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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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에서도 농협은 정부의 힘에 많이 의존하였다. 초기의 사업이었던 비 료공급, 양곡관리, 농약, 농기계의 공급 등이 모두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이었 다. 1960년대까지는 농산물의 포장과 수송에 활용되는 볏짚을 원료로 하는 고 공품이 많이 활용되었다. 농가로부터 고공품을 구입 활용하는 것도 농협의 주 요 사업이었다.

비료사업은 1962년 정부가 시장의 자유유통을 금지시키고 농협에 전량을 정 부위촉사업으로 독점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1982년에 가서야 민간업 에게도 비료사업을 허용하여 농협과 이원화하였다가 1988년부터 자율유통으 로 전환하였다.

농약은 1960년대 이후 식량증산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이 확대되기 시작하였 는데 1962년에 비료와 같은 이유로 농약의 공급을 농협으로 일원화하였다.

1966년에 민간공급도 허용되어 농협과 민간업자가 경쟁하였고, 1990년부터는

정부사업에서 농협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시장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농협에게 비료와 농약의 공급을 독점시킨 것은 정부의 식량증산정책의 일환 이었다. 절대적인 식량부족으로 고통 받던 정부는 농정의 최우선 과제를 식량 자급에 두었으며, 이를 위한 생산기반정비와 비료·농약 등 투입재의 원활한 공 급에 전력을 기울였다.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료와 농약의 적기적량 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잘 통제할 수 있는 농협에게 그 공급업무를 일임한 것이다. 1970년대에 농약 생산에 차질이 생겨 공급부족 이 예상되자 농협의 직원들이 추석연휴에 농약공장에 가서 생산을 지원함으로 써 계획대로 공급이 되게 한 적도 있다(고영곤의 증언).

농기계 공급사업은 도시로의 이농이 급증하면서 농촌에서도 일손이 달리는 현상이 발생하자 1974년 정부는 일부 기종의 농기계를 정책적으로 공급할 것 을 정하고 그 공급을 농협이 전담하도록 하였다. 즉 농기계의 생산업자는 전량 을 농협에 납품하고 농협은 그 공급과 융자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조치는 1977년까지 지속되었다(농협중앙회, 1991). 농기계는 1981년부터 시장 자유화 되었다.

정부는 생산·유통시설의 지원에 있어서도 농협을 우선 지원대상자로 삼았으 며, 현재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통시설과 가공시설은 정부의 융자 또는 보조로 건설된 것들이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농협은 농산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유통주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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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사업추진과 성과

1. 지도사업

1.1. 지도사업의 범위

지도사업의 범위는 종합농협이 1961년 발족 이후 다양한 지도사업을 추진하 는 가운데 분화, 확장, 통합 단계를 거치며 고정된 영역으로 정착되었다. 그 범 위는 정책사업 대행, 회원조합 육성, 임직원 교육, 농민조직 육성 사업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책사업 대행 영역은 정부의 경제성장 및 농촌개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수행하는 영역이다. 둘째, 회원조합 육성 영역은 회원조합들이 자립경영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사업의 자원을 내부 회원조합에게 배분하는 영역이다. 셋째, 임직원 교육 사업은 계통조직 임직원 들이 공통된 협동조합 이념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농가조합원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영역이다. 넷째, 농민조직 육성 영역은 일선의 농 가조합원들이 협동조합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하고

합리적으로 농가경제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작목별, 연령별, 성별 내부 기초 협동 조직을 육성하는 영역이다.

이들 지도사업은 당초 농협이 정부 방침에 의거하여 하향식으로 설립됨에 따라 정부 방침에 부합한 형태로 조직과 사업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과 자체의 계통 조직, 사업,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출발하였다.

그 이후 경제성장의 진행, 시장경제의 정착, 농촌경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정 부, 시장, 농가의 필요와 요구가 새롭게 변화되자 점차 그 영역도 외적으로 확 장되고, 내적으로도 분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 전반에서 경제성장 의 성과가 축적되고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종전의 정부사업 대행 영역에 집 중되었던 지도사업 관행도 회원조합과 농가조합원의 필요와 요구에 초점을 둔 회원중심 지도사업의 형태로 무게 중심이 이동되었으며, 지도사업의 확장과 분 화 과정이 더욱 촉진되었다.

1.2. 정책사업 대행 지도사업

1960년대 농협 초창기 지도사업은 영농지도와 조직기반정비를 위한 조합원 의식 계발지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 중 영농지도는 식량증산을 비롯한 농정 시책 지원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정부는 1960년대 중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원료농산물의 확보와 수입대체농산물의 증산을 식량증산 다음으로 강조하였으며, 주산단지조성사업,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자립안정농가 조성사 업 등 농업정책을 추진하였다.

