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에서는 건강영향평가의 시행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정리하고 그 가운데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에 따른 효과를 정량화함
- 건강영향평가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2021년까지 400여 건의 산업단지 조 성사업이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함
- 우선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확인하고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성과로 정의할 수 있음. 그간 제도의 이행과 운영을 통해 평가의 단계별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 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사업 단위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이 지속적 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거시적 차원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음
-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산업단지의 시행으로 인해 미치는 건강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직접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거나, 주변 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거지역 등에 완충을 위한 시설이나 거리를 확보하거나, 지자 체 차원의 종합적인 건강영향 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건강영향평가의 여러 성과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 경우, 물질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417건의 사업에서 최초 계획 수립 시와 비교하여 90%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함. 이 가운데 일부 중금속 물질에 대해 사회적 편익을 환산한 결과, 산업단지 운영을 20년으로 가정한 경우 약 5,884억~9,333억 원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분석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연구의 방법과 결과에 한계점이 존재함
- 먼저 대상사업의 범위에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함. 최근 산업단지 환 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이후, 산업단지 업종계획에 대한 변경을 사유로 환경보전방안검 토 절차를 거치는 사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건강영향평가의 성과로 정의하였던 업종제한 계획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변경·완화되고 있는 경향
이 나타남. 실제 사업의 운영 시까지 확인한 내용으로 건강영향평가의 성과를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예측한 자료를 비교하 는 것으로 성과를 추정하여, 건강영향평가 성과에 대한 검증이 추가로 필요함
- 정량적 성과분석의 결과에서 도출한 것처럼 개별 물질의 배출량 저감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개별 물질의 특성과 건강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한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수준, 건강영향 관리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향후에는 건강영향평가 대상 산업단지의 운영 시 실제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건강영향 최소화를 위해 수립한 다양한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실제 저감되었을 것으로 가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필요함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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