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선주 또는 사용자가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자원을 확보하도 록 의무화하고 있고, 사고장소, 기름종류에 따라 기름회수기간, 방제방법 등에 차이을 두고 있으며, 에멀션 계수 적용을 통하여 기름 종류별 풍화정 도에 따라 회수목표량을 다르게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효기름회 수용량 산정시 사고의 단계(Tier 1~3)에 따른 동원율을 적용하여 동원시 발 생할 수 있는 기름회수용량의 감소를 감안하였다. 미국은 기계적 회수에 필요한 유회수기, 오일펜스, 임시저장용기 뿐만 아니라 유처리제, 유흡착 재, 전문방제인력, 보조장치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 동일하게 선주 또는 사용자가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방 제자원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해양오염사고시 기름유출량과 동원 시간을 기준으로 사고단계(Tier)를 구분하고 있으며, 사고지역(장소)에 따라 해상·해안방제의 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계적 회수에 필 요한 유회수기, 오일펜스, 임시저장용기의 확보량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방제실행계획(RCP)에 따라 기름회수능력을 규정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와 동일하게 유회수기와 오일펜스 확보량은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저장용기의 확보량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 유처리제, 유흡착재, 유겔화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국은 국가차원에서 방제능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오염사고를 대비 하여 전국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방제장비 목표량을 설정하여 이를 권역내 지역별로 분산·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유회수기의 기계적 효율과 지역간 동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와 같이 유회수기 회수용량에 근 거하여 오임붐과 임시저장용기의 확보량도 규정하고 있다.
3.3.2 시사점
주요 해양선진국의 기름회수능력 설정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리적 위치, 통항 유조선의 크기 등과 같은 지역의 특성과 시나리오에 따라 기름회수능력은 다르게 설정되고, 설정된 기름회수능력은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에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통항 유조선의 크기에 따라 기름회수능력을 설정한 것은 한국의 기준 과 동일하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지리적인 위치를 고려하는데, 이 부 분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기름회수능력 설정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고의 장소나 규모에 따라 단계를 설정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있 다. 이는 사고의 장소와 규모에 따라 대응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효율 적인 방제작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설정기준에는 단계별 대응(Tiered response) 개념이 도입되어 지역방제실행계획에 대형, 중형, 소형오염사고로 분류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 캐나다와 같이 세분화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고의 장소나 규 모에 따른 대응단계를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도 있다.
주요 해양선진국의 현행 기름회수능력은 예상되는 해양오염사고의 규모 와 지역적 동원 시간에 따라 설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각 지역에 입출항하는 최대 선박의 크기와 과거 해양오염사고시 해상으로 배 출된 기름의 유출양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주요 해양선진국과 우리나 라의 기준은 모두 해양오염사고의 원인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 으로,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이다. 해양오염사고의 환경적인 측면의 시각에서 환경피해의 최소화와 복구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현행 기름회수능력 기준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 기준은 권역내에서 기타지역에 필요한 기름회수 능력을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 기름회수능력을 중심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데, 이는 권역내에서는 중심지역에 대형 해양오염사고시 기타지역에 배치 된 기름회수능력을 충분히 동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설정한 결과이다.
과거 사용한 국가방제능력이란 개념과 현행 기름회수능력은 중·소형 유류 오염사고 보다는 대형 유류오염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 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권역내 기름회수능력은 중심지역 중심으로 집중하 는 형태로 수정되어 해양오염사고 초기 대응의 효율을 높일 필요도 존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