지 못하는 곳이 많았 지만 정당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22명, 국민의당 7명, 새누리당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에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6.15(수)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및 사교육대책 TF 의원(노웅래 단장) 거 리서명 방문
6월 15일에는 서울시청에서 거리서명을 하는 중에 반가운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교육 TF 관계자들께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거리서명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거리 서명에 참 여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캠페인을 지지하는 발언과 함께 당차원에서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 6.20(월)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 오프라인 서명받기 300명 별동대 모집
지난해 ‘수포자 없는 입시 플랜’당시 100여명의 별동대가 가까운 친지, 지인, 학부모 모임, 생협, 도서관 등을 통해 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보내주셨습니다.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운동도 300명의 별동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시와 채용에서 출신학교 차별은 국민들의 94.9%가 공 감하고 있는 문제의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 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오프라인 서명 받기 '300명 별동대' 모집
● 7.14(목) : 나향욱 전 기획관 발언 ‘신분제 공고화’ 중단 5대 과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7월 9일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라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