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9년 4월 23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기후변화 의 대응책으로 제시된 ‘저탄소녹색성장’에 능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 후변화 대응 전문가 워크숍을 가졌음. 워크숍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정책담 당자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환경팀 연구진, 국립농업과학원 및 축산 과학원의 축산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연구진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눔.

▣ KREI 박현태 농식품정책연구본부장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관련 연구자간 협력이 매우 중 요하다”며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당부함.

▣ 제1주제 발표(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축산·환경팀장)

○ “Post-교토 대비 농업부문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구조와 전망,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 기후변 화협약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부문 추진전략 등에 관해 발표함.

-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효과로 모든 산업이 배출권 거래를 통해 저감목표 량을 달성하는 경우 농업부문 5,936억원의 편익이 발생함.

- 온실가스 저감 기술 목록으로 청정개발체제 사업,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한 핵심수단들과 농경지 메탄 및 아산화질소 배출량 감축, 휴 경 농경지 초목 조성 등이 있음.

▣ 제2주제 발표(국립농업과학원의 이덕배 기후생태과장)

○ “녹색국토를 활용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상과 농업, 태백시 토지이용과 가뭄, 농업의 기후변화 적응 기

능,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 방안 등에 관해 발표함.

- 농업부문은 온난화 방지효과, 논의 수자원 관리기능 등의 기후변화 적응기 능이 있음.

-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 방안으로 수자원 관리역량, 안전 농식품 공급, 농업 생태계 유지 보전 등이 있음.

▣ 제3주제 발표(국립축산과학원의 강희설 축산환경과장)

○ “자원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방향”이라는 주제로 가축분뇨 국내외 주요 동 향, 자연순환농업 현황과 문제점, 자연순환농업 주요연구 성과, 농촌진흥청 의 연구사업 추진계획 등에 관해 발표함.

- 자연순환농업의 걸림돌로 양질 퇴·액비 생산 노력의 부족, 가축분뇨 퇴·액 비 공급기반 부족 등이 있음.

- 향후 연구방향으로 품질 고급화를 위한 수요증대, 축산 악취 저감 및 바이오 가스 신재생에너지 개발 산업화, 질소, 인 회수 기술 개발 등이 있음.

▣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주요 쟁점(종합토론)

○ 현장 체험을 해 보면 바이오 플랜트 사업의 제약요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경 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현영 박사).

- 이지바이오는 경남 창녕에 100톤 규모의 시설이 있으며 분뇨 70 : 유기물 30의 비율로 작동되며 현재는 70~80톤이 운영되고 있음.

- CO2 배출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함. 현재 이 사업 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이 사업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논 의를 통해 사업의 체계화가 필요

- 바이오가스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농가가 바이오가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11개 정도의 많은 규제,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함. 하지만 실제 농가가 스스로 허가를 받고 처리하기는 어 려운 상황임.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감보다는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각 기관이

- EU 등 국제사회는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서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부문은 농업임을 인식하고 있음. 또한 국가 별 적응방안을 공유해 힘을 얻고자 노력하고 자 함.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부분은 인정하여야 할 것임.

- 기후변화에서 유기농업과 같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감축은 레드오션, 적응은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이 많이 개 발되어 있음에도 정책화되지 않는 것은 R&D와 정책이 원하는 바가 다르 기 때문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러한 현안을 인식하고 R&D와 정책을 연결시켜주 는 다리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 플랜트의 조기정착을 위한 선결조건들(김창현 교수)

- 바이오플랜트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성이 있어야하며 도입시 비용을 농가에 부담시키기는 어려움. 또한 복잡한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 - 바이오플랜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열정이 필요함.

바이오플랜트에는 축산 분뇨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물도 이용이 되 므로 지자체는 농산물, 식품 부산물 등과 함께 주변 유기물을 공동으로 처 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함. 이런 노력과 함께 바이오플랜트 기술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가축분뇨 처리, 바이오플랜트에 대한 연구는 60년대부터 시작되었음. 현재 국내 기술개발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원천기술은 유럽에서 들여옴.

- 녹색마을, 바이오메스타운 등의 조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조성을 위한 기술 력, 재정이 지원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 야 함.

- 가축분뇨 배설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배설시 생기는 메탄가스 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음.

- 혐기소화액의 액비, 비료화가 빨리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유기경종에 안전

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액비를 사용한 유기경종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할 것임.

○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농업 정책(장승진 과장)

- 바이오매스: 경제성 분석결과 1일 200톤 처리규모의 집적화가 필요하며 축 산, 농산부산물, 음식물 등을 함께 이용하며 240억 규모의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이는 이상적이라 판단하고 우선 소규모 시설을 가지고 시험 가동 후 나중에 규모화 갈 계획임.

- LCA: 농식품 부문은 우리 농업 쪽에서 법제화해서 할 필요 있음. 탄소 라벨 링이 체계화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다루어야 할 것임.

-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를 공고히 할 필요 있음. 별도 조직화 하여 기후변화를 총괄적으로 다룸. 앞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될 것으 로 보임. 각 기관별로 기후변화문제 예산문제가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체계적으로 설득할 근거를 찾아야 함.

- 친환경농업 정책화: 현장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정책 툴 개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 있음. 친환경농업 기본계획 종합적으로 재수립계획(3차)임.

○ 기후변화 대응접근(노기안 박사)

- 식량안보와 관련해서 기후변화 접근할 필요 있음.

- 탄소를 10∼15% 저감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것이 농업분야임.

○ 기후변화 분야는 미래 핵심과제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한 경제적·정책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농업과학기술원과 축산과학원의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매우 중요함(박현태 농식품정책연구본부장) - 경종-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농업은 기후변화의 대응과 건실한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향후 축산과학원과 농경연간의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기후변화 적응기술 전문가 초청 세미나

관련 문서