농협은 식량증산을 지원하기 위해 미곡, 맥류, 감자, 옥수수 등 종자 갱신보 급사업, 경운기, 분무기 중심 농기계센터 설치운영, 특수작물 계약재배, 농산물 품평회 개최 성과를 거두었다. 주산단지 조성사업은 정부가 적지적산원칙에 입 각하여 수익성 작물과 수출 및 수입대체작물의 선택적 증가를 목적으로 추진 한 사업이며, 농협은 1966년부터 수도, 옥수수, 고구마, 낙화생, 양잠, 양송이 등 주산단지와 양돈, 양계, 앙고라, 낙농 등 축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를 수집하고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단지조성을 지원하였다.

1970년대 한국정부는 농정의 최우선 순위를 식량증산에 두고 박차를 가하였 으며, 1973년 ‘벼농사 150일 작전,’ 1974년 ‘쌀 3,000만석 돌파 작전’ 등 식량증 산목표와 증산전략을 수립하여 장려신품종 보급, 보온못자리 확대설치, 시한영 농제 실시, 병충해방제 철저, 집단재배 장려, 지력증진, 식량전작물 증산 등 역 점 시책을 추진하였다. 농협은 전계통조합에 식량증산추진상황실을 설치하고 농사자금, 비료, 농약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매일 수급상황을 점검·공급하는 한 편, 보온못자리 비닐과 할죽의 확보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다.

재래종에 비해 내병성이 약한 다수확신품종의 병충해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산조직단위로 공동방제단을 조직하도록 농협보유 공동이용 방제기를 무상대여 하였고, 농약대금 일부를 지원하였다.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퇴비증산 대회를 개최하여 유기질 비료 시용을 촉진하였고, 식량전작물 증산을 위해 논 두렁 콩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농촌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도작 의 이앙→방제→수확→건조 작업의 일관기계화 시범단지를 설치·운영하였으 며, 1977년부터 1981년 말까지 총 382개 단협에서 영농기계화 센터를 설치·운 영하도록 지도하여 마을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식량증산 및 농업생산 기반조 성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73년부터 새마을운동이 환경개선사업 중심에서 생산소득사업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협은 중앙회에 새마을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원체계를 정비한 후, 1972년부터 1975년까지 1,500개 새마을 전진부락을 건설하는 계획 을 적극 추진하였다. 1972년 150개 부락 13,000호의 농가를 선정하여 부락실정 에 적합한 축산, 경제작물, 과수원, 묘포장, 농산물가공 및 이용, 부업단지 등 부락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을 지원·육성하였다.

1977년부터는 읍·면단위 소득종합개발사업을 적극 지도하였다. 이 사업은 1960년대 개별농가 단위의 영농지도에서 출발하여 자립안정농가조성사업, 마 을단위 주산단지 조성사업,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 새마을 전진부락 건설 계획 등으로 차츰 범위를 넓혀 읍·면 단위로까지 발전된 소득종합개발사업이 었다. 이 사업은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7년부터 1981년까지 5개년

표 4-1. 한국농협의 읍·면단위 새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성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977 1978 1979 1980 1981 계(%)

신규사업지구수(개) 30 71 99 50 71 321

총 투 자 액 5,444 19,709 39,785 30,750 37,780 133,478(100.0) 단협 및 주민부담 1,514 3,989 9,885 6,521 8,207 30,116 (22.6) 융 자 3,604 14,006 24,556 22,010 26,577 90,753 (68.0) 보 조 326 1,714 5,344 2,229 2,996 12,609 (9.4) (융자보조 중

종합개발사업자금) (1,965) (4,260) (4,877) (6,074) (8,804) (25,980)

사업 부문별

생산기반 481 1,997 6,074 2,292 3,018 13,862(10.4) 생산시설 1,152 4,532 9,164 6,396 10,802 32,046(24.4) 작목입식 2,064 10,270 19,547 12,578 15,944 60,403(45.3) 유통시설 920 1,371 1,434 1,862 3,020 7,607 (5.7) 농업기계화 706 1,539 3,566 7,632 5,996 19,439(14.6)

문화복지 121 - - - -

-자료: 농협중앙회

동안 총 1,335억 원을 투자하여 321개 지구를 육성하였으며, 1990년까지 총 921개 사업지구가 육성되었다. 농협은 1983년 복합영농사업, 1985년 지역농업 종합개발사업, 1989년 지역특산품개발운동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였다.

1.3. 회원조합 육성 지도사업

1960년대 농협의 회원조합 육성 지도사업은 이동조합설립 육성과 단협 체질 개선운동이었다. 이동조합설립 추진 결과 이동조합수는 1960년 말의 18,906개 소에서 1961년 말에는 21,042개소, 1962년 말에는 21,518개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조합원수도 1962년 말 전체 농가의 90% 이상인 2,227천명에 이르게 되었다.

단협체질개선운동은 초창기 3년 동안 육성해 온 이동조합이 시설, 자금, 경 영자 경영기법 등을 갖추고 사업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 다. 이 운동은 현물저축과 출자증좌를 중심으로 한 자기자금조성 10개년 계획

단협체질개선운동은 초창기 3년 동안 육성해 온 이동조합이 시설, 자금, 경 영자 경영기법 등을 갖추고 사업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 다. 이 운동은 현물저축과 출자증좌를 중심으로 한 자기자금조성 10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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